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가 끝났어도 판정이 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방문조사를 마친 날과 등급이 결정되는 날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조사 결과와 신청서, 의사소견서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방문 때 말하지 못한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담당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연락해 현재 판정 진행 단계와 추가 설명을 전달할 방법을 물어보세요. 이미 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는 가족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3항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과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가족 모두가 매번 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거나, 요청하면 반드시 직접 발언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는 뜻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별도 안내 없이 위원회 회의장에 찾아가기보다 공단 담당자에게 진행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빠진 사실과 문의할 내용을 짧게 적어 주세요
희망 등급을 강조하기보다 어떤 사실을 빠뜨렸는지, 언제 있었던 일인지, 이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적어 보세요. 신청인도 함께 말할 수 있다면 본인의 설명을 먼저 듣습니다.
- 1. 신청인 이름과 신청·방문조사 날짜를 확인합니다.
- 2. 빠진 사실과 관련 날짜를 몇 줄로 적습니다.
- 3. 담당자에게 추가 설명 전달이 가능한 단계인지 묻습니다.
- 4. 제출 방법과 필요한 자료, 안내받은 기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5. 전달한 자료의 사본과 연락 날짜를 보관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담당 연락처를 모르면 공단에 연결을 부탁하세요
조사 안내문에 있는 담당 연락처를 먼저 이용하세요. 찾기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청인의 거주 지역을 말하고 담당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어떻게 문의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방문이 필요하다면 장소와 준비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추가 설명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등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래 도구는 나이와 일상생활 도움 필요 여부로 장기요양 신청을 검토하는 기본 안내이며, 가족 의견서를 접수하거나 등급을 판정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