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넘어도 만 69세까지는 나이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65세 생일에 자격이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용24의 현재 안내에는 Ⅰ유형과 Ⅱ유형의 기본 참여 나이가 만 15세부터 만 69세까지로 나옵니다. 따라서 만 66세에 새 일자리를 찾는 사람도 다른 조건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70세라면 이 연령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고용센터에 다른 취업 상담을 요청하세요. 이 나이 기준은 노인공익활동이나 시니어인턴십의 기준과 같지 않습니다.

나이가 맞아도 수당을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일을 얼마나 하는지, 가구 소득과 재산, 다른 지원을 받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 다시 취업한 사람의 실업급여 문제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은 별개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식 제도 안내는 고용보험 가입 경험이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Ⅰ유형 60만원과 Ⅱ유형 취업활동비용은 서로 다른 지원입니다

Ⅰ유형은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구직자를 위한 유형입니다. 고용24의 신청 안내에는 일반 요건심사형과 비경제활동 선발형 모두 만 15~69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합산 재산 4억 원 이하가 제시됩니다. 최근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심사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책 안내에는 본인 소득도 함께 살핀다고 되어 있으므로 연금이나 아르바이트 수입이 있다면 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심사를 통과한 Ⅰ유형에는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씩 6개월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안내돼 있습니다. 수당은 신청만 하면 바로 입금되는 돈이 아닙니다.

Ⅱ유형의 중장년 기준은 만 35~69세,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중장년 Ⅱ유형에는 재산·취업경험 기준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Ⅱ유형에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며, Ⅰ유형의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을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24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Ⅱ유형 특정계층으로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초연금을 받는 모든 사람이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나이와 현재 활동, 다른 지원 수급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살펴볼 조건Ⅰ유형 일반 심사Ⅱ유형 중장년
나이만 15~69세만 35~69세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중장년 유형은 재산 기준 없음
주요 지원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씩 6개월과 취업지원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이미 일하거나 다른 지원을 받는다면 신청 전에 알려야 합니다

공식 정책 안내는 주 30시간 이상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 한 달 사업소득이 250만 원 이상인 사람을 이미 충분히 일하는 경우의 예로 듭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등도 참여 제한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Ⅰ유형은 실업급여·공공일자리 등 관련 지원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의 어떤 사업에 참여 중인지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활동명과 종료일을 고용센터에 정확히 말하세요.

예를 들어 만 67세이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나이만으로 탈락하지 않지만, 소득·재산과 다른 지원을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만 67세라도 주 30시간 넘게 일하는 사람은 먼저 현재 근무를 알려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Ⅱ유형 특정계층 해당 여부를 문의할 수 있으나, 연금 외 소득이나 실제 구직 가능 상태도 함께 심사받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를 그만두고 이 제도를 신청할 생각이라면 먼저 고용센터에 두 제도의 중복 제한과 참여 가능 시점을 물어보세요.

고용24 구직등록부터 하고 신청 결과를 기다리세요

신청하려면 먼저 고용24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신청 화면의 제도 안내 동영상도 수강해야 합니다. 그다음 고용24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을 하거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에는 신청서와 가구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필요한 서식이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도와주더라도 본인과 가구원의 동의가 필요한 항목은 임의로 건너뛰지 마세요.

고용센터는 가구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자격을 결정합니다. 공식 안내는 보통 신청서 제출 후 한 달 안에 결과를 알리지만,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더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승인된 뒤에도 담당자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실제 활동을 이행해야 수당 지급이 이어집니다.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연금 등 새 수입이 생겼다면 담당자에게 알리세요. 수입을 숨기면 지급 제한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이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다른 일자리 상담을 받으세요

만 70세 이상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본 연령 밖입니다. 그렇다고 일자리 상담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니어클럽·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모집과 참여 조건을 묻고, 고용센터에서는 민간 채용이나 다른 취업 지원 방법을 상담해 보세요. 65~69세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노인일자리 가운데 무엇이 본인에게 맞는지 일하는 시간, 소득, 현재 지원을 비교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 검은 버튼의 ‘일자리 유형 찾기’는 만 나이, 받고 있는 지원, 원하는 활동, 걷거나 서 있는 일의 부담과 현재 참여 사업을 물어 시니어 일자리 유형을 안내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의 소득·재산 심사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최종 신청 가능 여부는 고용24 안내 또는 고용센터 상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