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감경과 기관의 할인 약속을 구별하세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적거나 없다고 해서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면제·감경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법정 기준 밖에서 본인부담금을 없애거나 깎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기관 이용을 조건으로 현금이나 선물을 약속하는 영리 목적의 소개·알선·유인도 금지된다고 안내합니다. ‘우리 기관만 특별히 무료’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근거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무슨 비용을 줄인다는 것인지 물어보세요

상담할 때 장기요양 급여의 본인부담금인지, 식사 등 별도 비용인지 항목을 나눠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한 달 총액만 들어서는 어느 부분의 비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공단 기준으로 감경받는다고 설명하면 본인의 적용 대상 여부와 근거를 확인하세요. 기관이 대신 낸다는 말만으로 법정 감경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 1. “어떤 비용 항목을 줄인다는 뜻인가요?”라고 묻습니다.
  • 2. “공단에서 확인된 제 감경 기준인가요?”라고 묻습니다.
  • 3. 상담 설명과 계약서의 비용 항목이 같은지 비교합니다.

계약 전에는 공단에 설명을 그대로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이름과 상담에서 들은 조건을 메모해 두고,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인지와 할인 권유를 어디에 확인하면 되는지 물어보세요.

“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게 적용되는 법정 면제나 감경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시작하면 상담 목적을 전달하기 쉽습니다. 가족과 함께 상담할 경우 필요한 본인 확인이나 위임 절차도 미리 물어보세요.

문자와 비용 설명을 남겨 두세요

문자로 온 할인 조건, 상담 날짜와 안내한 비용 항목을 보관하세요. 서명하기 전에 이해되지 않는 항목을 다시 설명받고, 계약서 사본을 받아 두세요. 이 글만으로 특정 기관의 위법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버튼은 돌봄서비스의 기본 선택을 확인하는 안내입니다. 기관의 할인 약속을 심사하거나 신고를 접수하는 기능은 아니며, 구체적인 확인은 공단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