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준 집·돈,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증여 해제와 부양 약속

이미 준 재산인지, 부양을 조건으로 준 재산인지부터 보세요

자녀에게 집이나 돈을 준 뒤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의사를 문서로 남겼는지, 돈을 이체하거나 집의 소유권을 넘겼는지, 자녀가 부양 같은 의무를 맡기로 약속했는지를 먼저 구별하세요. 아직 주지 않은 재산과 이미 넘긴 재산에는 같은 해제 사유가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재산을 주면 나를 돌봐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사정과 “재산을 받는 대신 생활비를 지급하고 돌봄을 맡기로 서로 약속했다”는 사정은 다릅니다. 이 글은 살아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준 재산과 부양 약속을 확인하는 안내입니다. 사망 뒤 상속분이나 증여세 공제 금액을 판단하는 글과는 질문이 다릅니다.

아래 검은 버튼은 가족관계와 이전 증여 여부에 따른 기본 공제 안내와 상담 준비사항을 보여 줍니다.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소송을 접수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반환 문제는 계약과 실제 이행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상담해야 합니다.

말로만 약속하고 아직 주지 않았다면 서면 여부를 확인하세요

증여는 주려는 사람의 의사와 받는 사람의 승낙으로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애초에 아무 약속도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555조에 따라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재산을 이미 넘긴 부분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제558조는 제555조부터 제557조까지의 사유로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계약서 없이 돈을 보냈으니 언제든 다시 받는다”는 결론은 맞지 않습니다. 어떤 문서에 증여 의사가 남아 있는지와 실제로 어디까지 이행했는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받는 사람이 일정한 일을 하기로 한 증여라면 그 사람이 약속한 의무를 이미 지켰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가 없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증여의 해제 가능 여부를 결론 내리지 마세요.

자녀의 행동을 이유로 한 해제에도 사유와 기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556조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준 사람이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한 경우, 또는 준 사람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해제 사유로 정합니다. 연락이 뜸하거나 부모가 섭섭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가 있는 상황인지와 실제 불이행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 조항의 해제권은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증여자가 상대에게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면 소멸합니다. 증여한 날부터 무조건 6개월이라는 뜻이 아니며, 모든 종류의 증여 해제에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원인이 생긴 날짜와 알게 된 날짜, 그 뒤 주고받은 말을 상담 때 전달하세요.

이 사유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제558조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부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이전한 집을 당연히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에 설명하는 계약상 부양 약속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항목입니다.

부양을 계약의 의무로 약속받았다면 따로 검토합니다

재산을 주는 대신 받는 사람이 어떤 의무를 맡기로 한 약속을 민법에서는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담은 꼭 대출을 넘겨받는 경우만 뜻하지 않습니다. 서로 합의한 생활비 지급이나 돌봄 등의 의무도 계약 내용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 혼자 생각한 기대를 나중에 계약 조건처럼 적는 것은 다릅니다.

민법 제561조는 이런 증여에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약속한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가 이미 이행되었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집을 이미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반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양 약속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자동 반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의무를 어느 기간 동안 맡기로 합의했는지, 상대가 실제로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계약을 해제할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 지급 내역, 계약 당시 메시지와 문서, 이행을 요청한 기록을 함께 보세요.

민법 제544조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대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 요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신의 약속과 사정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해제 통보 전에 상담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계약이나 등기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살림이 어려워진 경우도 아직 남은 이행과 구별하세요

민법 제557조는 증여계약 뒤 재산 상태가 현저히 바뀌고, 증여를 이행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의 해제를 정합니다. 단순히 아깝다는 생각이나 예상보다 지출이 늘었다는 말만으로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 뒤 어떤 변화가 있었고 남은 재산을 주면 생활 유지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유에도 제558조가 적용되므로 이미 넘긴 부분과 아직 주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거나 병원비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에 완료한 모든 증여가 되돌아오는 규정은 아닙니다. 생활 형편의 변화와 계약의 남은 이행을 함께 상담하세요.

상담 전에 재산·약속·불이행 자료를 나누어 모으세요

재산을 주기로 한 날짜, 실제로 넘긴 날짜, 돌려받고 싶은 재산, 반환을 요구하는 이유를 먼저 적어 보세요. 돈이면 이체 내역을, 집이면 등기사항증명서와 증여계약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가족끼리 합의했다고 기억하는 말은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동의했는지 기록하고, 원래 있던 메시지나 문서와 맞춰 보세요.

아래 표는 반환 여부를 확정하는 판정표가 아니라 상담 자료를 빠뜨리지 않기 위한 목록입니다. 없는 계약서를 과거 날짜로 만들거나 사실과 다른 메모를 보태지 마세요. 약속과 생활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미확인으로 표시해 그대로 상담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환 요구와 세금·등기 문제는 각각 확인하세요

국번 없이 132로 법률상담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이며 전화상담은 간단한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계약 문구나 가족 간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문서를 가지고 방문 상담을 받을 방법을 문의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전화 안내만으로 재산을 돌려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와 반환에 합의했더라도 실제 돈을 되돌려 보내거나 부동산 등기를 처리할 때는 필요한 서류와 세금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법률 문제와 이미 신고한 세금의 처리 문제는 같은 답이 아닙니다. 이 글이나 아래 공제 안내만으로 세금이 자동 환급된다고 보지 마세요.

아직 증여 전이라면 노후 생활비와 약속부터 점검하세요

앞으로 재산을 줄 계획이라면 본인의 주거와 생활비를 어떻게 유지할지 먼저 확인하세요. 부양을 조건으로 생각한다면 상대가 실제로 맡을 일, 기간, 비용 부담을 서로 확인하고 증여와 연결된 약속인지 문서로 남길 방법을 상담합니다. 특정 문구 하나만 넣으면 분쟁이 없거나 반드시 반환받는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생전에 재산을 넘기는 증여와 사망 뒤 재산을 주려는 유언은 시점과 필요한 요건이 다릅니다. 아래 관련 글에서 가족 증여와 생활비 지원의 세금 항목, 자필 유언의 요건과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 확인사항을 이어서 살펴보세요. 기존에 한 증여의 반환 문제를 유언장만 새로 쓰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