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의견 차이인지 상속권 침해인지 먼저 살펴봅니다
내가 상속인인데 다른 사람이 재산을 모두 가져갔다면 당시 자료를 찾아 상담받으세요.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그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검토하는 청구입니다. 공동상속인도 사정에 따라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 나누는 비율에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다툼이 같은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 분할협의, 등기와 예금 처리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년과 10년은 서로 다른 날짜에서 시작합니다
민법 제999조는 일반적으로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도 10년까지 언제나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법제처 안내는 3년의 시작을 단순히 사망 사실을 안 때와 구별합니다. 자신이 상속인임을 알고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날짜와 근거를 적어 상담하세요.
편지나 가족과의 대화만으로 기간을 지켰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공식 안내는 이 기간 안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연락이나 상담 예약만 해 두고 기다리지 마세요. 접수할 청구와 기간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친자관계가 나중에 확인돼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행 조문에는 민법 제1014조에 관한 10년 규정 부분의 위헌 결정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글의 일반 기간을 모든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상담에서는 사실과 자료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법률 용어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한 자료를 가져가 어떤 청구를 검토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 1. 사망일과 본인이 상속인임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2. 부동산 등기·예금 처리·유언·분할협의 자료 중 가지고 있는 것을 챙깁니다.
- 3.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 날짜를 적습니다.
- 4. 본인이 제외됐다는 사실을 처음 안 날짜와 알게 된 경위를 적습니다.
- 5. 적용할 청구, 접수할 곳과 기간을 질문합니다.
132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전화 132는 발신자 부담이며 평일 09:00~11:50, 13:00~17:50에 상담을 안내합니다. 복잡한 문제는 방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자료와 예약 방법을 문의하세요. 상담을 받았다고 소송 접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래 버튼은 별도로 상속재산과 채무 등 확인 항목을 살펴보는 기능입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성공이나 개인별 마감일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