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기출 풀기

01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사무 감사권 2선결처분권 3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권 4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의 의결권

02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에 규정된 사무배분 원칙으로 옳은 것은?

1경합의 원칙 2중복배분의 원칙 3종합성의 원칙 4민간참여 최소화의 원칙

03라이트(Wright)의 정부간 관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내포권위모형(Inclusive Authority Model)에 의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동시에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관계를 맺으며, 그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된다. 2분리권위모형(Separated Authority Model)에 의하면,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독자적인 사무영역과 처리권능을 지니고 있으며, 상호협력을 할 필요도, 상호의존을 할 이유도 없다. 3중첩권위모형(Overlapping Authority Model)에 의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가 모두 제한된 권한을 갖고있으며, 한 정부가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영역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4분리권위모형(Separated Authority Model)에 의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대등한 관계를,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포함 관계를 유지한다.

04자치제도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구 500만 이상의 시·도는 부시장이나 부지사의 수를 최대 4명 이하로 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다 2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교육자치, 자치경찰, 자치재정, 감사위원회 등의 특례를 두고 있다. 3자치구는 도시계획, 지역경제, 상수도 등에서 시·군과 권한을 달리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를 두고 있다.

05A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환경부 소관의 폐기물 관리 정책과 관련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의결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환경부장관은 A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2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은 A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3A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 사항은 확정된다. 4A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06A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따라 관내 해안지역의 해수면 매립을 완료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2관내 해안지역을 매립한 것이므로 매립지는 당연히 A 지방자치 단체에 속하게 되지만 몇 가지 행정적 절차를 거치게 된다. 3A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매립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였다면, 매립된 지역은 A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다.

07지방자치단체의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리나라의 자치계층은 2계층제를 기조로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단층제를 채택하고 있다. 2우리나라에서 자치계층을 포함한 행정계층은 2～4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3광역시의 경우는 ‘광역시－자치구·군’의 자치 2계층제를 채택하고 있다. 4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모든 시·도가 지속적으로 자치 2계층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08지방재정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2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이내로 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의 직무권한이 변동되었을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하여야 한다.

09지방자치법 시행령 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료

ㄴ. 지방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ㄷ. 지방공기업 관련 지방채의 발행

ㄹ.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허가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10지방의회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991년 이후 전국 광역지방의회 의원정수의 총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기초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인구규모를 반영한다. 32006년 기초지방의회 선거 때부터 정당공천이 허용됨과 동시에 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었다. 4기초지방의회의 지역구별 의원정수는 총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조례가 아닌 공직선거법 에서 규정한다

11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2지방의회 의원의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지방자치법 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2지방자치법 상 자치입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3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4두 지방자치단체를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다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13지방세기본법 상 지방세의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경기도 안성시 주민인 최모씨가 오늘 아침에 구입한 담배에 부과된 담배소비세는 경기도에 납부될 것이다. 2사업자등록을 하고 승마투표권을 판매한 강원도 강릉시 주민 이모씨에게 부과된 레저세는 강릉시에 납부될 것이다. 3충청남도 태안군 주민인 강모씨가 오늘 취득한 양식업권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충청남도에 납부될 것이다. 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충청북도 제천시 주민인 오모씨에게 부과된 자동차세는 충청북도에 납부될 것이다.

14지방공무원 제도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임용권자는,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람을 직권면직 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직류를 신설할 수 없다. 3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시․ 도에 임용권자별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4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5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상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외국인의 투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ㄴ.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ㄷ.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위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ㄹ.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에는 주민 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1ㄱ, ㄴ 2ㄱ, ㄷ 3ㄴ, ㄹ 4ㄷ, ㄹ

16주민투표 및 주민감사청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2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주민의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3주민투표와 주민감사청구 가능 연령은 2020년에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었다. 4공무원은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그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있다.

17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949년 지방자치법 이 제정되면서 시와 군 자치제가 규정되었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의해 불신임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3제2공화국은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기관통합형을 취하였다. 4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는 구성되지 않았지만 주민직선의 단체장은 선출되었다.

18중앙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한도액 범위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자치사무에 관한 시․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4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긴급재정관리인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9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상황만을 모두 고르면?

ㄱ. A 도와 B 도 간의 조합 설립

ㄴ. A 도 내의 C 시와 D 군 간의 조합 설립

ㄷ. E 광역시 내의 F 군과 G 자치구 간의 조합 설립

ㄹ. A 도 C 시와 E 광역시 G 자치구 간의 조합 설립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20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2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3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의회, 국가경찰위원회, 해당 시·도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 4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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