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직 7급 행정학 기출 풀기

막스 베버(M.Weber)가 관료제모형에서 강조한 가치는 능률성이다. 막스 베버(M.Weber)의 관료제모형은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설 등과 함께 고전적 행정의 대표적 모형으로 엄격한 분업과 계층제에 입각하여 적은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고자 능률과 절약을 최고의 가치로 강조하였다.

[가] 사회문제가 바로 정부의제로 채택되고 공중의제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내부접근형이다.

[나] 사회문제가 공중의제를 거쳐 정부의제로 채택되므로 이는 외부의 문제당사자가 의제 채택을 주도하는 외부주도형이다.

[다] 사회문제가 정부의제로 채택된 후 정부에 의하여 공중의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는 동원형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인적 구성이 대표성을 지녀야 한다는 대표관료제는 능력위주의 실적주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대표관료제의 폐단 때문에 실적주의가 등장한 것이 아니다.

② 엽관주의의 장점과 현실을 옳게 설명하고 있다.

③ 행정국가화 현상이 등장하면서 실적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실적주의 등장배경을 옳게 설명하고 있다.

④ 엽관주의에서의 정치권과 국민·공무원의 삼위일체 관계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다.

예산의 조직별 분류는 주체별로 예산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책임 확보와 통제는 효과적이지만 경비지출의 목적이나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①, ③ 기능별 분류는 예산에 대한 의회나 국민들의 이해는 용이하지만 융통성이 지나쳐 회계책임이 명확하지는 않다.

④ 품목별 분류는 회계책임 확보나 재정통제는 용이하지만 신축성을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다.

제시문은 합리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합리모형은 명확한 대안선택기준에 의하여 모든 대안을 탐색·분석하고 현실과 타협하기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미래지향적 문제해결과 가치를 지향하는 이상적 모형이다. 그러나 합리모형의 모든 가정과 전제는 너무 이상적이어서 현실적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① 사이버네틱스모형의 특징이다.

② 쓰레기통모형의 특징이다.

③ 회사모형의 특징이다.

TV종합편성채널의 운영 등 방송권이나 항공노선 취항 등 인가는 경쟁범위를 제약하여 특정업체에 영업권을 부여하고 대신 서비스의 질을 규제하는 경쟁적 규제정책의 사례이다.

② 네거티브규제는 “원칙 자유, 예외 금지” 방식의 규제로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적극 보장하므로 피규제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③ 우리나라는 2009년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였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출시될 때 일정기간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규제완화제도를 말한다.

④ J.Wilson의 규제정치모형에 따르면 협의의 경제규제는 고객정치. 사회적 규제는 기업가(운동가)의 정치에 각각 해당한다.

반대이다. 공공선택이론 중 티부(Tiebout) 가설이나 오츠(Oates)의 분권화정리에 따르면 단일의 대규모 정부(중앙정부)보다 권한이 분산된 소규모 자치정부에 의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① 생태론은 행정체제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생태론적 결정론에 치우쳐있다는 비판이 따른다.

② 신행정론의 토대이 되었던 후기행태주의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④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경로에 의존하는 관성과 지속성을 띤 나머지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비효율적인 제도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개형 기술은 상호 연관관계가 없는 단순한 독자적 기술로 표준화가 가능하고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부서들간의 관계는 집합적(pooled) 의존관계이다. Perrow는 기술을 중개적 기술, 길게 연결된 기술, 집약형 기술로 구분하였다.

① 집약형 기술은 교호적 의존관계를 특성으로 한다. 정례회의는 연속적 기술에서 사용하는 조정방안이다.

② 공학적 기술은 Thompson이 아니라 Perrow가 제시한 기술유형 중 하나이다.

③ 연속형기술(길계 연결된 기술)은 연속적 의존관계를 특성으로 한다.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경우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고,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경우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위원(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①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다루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가 관장한다.

② 고충처리대상은 인사·조직·처우 등의 직무조건상 불평·불만 뿐 아니라 성폭력, 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상문제 등에 대하여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한 법적 기속력이 있지만,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한 법적 기속력이 없다.

Pressman & Wildavsky는 Oakland사업의 실패사례를 분석한 정책집행론(1973)에서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분리하지 않고 연속적인 과정으로 정의함으로써 현대적 집행연구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① Pressman & Wildavsky은 정책이란 집행과정에서 다수자가 참여하는 복잡한 공동행위로 변해가면서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공동행동의 복잡성을 제시하였다.

③, ④ Pressman & Wildavsky이 정책집행론에서 성공적인 집행요건으로 제시한 내용들로 모두 옳은 지문이다.

우리나라 인사혁신처와 같은 비독립단독형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비독립단독형은 한 명의 기관장이 행정수반의 지휘하에 인사조직을 관장하는 형태이다.

①, ②, ③ 비독립단독형이 아니라 모두 실적주의 초기에 등장했던 독립합의형 중앙인사기관의 특징에 해당한다.

Hersey & Blanchard는 리더십의 성숙도이론에서 부하의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지시형-설득형-참여형-위양형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③은 지시형이 아니라 위양형이라야 맞다.

① 균형성과관리의 4가지 관점을 옳게 설명하고 있다.

② Mintzberg의 조직유형별 핵심구성부분(전기핵중참)을 옳게 설명하고 있다.

④ M.Weber의 이념형 관료제의 특징을 옳게 제시하고 있다

지역간 평등하고 균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광역행정 등 중앙집권화가 요구된다.

① 내생적 발전전략이란 지역발전의 동인을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치단체별로 지역 내부에서 찾으려는 자생적·분권적인 전략을 말한다.

② 권력 집중으로 초래된 부패를 척결하려면 권한은 각 지방에 분산되어야 한다.

④ 행정국가에 의한 정부실패이후 신공공관리론과 신자유주의가 동반한 세계화운동은 지방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②는 모건(G.Morgan)이 제시한 조직의 8가지 이미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건은 조직을 바라다보는 8가지 은유(메타포)를 통하여 조직을 다음 8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가]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집행, 그리고 결산 및 회계검사의 단계가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것을 예산주기 또는 예산순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3년이다.

숫자가 바뀌었다.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단,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등으로부터 보호조치를 신청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

② 지방교부세가 아니라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

③ 조정교부금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에 해당한다.

④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달리 통제가 수반되는 특정재원이므로 국고보조금의 비중 증가는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킨다.

「전자정부법」상 전자정부의 대상 범위에는 행정기관 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포함되며 공공기관의 범주에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ㆍ사립학교가 포함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전자정부의 날(매년 6월24일)이 지정되어 있다.

④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지능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실시하며,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아니라 조세지출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③ 예산성과금은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 이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은 다른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

④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소요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으로서 고속도로, 국도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하는 제도이다. “소요기간에 관계 없이”라는 말이 틀리다.

ㄱ 사회실험은 자연과학의 실험실 실험으로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control group) 또는 비교집단(comparison group)을 동질적으로 선정하여 행하는 실험이다.

ㄴ 진실험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실험을 진행할 경우 실험대상자들이 자신이 실험대상이라는 사실을 앎으로 인하여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할 경우 실험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없는 호손 효과(Hawthorne Effect)같은 외적 타당도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ㄷ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정책 프로그램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 전에 그 결과를 미리 계획적으로 평가해 보는 것이 사회실험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과거지향적인 자연시험(준실험)에 비하여 사회실험(진실험)은 미래지향적이고 계획적이다.

ㄹ 무작위 배정(random assignment)에 의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사회실험보다는 자연실험인 준실험 방법을 채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