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기출 풀기

01지방자치권의 제도적 보장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성립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본다. 2지방의 사무를 주민에 의해 처리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를 강조한다. 3지방자치를 헌법으로 보장함으로써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고 본다. 4지방자치단체가 천부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자연법적인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본다.

02지방자치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2지방 토호 세력이 지역의 이익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 3행정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새로운 제도나 정책에 대한 지역적 실험을 어렵게 한다.

0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상 주민조례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은?

1학생인권에 대한 사항 2방사능 안전급식에 대한 사항 3원자력발전소 설치 반대에 대한 사항 4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사항

04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아닌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2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3주민의 의무 및 주민소환 4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05스톤(C. Stone)의 레짐이론(Regim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Atlanta)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 간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방정치 권력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ㄴ. 레짐은 의도적인 노력보다는 모든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참여자들이 가치와 신념체계까지 공유한다.

ㄷ. 환경문제와 지역 내 삶의 질에 큰 관심을 두는 레짐의 유형은 중산층 진보레짐(middle class progressive regime)이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06｢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군사무소 소재지의 면은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경계를 변경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3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변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 조례로 정한다.

07｢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에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가 포함된다. 2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3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다. 4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도에서 먼저 처리한다.

08｢지방재정법｣상 재정위기단체 또는 긴급재정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 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하 여금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2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 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 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한다 3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 자치단체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4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3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하여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 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09｢지방자치법｣상 보조기관과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 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교육훈련기관과 시험연구기관을 직속기관으로 설치 할 수 있다. 2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의 수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3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 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보조기관으로 합의제행정기 관을 설치할 수 있다.

10｢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라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4지방의회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1｢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광역시와 도가 부과할 수 있는 지방세 중 공통인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취득세 ㄴ. 재산세 ㄷ. 지방소비세
ㄹ. 지방소득세 ㅁ. 주민세 ㅂ. 지방교육세

1ㄱ, ㄴ, ㄹ 2ㄱ, ㄷ, ㅂ 3ㄴ, ㄷ, ㅁ 4ㄹ, ㅁ, ㅂ

12지방분권추진기구를 설치 시기가 이른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나.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다. 자치분권위원회

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마. 지방자치발전위원회

1가 → 나 → 다 → 라 → 마 2가 → 라 → 나 → 마 → 다 3나 → 라 → 가 → 마 → 다 4나 → 라 → 마 → 가 → 다

13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민은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2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사항은 주민의 규칙 제정에 대한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3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4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4｢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이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ㄴ.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ㄷ. 감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ㄹ.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15중앙지방협력회의법령상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가가 협력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이행 결과를 협 력회의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 2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중앙지방협력회의 의장은 국무총리이고 부의장은 시‧도지사협의회의 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다. 4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6｢지방자치법｣상 분쟁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의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3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제외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17｢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조례 및 의결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해서 는 아니 된다. 2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 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3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는 기금의 설치‧운용이 포함 된다. 4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 의원 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18｢지방재정법｣상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지방채 발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조례로 정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승인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해 발행할 수 있다. 4지방채는 ｢지방재정법｣이 아니더라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발행할 수 있다.

19｢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 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 의 의결을 거친 뒤 고시하여 설립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 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4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서 구성 지방자 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해 구성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 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2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 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3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다. 4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 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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