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돌아가신 달까지 지급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9월 중 사망했다면 9월분이 마지막 지급 대상이고, 10월분은 수급권이 없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사망일이 월초인지 월말인지에 따라 그 달 급여를 날짜별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다만 이전에 지급이 정지되었거나 수급 자격·금액에 다른 변동이 있었다면 실제 받을 액수는 달라질 수 있어 관할 기관이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에 사망 뒤 입금 표시가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잘못 지급된 돈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입금 날짜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몇 월분인지입니다. 반대로 사망 다음 달 이후 급여가 계속 들어왔다면 정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지 마세요. 고인의 계좌에서 가족이 임의로 인출하기 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사망일과 입금일, 입금액을 알려주고 지급월과 환수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와 연금 확인을 함께 하세요

기초연금법은 사망으로 수급권을 잃는 경우 신고의무자가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가 정식 사망신고를 하면 기초연금법상 사망 사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연금 입금이 이미 예정되어 있거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행정복지센터에 반영 여부와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신고가 처리되기 전이라면 사망일을 메모하고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세요.

기초연금 외에 국민연금, 지자체 수당, 의료·돌봄 지원을 받았다면 각각 운영 기관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곳의 신고와 한 장의 통장 내역만으로 모든 급여가 처리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은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배우자의 사망은 그분의 가구 상황 변동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기초연금이 앞으로 얼마로 결정되는지는 소득·재산 등 현재 조건을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하며, 사망과 동시에 금액이 자동으로 특정 액수로 오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 못 받은 기초연금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사망한 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기초연금이 실제로 남아 있다면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족에게 계속 매달 지급하는 새 연금이 아닙니다. 기초연금법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 가운데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행령은 함께 살았거나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를 생계를 같이 한 범위로 설명합니다.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청구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청구 순위는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와 그 배우자 순서입니다. 같은 순위의 청구권자가 둘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같은 비율의 자기 몫을 각각 청구하며, 정해진 방식으로 대표자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먼저 청구할 수 있는 상황과 자녀 여러 명이 같은 순위인 상황은 다릅니다. 누가 함께 살았는지,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보냈는지, 같은 순위의 다른 가족이 있는지를 관할 기관에 정확히 설명하세요.

미지급분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창구를 확인하세요

정부24 민원 안내에 따르면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는 방문 신청입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와 읍·면·동 창구 또는 안내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실제 접수 가능 여부를 미리 문의하세요.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 청구인의 신분증, 청구인 명의 계좌 자료, 사망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대리인이 간다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와 생계를 같이한 사실을 확인할 추가 자료는 청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구에 가기 전에 ‘돌아가신 분의 기초연금 미지급액이 실제로 있는지’, ‘내가 청구 순위에 해당하는지’, ‘같은 순위 가족이 있는지’, ‘어떤 서류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지’를 물어보세요. 정부24에는 처리기간이 총 7일, 수수료가 없다고 안내되어 있지만, 접수기관과 서류 보완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상 접수 후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통지하므로, 청구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구별할 돈먼저 확인할 것가족이 할 일
사망한 달 기초연금해당 월 지급 대상과 실제 입금 여부입금일보다 지급월을 창구에 확인
사망 다음 달 이후 입금잘못 지급된 금액인지임의 사용 전 관할 기관에 알림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기초연금미지급액과 청구권자·순위필요 서류를 갖춰 별도 청구
국민연금 미지급급여기초연금과 다른 제도인지국민연금공단 기준을 별도 확인

이미 받은 돈과 아직 못 받은 돈을 섞지 마세요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법이 정한 사람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고인 계좌에 들어온 돈의 귀속이나 그 계좌에서 인출하는 문제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사망한 달 급여가 적법하게 입금되었더라도 은행의 상속예금 지급 절차와 상속인 사이의 권리 문제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있거나 빚을 아직 모른다면 서둘러 돈을 옮기기 전에 금융기관과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입금액이 많아 보이거나 다음 달에도 반복 입금된다면 날짜별 내역을 사진이나 거래내역서로 남겨두세요. 기초연금법은 잘못 지급된 금액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할 기관에 사실관계를 먼저 알리고 어떤 월분이 정당한 급여인지, 반환할 금액이 있다면 공식 고지가 어떻게 오는지 확인하세요. 낯선 사람이 전화로 ‘연금 환수 계좌’라며 송금을 요구한다면 바로 보내지 말고 행정복지센터의 공식 연락처로 다시 확인하세요.

사망 뒤 다른 절차는 확인 기능에서 살펴보세요

아래 ‘사망 후 신고·재산 확인 항목 살펴보기’ 버튼은 가족이 돌아가신 뒤 해야 할 일인지, 상속할 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아직 잘 모르는지 묻습니다. 실제로 사망 후 해야 할 일을 고르고 빚을 잘 모른다고 답하니, 재산을 처분하기 전 상속채무와 3개월 기한을 상담하고 사망일·재산·빚 정보를 확인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기능은 기초연금 미지급액이나 청구권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월과 미지급분은 고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의 미지급급여는 별도 제도이므로 두 연금의 이름을 구분해 문의하세요. 고인 통장 내역, 사망일, 함께 살거나 생활비를 보낸 기록, 같은 순위 가족 정보를 적어 두면 한 번의 상담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