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직 행정학 기출 풀기

ㄷ만 틀리다. 다원적 민주주의와 연관되는 모형은 실체설이 아니라 과정설이다. 과정설에서는 이익집단 간 타협과 협상에 의하여 공익이 결정되는 다원주의 관점을 반영한다.

ㄱ [O] 실체설은 공익은 사익의 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ㄴ [O] 과정설은 공익이 사익 간 갈등이 조정·타협된 결과로 본다.
ㄷ [X] 다원적 민주주의와 연관되는 모형은 실체설이 아니라 과정설이다. 과정설에서는 이익집단 간 타협과 협상에 의하여 공익이 결정되는 다원주의 관점을 반영한다
ㄹ [O] 플라톤, 루소, 롤스 등은 실체설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성취감은 위생요인이 아니라 동기요인(만족요인)에 해당한다.

서번트 리더십이란 부하들을 육성·지지하고 섬기며 자율과 재량을 위임하는 하인정신(servantship)을 강조하는 리더십으로 ㄱ, ㄷ만 옳다.

ㄱ [O] 서번트 리더십에서는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배려한다.
ㄴ [X] 서번트 리더십이 아니라 거래적 리더십의 특성이다.
ㄷ [O] 로버트 그린리프(R. Greenleaf)는 존경, 봉사, 정의, 정직, 공동체윤리를 강조했다.
ㄹ [X] 서번트 리더십이 아니라 고전적인 지시형(과업형) 리더십의 특성이다.

① Osborne과 Gaebler는 생태론이 아니라 신공공관리론(기업형 정부)를 주장한 학자이다. 생태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는 Riggs이다.
② 후기행태주의는 가치지향적 연구를 강조하였다. 가치중립적·과학적 연구를 강조한 것은 Simon의 행태론이다.
③ Riggs는 신공공관리론이 아니라 생태론을 주장한 학자이다.

티부 모형은 자치단체별로 한가지 이상의 고정적 생산요소가 존재해야한다고 가정한다

①, ②, ④ 티부 모형의 전제조건으로 맞는 지문이다

관료들의 세력팽창 욕구로 인한 기구의 인력의 증대현상은 파킨슨의 법칙이나 관료제국주의에 해당한다. 피터의 원리는 관료가 무능력 수준까지 승진한다는 병리현상이다.

ㄱ [O] 엘모어의 후방향적 집행연구란 집행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는 상향적 접근방법이다.

ㄴ [X] 사바티어와 매즈매니언의 정책집행과정모형은 정책이란 결정자의 의도대로 하향적으로 집행되어야한다는 단계모형을 의미한다.

ㄷ [O] 립스키의 일선관료제론은 일선관료가 실질적으로 정책을 관리한다는 상향적 집행모형에 해당한다.

ㄹ [X] 반 미터 & 반 호른의 집행모형은 정책과 성과의 영향을 미치는 6가지 변수들을 강조하였으며 사바티어 & 매즈매니언과 함께 대표적인 하향적 집행론에 해당한다(1975).

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는 결정을 말한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책이다.
② 정책의 기본 목표는 유지하되 정책의 근본적인 성격이나 실질적인 내용이 바뀌거나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되는 것 은 정책승계에 해당된다.
③ 정책유지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④ 정책종결은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이 완전히 없어지는 정책변동 유형이다.

Quinn & Rohbaugh의 경쟁적 가치모형 중 응집성과 사기를 강조하는 모형은 인간관계 모형으로 집단문화를 제시한다.

2015년 대대적인 공무원 연금개혁이 있었다. 퇴직급여 산정기준은 퇴직 전 3년이 아니라 총재직기간의 평균보수월액이다.

① 퇴직연금 지급률을 1.9%에서 1.7%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였다.
② 퇴직연금 수급 재직요건이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③ 퇴직연금 기여율이 기준소득월액 7%에서 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다.

ㄴ, ㄹ, ㅂ만 맞다. 지방소비세, 레저세, 취득세는 특별시·광역시의 보통세이면서 도의 보통세에 해당한다.

ㄱ, ㄷ [X] 지방소득세는 특별시·광역시의 보통세지만 도세가 아니라 시·군세에 해당한다.
ㅁ [X] 재산세는 특별시·광역시세가 아닌 자치구세, 도세가 아닌 시·군세에 해당한다.

예산회계는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방식이, 재무회계는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이 적용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이 적용되고 있지만 지방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은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로 회계가 이원화되어있다.

① 국가회계는 기획재정부가 구축한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회계는 행정안전부가 2005년 구축한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③ 발생주의에서는 미수수익이나 미지급금을 자산과 부채로 인식되지만 현금주의에서는 인식되지 않는다.
④ 정부재무제표는 거래가 발생하면 발생의 사실에 따라 차변과 대변 양쪽을 동일한 금액으로 이중기입하는 복식부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ㄱ [O] 정부위원회는 복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므로 책임이 분산되어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ㄴ [X] 업무의 계속성과 상시성이 요구되는 위원회는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위원회이다.
ㄷ [O]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 조직은 다수의 의견을 모아 신중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행정의 민주성이 재고된다.
ㄹ [O] 제시된 6개 위원회는 모두 행정위원회인 동시에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상)이다. [수업시간에 암기법을 동원하여 자주 강조했던 내용]

연공급이란 근속연수(근무연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근속자가 유리한 보수제도로 직업공무원제에서 선호된다. 따라서 전문행정가보다는 일반행정가 확보에 유리한 보수제도이다.

① 직능급은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이므로 자격증 등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확보에 유리하다.
③ 직무급은 동일직무·동일보수라는 직무중심의 보수제도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④ 성과급은 직무수행결과를 중시하는 보수제도로 고정급이 아닌 변동급의 성격을 띈다.

제시문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지원규모가 300억 이상인 신규사업이 대상이 된다.

군인의 경우 재산등록의무자는 소령 이상이 아니라 대령 이상의 장교이다.

살라몬의 정책수단유형에서 강제성이 가장 높은 것은 경제적 규제이다. 이 문제는 직접성과 강제성을 구분해야되는 고난도 문제이다. 경제적 규제와 직접대출 모두 직접성은 높으나 강제성이 높은 것은 경제적 규제이다.
② 바우처는 강제성이 중간인 정책수단이다
③ 조세지출은 강제성이 낮은 정책수단이다.
④ 직접대출은 강제성이 중간인 정책수단이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총계주의(완전성)의 원칙이 아니라 단일성과 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예산총계주의의 예외가 되는 것은 현물출자, 차관전대, 수입대체경비이다.

① 일반회계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③ 우리나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 국회로부터 결산·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된다.
④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로 맞는 지문이다.

제시문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는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주 5일, 1일 8시간 등에 구애받지 않는 집약근무형(압축근무형)에 해당한다.

홀릿(Howlett)과 라메쉬(Ramesh)는 P.J.May와 함께 정책의제설정모형을 공중의 지지와 의제설정주도자에 따라 4가지로 구분·제시하였다. (라)는 동원형에 해당하므로 자동적으로 의제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PR 등을 통하여 공중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모형이다.

① 외부주도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이다
② 내부접근형에 해당하며 정책은 영향력 있는 관심집단에 의하여 주도된다.
③ 공중의 지지가 높고 국가가 의제설정을 주도하는 모형으로 의제채택 및 집행이 매우 용이하다.
④ 동원형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정부가 공중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