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확정된 몫을 바꾸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은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상속인별 몫이 확정된 뒤 다시 협의하여 나누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당초 몫보다 더 받는 재산은 몫이 줄어든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음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인지, 이미 확정된 지분을 바꾸는 재분할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은 뒤의 경우를 다룹니다.
가족 모두 동의해도 세금 검토는 따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 이름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집을 나중에 한 사람에게 더 넘기기로 했다면, 서류에 다시 합의했다는 말만 적는 것으로 세금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받는 등 다른 거래가 섞였다면 그 사정도 상담할 때 알리세요.
신고기한 안의 분할 등 예외도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해 당초 몫보다 더 취득한 경우와, 당초 분할의 무효·취소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가족이 마음을 바꾼 것만으로 예외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내 신고기한과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등기 변경이나 재산 이전을 진행하세요.
사망일과 등기 내역을 준비해 상담합니다
국세상담센터126은 평일09~18시에 유료 세법 상담을 안내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전화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려 한다고 설명하고, 서류를 보여 줄 상담 경로도 문의하세요.
- 상속이 시작된 사망일을 적습니다.
- 기존 분할협의서와 등기·등록·명의개서 내역을 준비합니다.
- 다시 바꿀 사람별 지분과 바꾸려는 이유를 적습니다.
- 이미 한 상속세 신고 내역과 앞으로의 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변경 전에 세금과 등기 절차를 함께 확인하세요
세무 상담과 실제 등기 변경은 각각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제출 기관에도 확인하고, 상담 결과를 이해한 뒤 진행하세요.
아래 상속·증여 도구는 기한과 준비할 기록을 살피는 용도입니다. 재분할의 효력, 내 예외 적용이나 증여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