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직 9급 행정학개론 기출 풀기

1직무의 속성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이다. 2폐쇄형 충원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3일반행정가 양성을 지향한다. 4탄력적 인사관리에 용이하다.

1기계적 관료제 2애드호크라시(adhocracy) 3사업부제 구조 4홀라크라시(holacracy)

1혼합주사모형(mixed scanning approach)은 1960년대 미국의 쿠바 미사일 위기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된 모형이다. 2사이버네틱스모형을 설명하는 예시로 자동온도조절장치를 들 수 있다. 3쓰레기통모형은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심의 탐색, 불확실성 회피, 표준운영절차의 활용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4합리모형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모형이다.

1(가)－(다)－(라)－(나) 2(가)－(라)－(다)－(나) 3(라)－(가)－(나)－(다) 4(라)－(다)－(나)－(가)

1고전적 엘리트이론에서 엘리트들은 다른 계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밀즈(Mills)는 명성접근법을 사용하여 엘리트들을 분석한다. 3달(Dahl)은 권력이 분산되어 있음을 전제로 다원주의론을 전개한다. 4바흐라흐와 바라츠(Bachrach & Baratz)는 무의사결정이 의제설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2현재 우리나라는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3가예산은 1개월분의 예산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운영한 경험이 있다. 4잠정예산은 수개월 단위로 임시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는 것으로 가예산과 달리 국회의 의결이 불필요하다.

1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에서는 목표의 도전성(난이도)과 명확성(구체성)을 강조했다. 2매슬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설에서는 욕구의 좌절과 퇴행을 강조했다. 3해크만과 올드햄(Hackman &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에서는 유의성, 수단성, 기대감을 동기부여의 핵심으로 보았다. 4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에서는 위생요인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미국에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2정부 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계획과 우선순위 결정에 유리하다. 3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제지향 예산제도이다. 4특정 사업의 지출 성과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1블랙스버그 선언은 행정의 정당성을 침해하는 정치ㆍ사회적 상황을 비판했다. 2행정재정립운동은 직업공무원제를 옹호했다. 3행정재정립운동은 정부를 재창조하기보다는 재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블랙스버그 선언은 신행정학의 태동을 가져왔다.

1기금은 예산원칙의 일반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2특별회계예산은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다. 3특별회계예산은 일반회계예산과 달리 예산편성에 있어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지 않는다. 4기금은 예산 통일성 원칙의 예외가 된다.

1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드는 경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2단체위임사무는 집행기관장이 아닌 지방정부 그 자체에 위임된 사무이다. 3지방의회는 단체위임사무의 처리 과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4중앙정부는 자치사무에 대해 합법성 위주의 통제를 주로 한다.

1우리나라는 양성채용목표제,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 다양한 균형인사제도를 통해 대표관료제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2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실적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인사제도이다. 3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4임용 전 사회화가 임용 후 행태를 자동적으로 보장한다는 가정하에 전개되어 왔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1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 목표 달성의 최적 수단이 되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개념이다. 2효율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고,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한다. 3자율적 책임성은 공무원이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 전문가로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할 때 확보된다. 4행정의 민주성은 국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관료조직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측면에서도 고려된다.

1평정자가 피평정자를 잘 모르는 경우 집중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2평정자의 평정기준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총계적 오류(total error)가 발생할 수 있다. 3연쇄효과(halo effect)는 초기 실적이나 최근의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적 오류를 의미한다. 4관대화 경향의 폐단을 막기 위해 강제배분법을 활용할 수 있다.

1정부 간 상호권력관계와 기능적 상호의존관계를 기준으로 정부간관계(IGR)를 3가지 모델로 구분한다. 2대등권위모형(조정권위모형, coordinate-authority model)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3내포권위모형(inclusive-authority model)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를 수직적 포함관계로 본다. 4중첩권위모형(overlapping-authority model)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상호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며 협력적 관계라고 본다.

1도전적 목표와 임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추구하도록 격려한다. 2구성원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한다. 3상황적 보상과 예외관리를 특징으로 한다. 4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재구성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자극한다.

1행정의 정당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이다. 2전략적 삼각형 개념을 제시한다. 3신공공관리론을 계승하여 행정의 수단성을 강조한다. 4정부의 관리자들은 공공가치 실현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1상징정책 2재분배정책 3규제정책 4분배정책

1바그너(Wagner)는 경제 발전에 따라 국민의 욕구 부응을 위한 공공재 증가로 인해 정부 예산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2피코크(Peacock)와 와이즈맨(Wiseman)은 전쟁과 같은 사회적 변동이 끝난 후에도 공공지출이 그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데에서 예산팽창의 원인을 찾고 있다. 3보몰(Baumol)은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생산성 격차를 통해 정부 예산의 팽창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4파킨슨(Parkinson)은 관료들이 자신들의 권력 극대화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자기 부서의 예산을 추구함에 따라 정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