55세 이상에 맺은 계약은 2년을 넘어도 자동 전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2년 넘게 일하면 누구나 무기계약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법에는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 처음 계약하거나 새로 갱신한 날의 나이와 그전에 계속 일한 기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 나이만 보고 전환 여부를 확정하지 마세요.
무기계약은 끝나는 날짜를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뜻합니다. 회사에서 부르는 정규직 명칭이나 직급·급여·복지까지 모두 같아진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먼저 내 계약에 종료일이 있는지, 언제부터 같은 사용자 아래 계속 일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일반적인 2년 기준은 계약서를 새로 쓸 때마다 처음부터 세지 않습니다
기간제법의 일반 기준은 같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6개월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하거나 1년 계약을 다시 쓰더라도 계속 일한 총기간을 봅니다. 예외 사유가 없거나 없어졌는데 2년을 초과해 사용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고령자 외에도 특정 사업의 완료, 휴직자의 복귀까지 대체하는 업무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2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회사가 어떤 예외를 적용한다는 것인지 물어보세요. 계약서에 적힌 직무와 실제 하는 일을 함께 가져가면 상담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 법은 일반 민간사업장에서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곳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관에는 인원수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작은 사업장은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 다른 회사로 소속이 바뀐 이력, 계약 사이 쉰 기간이 있다면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따로 확인하세요.
55번째 생일과 계약 갱신일을 따로 적어 보세요
이 예외에서 말하는 고령자는 5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회사의 정년 나이와 같은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특히 55세 전에 입사했다면 현재 나이보다 계약을 새로 맺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2025년 회답은 처음부터 만 55세 이상인 경우뿐 아니라, 갱신할 때 만 55세 이상이고 그전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도 고령자 예외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때 55세 미만이었어도 계속 일한 기간이 23개월인 시점에 55세 이상으로 계약을 갱신하면 자동 전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하는 중에 55번째 생일을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에 예외가 생긴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생일 전후에 새로 갱신한 날짜가 있는지, 그전에 이미 2년을 초과했는지, 다른 예외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계약서 전체를 날짜순으로 모아 보세요.
| 계약 이력 | 먼저 확인할 날짜 | 판단할 때 주의할 점 |
|---|---|---|
| 처음 계약할 때 60세인 경우 | 최초 계약일과 생년월일 | 고령자 예외에 해당하면 2년 초과만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음 |
| 55세 전 입사 후 23개월째 55세 이상으로 갱신한 경우 | 갱신일의 나이와 이전 계속근로기간 | 55세 이상·이전 2년 이내 조건을 함께 확인 |
| 55세 전부터 이미 2년을 넘겨 일한 경우 | 2년 초과 시점과 그때의 계약·예외 사유 | 지금 나이로 과거 계약의 법적 상태를 단정하지 않음 |
자동 전환 예외와 재계약 거절은 다른 문제입니다
고령자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서 회사가 어떤 이유로든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조건이 있거나 회사가 계속 일할 수 있다고 약속한 사정 등으로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살펴봅니다.
대법원은 기간제 사용기간의 예외라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판단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렇다고 여러 번 갱신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재계약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 내용, 갱신 기준과 실제 운영, 업무와 근무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만료 통보를 받았다면 계약서의 갱신 문구, 회사 안내 문자, 평가 결과, 이전 갱신 날짜와 통보 내용을 보관하세요. 계속 일하기로 기대한 이유와 회사가 제시한 거절 이유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자동 전환 여부와 갱신 거절 문제를 함께 고용노동부 1350이나 노동 상담 창구에 문의하세요.
다음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첫째, 이번 계약의 시작일과 끝나는 날, 지금까지의 계약을 갱신하는 것인지 물어봅니다. 둘째, 회사가 2년 제한의 어떤 예외를 적용한다고 보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다음 갱신의 기준과 평가 시점, 통보 방법을 확인하세요. 담당자의 구두 설명만 기억해 두기보다 계약서와 안내 내용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직 계약서를 못 받았다면 사본을 요청하고, 퇴직이나 소속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계속 같은 일을 했다면 그 경위를 상담 때 알리세요. 사직서에 서명해야 하는지, 계약이 끝난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각각 다른 질문입니다. 전환 예외라는 설명만 듣고 서류의 의미까지 한꺼번에 판단하지 마세요. 아래 관련 글에서 계약서 사본과 만료 후 실업급여 확인 사항을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일자리를 찾을 때는 근로계약과 활동 조건을 함께 비교하세요
검은 버튼에서는 나이, 현재 받는 지원, 원하는 활동, 오래 서 있거나 이동하는 일의 부담과 다른 일자리 참여 여부를 선택해 상담할 일자리 유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인 조건에서 근로계약을 맺는 취업을 고르면 취업지원과 민간 채용을 함께 상담하고 시급·월급,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실제 근로·휴게시간을 비교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이 도구는 실제 채용공고를 조회하거나 고용계약의 효력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55세 예외, 무기계약 전환이나 재계약 권리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음 일자리의 후보 유형을 살펴보는 용도로 이용하고, 현재 계약의 법적 상태는 날짜와 서류를 갖춰 별도로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