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난 대여품은 사용을 멈추고 사업소에 알리세요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대여한 전동침대나 휠체어가 갑자기 움직이지 않거나 흔들린다면, 먼저 어르신을 안전한 자리로 옮기고 그 물품의 사용을 멈추세요. 다친 곳이 있거나 이동 자체가 위험하면 혼자 힘으로 옮기려 하지 말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세요. 전동제품의 배선이나 모터를 가족이 열어 고치지 마세요. 문제 부위와 제품 전체, 제품에 붙은 식별표를 사진으로 남기면 사업소에 상태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계약서나 급여제공 기록에서 대여한 복지용구사업소의 이름과 연락처를 찾으세요. 연락할 때에는 제품 종류, 고장 난 시각, 실제 증상, 어르신이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고 점검 방문 시각을 물어보세요. 수리까지 오래 걸린다면 안전하게 사용할 다른 제품을 일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대체품 제공은 이 글만으로 자동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소의 안내와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대여가격에는 수리와 부품 교체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2026년 시행 중인 보건복지부의 복지용구 급여 고시 제6조는 복지용구 가격에 배송, 설치·철거, 수리와 부품 등의 교체, 세정·소독 비용이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이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 급여로 대여한 제품의 통상적인 고장 점검과 수리 명목으로 별도의 급여비용을 요구받았다면, 바로 결제하기 전에 어떤 항목인지 확인하세요. 대여료에서 본인이 내는 법정 본인부담금 자체와 별도 수리 청구는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고시 제5조는 복지용구사업소가 제품의 기능·안전성·위생상태와 수급자 상태를 매월 점검하고 기록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을 알려 주거나 수리하도록 정합니다. 고장 신고를 했는데도 오랫동안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언제 누가 접수했고 언제 방문하기로 했는지 남겨 두세요. 가족이 먼저 외부 수리업체를 부르면 대여 제품의 점검 기록과 책임 확인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계약한 사업소에 우선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 항목급여 대여가격 기준확인할 내용
수리·부품 교체가격에 포함, 별도 산정 불가어떤 고장과 부품인지 사업소에 설명 요청
배송·설치·철거가격에 포함, 별도 산정 불가계약한 급여 제품과 대여 기간 확인
세정·소독가격에 포함, 별도 산정 불가대여 제품의 위생 점검 요청
법정 본인부담금대여가격에서 정해진 몫 부담계약서와 청구서의 금액 대조
분실·임의 훼손 등 다툼고시의 포함 비용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음청구 사유·계약 조항을 서면으로 받기

따로 돈을 요구받으면 청구 사유를 글로 받으세요

사업소에서 '출장비', '모터 교체비', '소독비' 같은 이름으로 돈을 요구하면 먼저 장기요양 급여 대여계약의 어느 제품과 어느 기간에 관한 청구인지 물어보세요. 수리·부품 교체와 배송·설치·철거·소독은 고시상 복지용구 가격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청구서나 문자로 품목, 금액, 이유를 남겨 달라고 한 뒤 계약서의 대여료와 본인부담금 항목을 나란히 보세요. 말로만 비용을 안내받았다면 현장에서 곧바로 현금으로 지불하지 말고 확인할 시간을 요청하세요.

제품을 잃어버렸거나 사용 설명과 다르게 고의로 훼손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급여 수리비와 같은 상황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망가졌고 누가 어떤 이유로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 사진·점검 기록·계약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본인 과실 여부를 이 글만으로 판정할 수 없고, 고시의 수리비 포함 규정만으로 분실 배상 여부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서로 설명이 다르면 공단에 청구 항목이 급여가격에 포함되는지 문의하세요.

이용 중단과 대여료도 함께 확인하세요

고장 때문에 며칠간 쓰지 못했다면 고장 신고일, 수거일, 수리 또는 교체일을 따로 적어 두세요. 고시는 대여가격을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중 급여가 시작되거나 끝나면 날짜별로 산정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고장 기간이 곧바로 대여계약 종료나 자동 환불을 뜻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에 계약이 유지되는지, 대체품 제공 여부와 대여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묻고 답을 기록으로 받아 두세요.

사업소 설명이 고시 내용과 다르거나 비용을 납득하기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으로 계약 제품, 청구서의 비용 이름, 고장 접수일을 알려 상담하세요. 공단 상담 결과에 따라 사업소에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새 제품을 임의로 구매하면 급여 대상 품목과 이용 한도가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존 대여품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새 계약 여부를 판단하세요.

돌봄 공백이 생겼다면 필요한 서비스도 살펴보세요

전동침대가 멈춰서 어르신을 씻기거나 이동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물품 수리만 기다리지 말고 현재 이용 중인 방문요양센터와 가족에게 당장 필요한 도움을 알리세요. 아래의 '부모님 돌봄서비스 찾기'는 필요한 도움이 신체 돌봄인지, 퇴원 뒤 회복 도움인지와 장기요양등급 여부를 입력하면 상담할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유효한 등급이 있다고 답한 경우에는 인정서와 개인별 이용계획서에 맞는 급여를 공단에 문의하도록 보여 줍니다.

이 도구는 고장 원인, 수리비, 대여료 환불을 계산하거나 사업소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복지용구 자체의 점검·수리는 계약한 사업소에, 비용 분쟁의 기준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의식·호흡·움직임 문제가 생겼다면 도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