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직 행정학 기출 풀기

③ X-비효율성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X-비효율성이란 경쟁체제가 아님으로 인하여 비용이 상승하거나 생산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①, ②, ④ 모두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④ 조직목표란 조직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나 방향을 의미하며 조직목표는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설문은 네트워크조직을 의미한다. 네트워크조직이란 핵심 업무(결정, 기획, 조정, 통제, 전략) 중심으로 편제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업무는 계약에 의하여 다른 조직에 외주를 주는 형태의 조직을 말한다.

ㄱ [X] 정부막료부처(교차기능조직)에 의한 내부통제에 해당

ㄴ [O] 국회의 국정조사는 입법통제로서 외부통제에 해당

ㄷ [X] 정부막료부처에 의한 통제로 내부통제에 해당

ㄹ [O] 행정소송에 의한 민중통제로서 외부통제에 해당

ㅁ [X] 정부업무평가에 의한 통제로 내부통제에 해당

ㅂ [O] 시민단체에 의한 통제로 외부통제에 해당

ㅅ [X] 정부업무평가에 의한 통제로 내부통제에 해당

ㅇ [O] 언론기관에 의한 통제로 외부통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자치단체의 조합은 특별자치단체로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③ 관대화경향은 비공식 집단적 유대 등을 고려하여 피평정자에게 너그럽게 후한 점수를 주는 현상으로 평정결과의 비공개를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평정결과를 공개할 경우 피평정자와 불편한 관계에 놓일 것을 우려하여 관대화경향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① 일관적 오류는 규칙적 오류로 평정자의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낮은데서 비롯되므로 등급분포비율을 할당하는 강제배분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② 근접효과는 최근에 쉽게 기억될 수 있는 사건이나 실적이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중요사건기록법, 목표관리법, 독립된 평가센터 설치 등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연쇄효과는 다른 평정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 현상으로 도표식평정척도법에서 자주 발생하며 피평가자별(한 사람의 평정서에 모든 평정요소가 포함되는 서식)이 아닌 평정요소별 평정(요소별로 용지를 달리하는 방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② 사회적 욕구는 인간관계론 등 신고전적 조직이론에서 중시하는 동기요인이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대표적인 고전적 조직이론으로 인간은 합리적·경제적 욕구에 의하여 동기가 유발된다고 전제한다.

① 관리자는 노·사 모두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 생산증진을 도모해야한다. 테일러의 과학적관리론은 기본적으로 노· 사협동에 의한 과학적 직무를 중시한다.

③ 업무와 인력의 결합은 관리자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④ 유일최선의 방법(the best one way)을 찾기 위해 시간연구(time study)와 동작연구(motion study)를 사용한다.

① 뉴거버넌스에서 정부의 역할은 방향잡기(steering)이다. 이는 뉴거버넌스와 신공공관리론의 공통점이다.

② 신공공관리의 인식론적 기초는 신자유주의이다.

③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관리가치는 경쟁이다.

④ 뉴거버넌스가 중시하는 관리기구는 서비스연계망이다.

ㄱ 규제정책은 강제력이 개인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정책이다.

ㄴ 모두 분배정책이 아니라 재분배정책의 사례에 해당한다.

ㄷ 재분배정책은 가진 자의 부를 거두어 못 가진 자에게로 이전해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계급 간 갈등과 대립이 심하다.

ㄹ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영세민 임대주택 등은 재분배정책이지만 대덕연구특구 지원 등은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ㅁ 로위의 구성정책에 해당하는 옳은 설명이다.

③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일정경비는 국회의결 없이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지출용도는 모든 예산이 아니라 헌법이나 법률로 설치된 기관의 유지비나 법률상 지출 의무가 있는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비에 한한다.

①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헌법).

② 헌법상 독립기관이나 감사원이 요구한 최초 예산액을 감액하고자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결산보고서는 정기회 계획(9.1.) 전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① 부패행위 신고의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②, ③, ④ 모두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복무상 의무이다.

④ 감사원의 2021년도 결산검사보고서는 회계연도가 끝난 2022년에 이루어지므로 2021년도에는 볼 수 없다.

① 2022년도 예산요구서는 전년도인 2021년도 5.31.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작성·제출되어야한다.

② 2021년도 예산배정은 당해연도인 2021년도에 이루어진다.

③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전년도인 2021년도 정기국회에서 이뤄진다.

④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②, ③ 모두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에 해당한다.

④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또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되며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원칙(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②, ③ 모두 공기업의 발달요인으로 맞는 설명이다.

① 아담스의 공정성이론에 따르면 자신이 기울인 노력과 보상 간의 비율이 준거인과 비교하여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 동기가 유발된다고 주장한다. 공정하다고 느낄 때는 만족으로 이어져 행동이 유발되지 않는다.

②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론에 따르면 개인들의 욕구는 학습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욕구의 계층이 다르다고 본다.

③ 브룸의 기대이론에서 기대감(E)은 특정성과가 특정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지의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 즉 주관적 확률을 말한다.

④ 앨더퍼의 ERG이론에 따르면 상위욕구가 좌절되면 하위욕구로 퇴행할 수도 있다고 본다.

① 측정도구요인으로 외적 타당성이 아니라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② 대표성 부족은 외적 타당도 저해요인

③ 호오돈효과(실험조작 반응효과)로서 외적 타당도 저해요인

④ 크리밍효과로서 외적 타당도 저해요인

④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한다.

①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지방공직자에 대한 해임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로 가장 강력한 직접민주주의제도이자 주민통제 방식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논란 끝에 가장 늦은 2007년도에 도입되었다.

② 비례대표는 소환대상이 아니며 모든 자치단체장,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의원 등이 소환대상이다.

③ 주민소환제도는 선출 이후에도 주민에 의하여 감시 받는다는 심리적 통제효과가 크다.

② 신공공서비스론에서 공익은 개인 이익의 집합이 아니라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본다. 공익을 개인이익의 집합으로 보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다.

①, ③, ④ 모두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성에 해당하는 맞는 설명이다.

ㄱ [O] 할인율이 높을 때는 할인 기간이 긴 장기사업의 경우 순현재가치가 작아져 불리한 반면, 단기사업은 유리해진다.

ㄴ [X]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까지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ㄷ [X] 순현재가치란 편익 – 비용이 아니라 비용 – 편익을 의미하며 0보다 클 경우 타당성이 인정된다.

ㄹ [O] 할인율을 모를 때 쓰는 기법이 내부수익률 기법이다. 내부수익률이란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가 같아지도록 하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내부수익률이 기준할인율(시중금리)보다 클 경우 타당성이 인정된다.

④ 공공봉사동기이론이란 공직자는 민간부문 종사자와 달리 물질적·외재적 동기보다는 사명감이나 이타심 등 시민에게 봉사하려는 고유한 공직동기를 갖고 있다는 이론으로 대표적 학자인 페리와 와이스는 공공봉사동기를 합리적 차원, 감성적 차원, 규범적 차원으로 설명했다. 합리적 차원이란 공직에 대한 호감이나 매력 등을 의미하고 감성적 차원이란 애국심이나 동정심 같은 것을 의미하며 규범적 차원이란 공공 또는 공익에 대한 봉사를 의미한다.

① 공직자는 민간부문 종사자와 달리 물질적·외재적 동기보다는 사명감이나 이타심 등 시민에게 봉사하려는 고유한 공직동기를 갖고 있다고 전제한다.

② 정책에 대한 호감은 합리적 차원, 공공에 대한 봉사는 규범적 차원, 동정심 등은 감성적 차원으로 모두 공공봉사동기이론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③ 공공봉사동기이론에 따르면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을 공직에 충원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