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했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집에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일과는 별개입니다. 먼저 회사 이름과 근무한 사업장 주소, 실제 해고일을 적어 관할 위원회를 확인하세요.
이 안내는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신청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보통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60대나 시간제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근로자인지, 회사가 종료를 결정했는지, 사업장 규모는 어떤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만으로 부당해고가 인정되거나 복직과 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보받은 날과 실제 일을 끝내는 날을 각각 적으세요
회사에서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하라고 오늘 알렸다면, 알림을 받은 날과 회사가 정한 종료일이 다릅니다. 문서·문자에 적힌 날짜와 실제 마지막 근무일을 각각 기록하세요. 여러 날짜가 섞였거나 회사가 해고일을 다르게 말한다면 혼자 기한을 계산해 늦추지 말고 관할 위원회에 자료를 제시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의 신청 기한은 3개월입니다. 편의상 무조건 90일로 바꿔 계산하지 마세요. 또한 해고예고수당 안내에 나오는 계속근로 3개월 미만과 이 신청 기한을 섞으면 안 됩니다. 전자는 예고·수당의 적용 예외이고, 여기의 3개월은 해고를 당한 뒤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신청까지 포기하지 말고 대상 요건을 확인하세요.
회사 답변이나 퇴직 서류가 늦어지면 기한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상담한 날짜와 구제신청을 접수한 날짜도 별도로 기록하세요. 신청 마감 직전에 모든 증거가 갖춰지기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가진 자료로 신청서와 보완 방법을 관할 위원회에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직원 수와 해고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규정을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지금 같은 시간에 출근한 사람 수만 보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인원이 자주 바뀌거나 여러 근무조가 있다면 근무표와 회사의 인원 자료를 가지고 적용 여부를 문의하세요. 사업장 규모가 불분명해도 해고일과 신청 기한은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상시 5명 미만이라 이 노동위원회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못 받은 임금이나 해고예고 문제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1350에 사업장 규모와 실제 근무기간을 설명해 해당되는 상담·진정 방법을 물어보세요. 작은 사업장의 임금 권리와 해고예고수당은 관련 글에서 각각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나 계약만료라는 이름만으로 종료 경위를 확정하지 마세요. 본인이 퇴직에 동의했는지, 계약 종료일이 남았는지, 회사가 무엇을 통보했는지를 그대로 적어 상담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와 회사가 중간에 일방적으로 종료한 경우는 사실을 나눠 보여 주세요. 이미 서명한 문서도 원본과 대화 내용을 보관하고 개별 판단을 받습니다.
신청서에는 해고 경위와 원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공식 구제신청서에서 신청인인 본인과 피신청인인 사용자의 이름·주소, 어떤 해고를 당했는지, 어떤 구제를 요구하는지를 확인하세요. 회사 주소를 아는 범위에서 정확히 적고 사업장과 본인의 주소를 바꿔 쓰지 않습니다. 회사가 여러 곳에서 운영된다면 실제 근무한 곳과 계약 상대방을 설명해 관할과 작성 항목을 확인하세요.
경위는 날짜 순서로 짧게 적으면 읽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언제 입사해 무슨 일을 했는지, 누가 언제 어떤 말이나 문서로 종료를 알렸는지, 회사가 제시한 이유와 본인이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를 나눕니다.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더하지 말고, 문서가 있는 항목 옆에 자료 이름을 표시하세요.
복직을 요구하는지 등 원하는 구제 내용도 적어야 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를 위한 금전보상 절차가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도로 물어보세요. 공식 안내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금전보상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자동으로 같은 돈을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 확인할 항목 | 내 기록에 적을 것 | 함께 보관할 자료 |
|---|---|---|
| 사업장과 관할 | 회사 이름·실제 근무지 주소 | 근로계약서·회사 안내 |
| 통보와 해고일 | 알림 받은 날짜·종료 날짜 | 해고 문서·날짜가 보이는 문자 |
| 해고 경위 | 회사 이유·내가 다투는 사실 | 근무표·업무 지시·관련 대화 |
| 원하는 구제 | 복직 등 요구하는 내용 | 신청서·금전보상 문의 기록 |
해고 문서와 문자, 근무기록을 원본 상태로 모으세요
근로계약서, 해고 사유와 시기가 적힌 문서, 회사와 나눈 문자, 근무표, 급여명세서 등 실제 근무와 종료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를 정합니다. 말로만 통보받았다면 누구에게 언제 어떤 말을 들었는지 적고 관련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문자 한 줄만 보고 해고의 효력을 스스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화면을 저장할 때는 앞뒤 대화와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 남기고 원본 파일도 보관하세요. 서로 다른 날짜의 메시지를 한 장으로 합치거나 회사가 말하지 않은 내용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계약서 한 부를 못 받았다면 관련 글의 교부 요청 방법을 살펴보고, 이미 가진 근무기록도 함께 챙기세요. 자료마다 짧은 이름을 붙이면 신청 이유와 연결해 설명하기 쉽습니다.
온라인은 초심 신청 메뉴를 찾고 접수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노동위원회 온라인사건신청 화면은 당사자와 대리인이 개인·법인 인증을 거쳐 사건을 신청하고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 사건신청의 초심에서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을 찾으세요. 재심이나 부당노동행위 신청은 다른 메뉴이므로 이름을 확인하고, 첨부파일이 열리고 글자가 읽히는지도 살핍니다.
입력 중인 화면과 접수된 사건을 혼동하지 마세요. 제출 후 온라인사건신청목록이나 사건조회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이 어려우면 담당 위원회에 문의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우편 등 제출 방법을 문의하세요. 종이 제출은 공식 안내의 신청서와 입증자료 각 2부 기준을 확인하며, 보낼 주소와 접수 확인 방법도 미리 물어봅니다.
접수 후에는 이유서나 증거 보완, 회사 답변에 대한 확인, 조사와 심문회의 안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연락과 제출 기한을 기록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준비하세요. 신청하면 곧바로 끝난다고 예상하지 말고, 심판사건 진행안내문과 개별 통지를 읽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는 각각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해고가 부당한지 다투는 신청,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는 문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일은 확인 기관과 요건이 다릅니다. 한 곳에 문의했다는 이유로 다른 절차의 접수까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각 기관에 무엇을 요청했는지와 접수 날짜를 따로 남기면 다음에 진행 상황을 묻기 쉽습니다.
퇴직 관련 돈을 확인할 때는 마지막 급여와 남은 연차수당 자료도 보관하세요. 실업급여를 준비한다면 이직확인서의 제출 여부와 퇴직 사유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부당해고 신청 결과나 인터넷 일반 안내만으로 수급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고용센터에 실제 퇴직 자료를 제시하세요.
휴대전화에서 안내가 작으면 글씨 크기 따라하기를 이용하세요
검은 버튼의 스마트폰 따라하기에서 삼성 갤럭시와 휴대전화 전체 글씨 크게 하기를 고르면 설정, 디스플레이, 글자 크기와 스타일, 크기 조절, 문자·연락처에서 읽기 확인의 다섯 단계가 나옵니다. 기종과 버전에 따라 메뉴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크기를 크게 한 뒤 버튼이 가려지면 안내에 따라 한 칸 줄여 읽을 수 있는 크기를 찾으세요.
이 기능은 휴대전화 글씨를 읽기 쉽게 바꾸는 안내이며 부당해고 여부나 기한을 판정하고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대신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웹페이지의 모든 글자가 같은 크기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을 도울 때는 글씨를 읽은 뒤 해고 날짜, 사업장 주소, 제출할 자료와 접수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