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직 9급 지방세법 기출 풀기

1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2자동차 등록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등록지를 납세지로 한다. 3선박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며, 등록자의 신고가액으로는 할 수 없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1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여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3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4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계산착오가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그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1시효는 지방세법 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2납부최고에 의해 중단된 시효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3시효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에 따라 제기한 채권자대위 소송이 기각되더라도 그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효력이 있다.

1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법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하여야 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은 지방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이다. 3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이며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지 아니한 세액으로 한다. 4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6장(지방소비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지하수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이고, 컨테이너에 대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이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수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3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4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1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민법 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적은 사람으로 한다. 2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도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이상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60일 동안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2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3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4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면 공고한 날에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ㄹ 4ㄴ, ㄷ, ㄹ

1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이월공제된다. 2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개인지방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3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하되,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4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및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포함된다.

1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2체납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거두어들이지 아니한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3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4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연료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지 않으면 압류할 수 있다.

1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지방교육세율을 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3주민세 개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주민세 개인분 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4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담배소비세와 함께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인 제조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 제64조(납세담보)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1제조자는 담배를 제조장에서 지방세법 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출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2피우는 담배 중 제3종 엽궐련의 세율은 제2종 파이프담배와 제4종 각련의 세율보다 낮다. 3제조자가 지방세법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4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풍수해를 사유로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3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주민세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연면적 및 종업원 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과세기준일 현재 자본금액이 40억원이고 사업소 연면적이 300제곱미터인 영리내국법인의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인 10만원으로 한다. 3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인 사업소 연면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며, 여기에는 종업원의 후생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와 사택의 연면적이 포함된다. 4지방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납세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특별시의 세목에는 등록면허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2특별자치시의 세목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포함된다. 3시ㆍ군의 세목에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4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ㄹ

1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2법령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를 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이다. 3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있다. 4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ㄱ, ㄹ 2ㄴ, ㄷ 3ㄱ, ㄴ, ㄷ 4ㄴ, ㄷ, ㄹ

1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함) 내에 있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농지를 취득한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 모두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지 취득일 현재 그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자경농민이 된다. 3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9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면 그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하고, 귀농인이 된 때부터 2년 이내에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농지의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ㄱ, ㄹ 2ㄴ, ㄷ 3ㄱ, ㄴ, ㄷ 4ㄴ,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