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집 거주만으로 기초연금 탈락을 단정하지 마세요

자녀 소유 집에 사는 부모님은 무료임차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빌려 쓰는 이익을 소득으로 보는 항목입니다. 해당 금액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기초연금 탈락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는 “제 집이 없고 자녀 집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라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실제 주소와 주택 명의를 적어 가세요. 가족이 기억하는 집값과 담당자가 확인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자료로 금액을 확인했는지도 함께 물어보면 상담 내용을 다시 살피기 쉽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자녀 명의·시가표준액 6억원을 살피세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연 0.78%를 적용합니다. 6억원도 포함됩니다. 매매 호가를 그대로 이 기준과 비교하지 마세요.

집값을 검색해서 본 금액만 메모하기보다, 상담할 때 “이 주택의 기초연금 조사에 쓰는 시가표준액이 얼마인가요?”라고 물어보세요. 명의가 여러 사람에게 나뉘어 있거나 자녀도 임차한 집, 실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자료를 설명하고 적용 방법을 확인하세요. 단순한 사례의 계산을 서로 다른 거주 조건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억원은 월 39만원, 10억원은 월 65만원 예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0.0078을 곱하고 12개월로 나눕니다. 6억원이면 600,000,000원 × 0.0078 ÷ 12 = 390,000원, 10억원이면 월 650,000원입니다. 6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곱하는 계산은 아닙니다.

이 금액은 소득으로 인정하는 계산값입니다. 실제 받는 현금이나 납부할 월세가 아니며 기초연금에서 같은 금액을 바로 빼는 뜻도 아닙니다. 부모님 소득·재산을 모두 확인한 결과로 판단합니다.

살펴볼 항목예 또는 계산다음에 확인할 것
시가표준액 6억원6억원 × 0.0078 ÷ 12 = 월 39만원명의와 주민등록 주소가 적용 조건에 맞는지
시가표준액 10억원10억원 × 0.0078 ÷ 12 = 월 65만원다른 소득·재산을 포함한 전체 금액
금액 또는 명의 미확인호가로 결과를 확정하지 않기담당자가 확인한 자료와 시가표준액
거주 조건이 다른 경우공동명의·임대차 계약 등 사실 설명내 경우의 적용 방법과 추가 서류

선정기준액과 통장 잔액은 다른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과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살핍니다. 2026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봅니다. 직역연금 수급권과 배우자에 대한 제외·예외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통장에 남은 잔액이나 실제 월수입 하나만 기준액과 비교하지 마세요. 자신의 예금·부동산·부채와 연금·근로소득 등을 확인할 때 무료임차소득 항목도 함께 물어보세요.

가족이 집 한 채의 가격만 보고 “신청해도 안 될 것 같다”고 결론을 내리면 확인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료임차소득 예시가 기준액보다 작다는 이유만으로 받는다고 예상해도 안 됩니다. 아래 관련 글에서 소득인정액 계산과 부부가구의 차이를 읽은 뒤, 상담에서 받은 전체 금액과 항목별 설명을 나누어 메모하세요.

방문 전에는 거주 사실과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본 준비물은 신분증과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등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해당자는 전·월세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대리 신청에는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상담을 돕는다면 방문 전에 “부모님이 제 명의 집에서 거주합니다. 무료임차소득과 전체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주소와 주택 금액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라고 문의해 보세요. 거주 사실을 메모하는 것은 상담을 위한 준비이며, 그 메모만으로 조사 자료가 모두 갖춰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답변을 받은 뒤에는 방문할 사람, 필요한 서류, 추가로 확인할 자료와 담당 기관을 적어 두세요. 계약서가 있으면 실제 내용대로 설명하고, 존재하지 않는 계약이나 금액을 만들어 적지 마세요. 부모님이 이사한 직후라면 주민등록표의 주소가 실제와 맞는지도 살피고, 전입신고 확인 방법은 아래 가족·생활 관련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확인 기능에서는 나이·가구와 다음 질문을 살펴보세요

검은 버튼의 기초연금 기능은 나이, 국적·거주 조건, 배우자 여부, 직역연금과 소득인정액 확인 여부를 묻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아직 모른다고 답하면 확인할 항목과 서류 준비를 안내합니다. 자녀 집값을 입력받아 무료임차소득을 자동 계산하거나 수급 여부를 확정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화면을 볼 때는 알고 있는 조건만 선택하세요. 집값이나 재산 금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상으로 기준액 이하를 고르기보다 확인 필요로 답하고, 결과에 표시된 질문을 상담 메모에 옮기면 됩니다. 버튼에서 안내를 본 뒤에도 실제 신청과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하므로, 상담 답변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단계까지 이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