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직 행정학개론 기출 풀기

1과학적관리론은 최고관리자의 운영원리로 POSDCoRB를 제시하였다. 2행정행태론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가치에 기반한 행정의 과학화를 시도하였다. 3신행정론은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비판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적실성을 강조하였다. 4신공공관리론은 민간과 공공 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기업가 정신보다 시민권을 중요시하였다.

1관료제 성립의 배경은 봉건적 지배체제의 확립이다. 2법적ㆍ합리적 권위에 기초를 둔 조직구조와 형태이다. 3직위의 권한과 임무는 문서화된 법규로 규정된다. 4관료는 원칙적으로 상관이 임명한다.

1총체주의는 계획예산(PPBS), 영기준예산(ZBB)과 같은 예산제도 개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2점증주의는 거시적 예산결정과 예산삭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3총체주의는 합리적ㆍ분석적 의사결정과 최적의 자원배분을 전제로 한다. 4점증주의는 예산을 결정할 때 대안을 모두 고려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1무의사결정의 행태는 정책과정 중 정책문제 채택단계 이외에서도 일어난다. 2기존 정치체제 내의 규범이나 절차를 동원하여 변화 요구를 봉쇄한다. 3정책문제화를 막기 위해 폭력과 같은 강제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4엘리트의 두 얼굴 중 권력행사의 어두운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신다원주의로 불린다.

1세입과 세출은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통합재정의 범위에는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가 포함된다. 3정부의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의 분류체계이다. 4통합재정 산출 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세입ㆍ세출을 순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1분석 및 평가 결과를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2이론적 구성요소들의 추상적 개념을 성공적으로 조작화한 정도를 의미한다. 3집행된 정책내용과 발생한 정책효과 간의 관계에 대한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 정도를 의미한다. 4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는 정도를 의미한다.

1지방의회의원 2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1사업(부)구조는 조직의 산출물에 기반을 둔 구조화 방식으로 사업(부) 간 기능 조정이 용이하다. 2매트릭스구조는 수직적 기능구조에 수평적 사업구조를 결합시켜 조직운영상의 신축성을 확보한다. 3네트워크구조는 복수의 조직이 각자의 경계를 넘어 연결고리를 통해 결합 관계를 이루어 환경 변화에 대처한다. 4수평(팀제)구조는 핵심업무 과정 중심의 구조화 방식으로 부서 사이의 경계를 제거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1정책결정은 준해결(quasi-resolution)적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2정책결정자들은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전략적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을 한다. 3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의 목표 공유 정도와 정책결정의 일관성이 모두 매우 낮다. 4정부는 단일한 결정주체가 아니며 반독립적(semi-autonomous) 하위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집합체이다.

1토론을 바탕으로 한 집단지성의 활용 2침묵을 합의로 간주하는 만장일치의 환상 3집단적 합의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한 자기 검열 4집단에 대한 과대평가로 집단이 실패할 리 없다는 환상

1구조적 상황이론－불안정한 환경 속에 있는 조직은 유기적인 조직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전략적 선택이론－동일한 환경에 처한 조직도 환경에 대한 관리자의 지각 차이로 상이한 선택을 할 수 있다. 3거래비용이론－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조직의 내부 거래비용보다 클 경우 내부 조직화를 선택한다. 4조직군 생태학이론－조직군의 변화를 이끄는 변이는 우연적 변화(돌연변이)로 한정되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변화는 배제된다.

1점수법은 직무를 구성하는 하위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2분류법은 미리 정한 등급기준표와 직무 전체를 비교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3서열법은 직무의 구성요소를 구별하지 않고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4요소비교법은 기준직무(key job)와 평가할 직무를 상호 비교해 가며 평가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1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전자정부법 상 ‘전자화문서’는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4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1계층적 책임－조직 내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통제된다. 2법적 책임－표준운영절차(SOP)나 내부 규칙(규정)에 따라 통제된다. 3전문가적 책임－전문직업적 규범과 전문가집단의 관행을 중시한다. 4정치적 책임－민간 고객, 이익집단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가를 중시한다.

1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내용은 성과목표관리와 성과평가로 구성된다. 2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지출 구조조정 등의 방법으로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다. 3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4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미국 관리예산처(OMB)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이다.

1우리나라는 2021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을 제정하였다. 2이해충돌은 그 특성에 따라 실제적, 외견적, 잠재적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3이해충돌 회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의 위반행위는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은 제외된다.

1직위해제는 공무원 징계의 한 종류이다. 2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잠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다. 3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4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1주민소환 2주민의 감사청구 3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4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관련 의견 제출

1통제집단 사전ㆍ사후 설계는 검사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2준실험은 진실험에 비해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3회귀불연속 설계는 구분점(구간)에서 회귀직선의 불연속적인 단절을 이용한다. 4솔로몬 4집단 설계는 통제집단 사전ㆍ사후 설계와 통제집단 사후 설계의 장점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