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직 행정학 기출 풀기

① 정치행정이원론은 정당정치(엽관정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영역과 행정영역을 구분하여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경영의 영역임을 강조했던 행정학 성립 초기의 입장이다.

② 1930년대 경제대공황으로 인한 뉴딜정책은 정치행정일원론이 등장하게 된 주요배경이다.

③ 과학적 관리론 등 행정개혁운동은 정치행정이원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④ Appleby는 정치와 행정은 단절적 관계가 아니라 연속적⋅융합적⋅정합적 관계임을 강조하고 행정에서의 정치성과 권력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정치행정일원론자이다.

④ 무의사결정론은 사회엘리트들이 자신의 기득권에 도전을 해오는 주장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억압함으로써 정책의제의 채택을 방해하는 신엘리트이론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의 주의집중력 등의 한계로 일부 사회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채택된다는 ④는 무의사결정론과 관계가 없으며 이는 Simon의 만족모형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①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하여 변화에 대한 주장을 억압하는 방법도 무의사결정의 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를 편견의 동원이라고도 한다.

② 지배엘리트들에게 유리하거나 안전한 이슈만 논의되고 불리한 이슈는 거론조차 못하게 의도적으로 기각⋅방치하는 현상이다.

③ 물리적인 억압이나 위협 등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특정 이슈의 논의를 봉쇄하는 것도 무의사 결정의 한 수단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며, 예산심의권은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한다.

① 자치사법권은 현재 인정되지 않고 있다. 아무리 자치가 발달하여도 일반적으로 자치사법권, 자치외교권, 자치국방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자치입법권이란 자치에 필요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 조례제정은 지방의회의 전속 권한이지만 규칙제정은 단체장의 권한이다.

④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권을 가지고는 있으나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로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① 총체적 품질관리(TQM)란 산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계학적 표준에 의한 과정통제기법으로 ㄱ, ㄴ은 맞고 ㄷ, ㄹ은 틀리다.

ㄱ. TQM은 외부지향적인 목표, 즉 고객의 요구를 존중한다.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부터 고객의 요구가 충족되었는지까지 조직의 전반적이 과정을 품질 중심으로 통제⋅관리한다.

ㄴ. TQM은 결과에 대한 보상이나 사후적 환류가 아니라 투입이나 과정 자체를 통제하여 무결점을 향한 지속적인 절차개선을 추구한다.

ㄷ. TQM은 수평적이고 분권화된 구조를 기반으로 사후적 통제가 아니라 사전적⋅예방적 통제를 강조한다.

ㄹ. TQM은 집단 전체의 성과를 중시하는 품질관리기법으로 개인별 분업이나 경쟁보다는 집단적 노력(협업)과 총체적 헌신을 통한 품질의 향상을 추구한다. TQM은 개인별 성과관리 기법이 아니다.

② French & Raven은 권력의 원천에 따라 권력을 5가지(강압적 권력, 합법적 권력, 전문적 권력, 준거적 권력, 보상적 권력)로 구분하였다. ②의 경우 강압적 권력은 인간의 공포심에 근거를 두고 처벌과 위협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의 복종을 이끌어내는 권력이지만 카리스마적 권력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카리스마적 권력은 초인적인 자질과 능력 등에 기반한 권력으로 지도자에게 매력을 느낌으로써 자발적으로 복종하려는 권력을 말한다.

① 합법적 권력은 공식적인 직위에 기반을 둔 정당한 권한(Authority)과 유사하다.

③ 전문적 권력은 구성원이 가지는 전문 지식과 정보에 기반을 둔 권력으로 공식적인 직위와는 관계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다.

④ 준거적 권력은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닮고자하는 동일시의 권위, 역할모델에 의한 권위를 말한다.

③ 제시문은 직위분류제의 수립절차 중 하나인 직무평가 단계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기준으로 직무의 상대성 가치를 결정하여 구성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하고자 하는 평가작업으로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 등의 평가기법이 사용된다.

④ 제시문은 의사결정모형 중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결정의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합한 혼합탐사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혼합탐사모형은 기본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합리모형을 적용하되 전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세부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점증모형을 적용하되 한정된 대안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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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 심의라는 표현이 틀리다.

③ 중앙관서 장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예산의 재배정이 아니라 배정이다. 재배정이란 예산을 배정 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하급기관에 다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예산집행지침과 예산편성지침은 다르다. 예산편성지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3월 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지만 예산집행지침은 1월 말까지이다.

③ 정책평가를 위한 측정도구가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로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다. 타당성이란 측정의 정확도를 말하며 신뢰성이란 측정의 일관성을 의미한다. ③의 경우 신뢰성은 타당성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즉, 신뢰성이 높지 않을 때 타당성이 높아질 수는 없지만 신뢰성이 높아도 타당성이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행정학에서 충분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수업 때 수차례 강조했던 내용).

①② 신뢰성은 타당성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므로 신뢰성은 높아도 타당성은 높지 않을 수 있다.

④ 타당성이 없는 측정도구는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게 되므로 정책효과가 없는 대안을 있다고 판단하게 하는 1종 오류를 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①

③ 수평적 인사이동에는 전직, 전보 등이 있다. 전보는 동일한 직급 내에서 직위나 부서만 이동되는 수평적 인사이동으로 인사질서의 혼란과 전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2~3년)이나 범위를 두고 있다.

① 겸임은 특정직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겸임 기간도 3년이 아니라 2년 이내로서 필요시에는 2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②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수평적 인사이동으로 원칙적으로 전직 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기관사이의 수평적 인사이동은 전직이 아니라 전출⋅입에 해당한다.

④ 정부조직 개편이나 예산 감소 등으로 폐직이 되어 하위 계급의 직위에 임용되는 것을 강임이라고 한다. 그러나 별도의 심사절차를 걸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봉급도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 Pondy는 갈등을 진행 단계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였다. 잠재적 갈등 ⇨ 지각된 갈등 ⇨ 감정적 갈등 ⇨ 표면화된 갈등 ⇨ 갈등의 결과 순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④의 경우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 또는 조건을 의미하는 것은 지각된 갈등이 아니라 잠재적 갈등에 해당한다.

① 과업 간 상호의존성이 높은 경우 반드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갈등의 소지는 높아지며 이 경우 잠재적 갈등(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 또는 조건)이 야기될 수 있다.

② 고전적 갈등관에 따르면 갈등은 부정적인 것이므로 예방하거나 해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③ 정보전달통로의 변경이나 과다한 정보 등 정보량의 조절은 갈등을 조성시키는 방안 중의 하나이다.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투입물(품목)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므로 재정통제는 용이하지만 일(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지출의 대상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므로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인 연계도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② 성과주의 예산은 단위사업별로 업무량과 단위원가를 곱하여 세부사업별 예산을 편성한다.

③ 계획예산제도는 프로그램별로 비용편익분석 등 체제분석을 활용하여 의사결정 및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추구한다.

④ 영기준 예산제도는 의사결정단위 선정 ⇨ 의사결정 패키지 ⇨ 우선순위 선정 ⇨ 실행예산 편성 순으로 진행된다.

② 병역자원의 관리 업무는 대표적인 기관위임사무이지만 감염병 예방 등 보건소의 운영 업무는 대표적인 단체위임사무이다.

① 기관위임사무는 지방과는 관계 없는 국가사무이므로 의회가 관여할 수 없으며 조례로도 제정할 수 없다.

③ 단체위임사무는 국가와 지방의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사무로 의회가 결정하고 단체장이 집행하는 사무이므로 중앙정부의 사전통제보다 사후통제(합법적 감독, 합목적적 감독)를 주로 한다.

④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크므로 처리를 위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② 신제도주의접근법은 구제도주의와 달리 제도를 공식적인 구조나 조직 등에 한정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규범이나 문화까지도 제도에 포함을 시킨다.

①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과 행태를 행정현상의 설명변수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제도적 접근법이 아니라 행태론적 접근법이다.

③ 후기행태주의가 아니라 생태론적 접근법에 대한 설명이다.

④ 논변적 접근법이 아니라 자연과학적인 연구방법에 해당한다. 논변적 접근법은 자연현상의 확실한 법칙성 발견을 연구하는 자연과학과는 달리 행정현상과 같은 가치 측면의 규범성을 연구할 때는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타협과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담론적 접근법을 말한다

③ 공리주의는 공동체가 지향하는 절대적 가치나 동기보다는 목적 달성 등 결과만 중시하는 상대주의적 또는 목적론적 윤리관으로 개인 간 분배의 공평보다는 사회 전체의 효용만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을 말한다. 따라서 ㄱ, ㄴ은 맞고 ㄷ은 틀리다.

ㄱ [O] 최대다수 최대행복을 기치로 하는 공리주의는 개인 간 효용비교보다는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 것으로 본다.

ㄴ [O] 공동체주의나 정의론은 결과보다는 절대적 가치나 동기를 중시하는 절대론(의무론)에 해당하고 공리주의는 반대로 목적달성이라는 결과만 중시하는 상대론(목적론)적 윤리관과 관련된다.

ㄷ [X] 반대이다. 공리주의는 형평성이나 합법성 같은 절차적 가치보다는 효율성이나 성과 등 결과적 가치만을 중시한다.

④ 책임운영기관이란 공공성이 강하여 민영화가 곤란한 집행 업무 중 경쟁성이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성과관리가 가능 또는 필요한 업무를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전담하는 사업부서기관으로 우리의 경우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영국으로부터 도입되었다.

① 기관장에게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서 장관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관이다.

② 공공성이 강하여 민영화가 곤란한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집행전담기관이다. 따라서 외부시장화가 아닌 내부시장화된 조직으로 기관의 성격도 정부조직이고 직원의 신분도 공무원이다.

③ 책임운영기관은 성과중심의 조직이므로 성과평가 시스템의 구축여부는 기관의 성패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이다

③ 실질적인 정책내용이나 정책수단이 변동되더라도 정책목표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책유지가 아니라 정책승계이다. 정책유지는 정책목표는 물론 실질적인 정책내용도 변하지 않으면서 일부 정책수단(투입, 기구, 산출, 수혜범위 등)이 변동되면서 정책이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① Kingdon의 흐름창모형에 따르면 정책변동은 3P(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의 흐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②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은 이익집단의 위상이 정책을 변동시킨다는 모형으로 이슈맥락이 환경적인 요인과 함께 정책의 유지 또는 변동에 영향을 준다는 모형이다.

④ 정책목표, 정책내용, 정책수단 등이 모두 소멸되고 더 이상 다른 대체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을 정책종결이라고 한다.

③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도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0세이다.

① 우리나라 중앙인사행정기관인 인사혁신처는 처장을 기관장으로 하는 국무총리소속이므로 비독립단독형에 해당한다.

② 전문경력관이란 직무분야가 특수한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직렬, 직군 등의 구분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이다.

④ 중앙부처 1~3급(실⋅국장급) 공무원들을 범정부적으로 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2006년 이후 운영되고 있다.

ㄱ [X]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끼어서 중간매개역할을 하는 교량변수로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제3의 변수를 말한다.

ㄴ [O] 조절변수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두 변수 간 관계(상호작용효과)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제3의 변수를 말한다.

ㄷ [X] 반대이다. 억제변수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효과를 억압하는 제3의 변수를 말한다.

ㄹ [O] 허위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들 사이에 공동변화를 야기하는 제3의 변수를 말한다. 허위의 상관관계에서 제3의 변수는 결과변수 뿐 아니라 원인변수에도 영향을 미쳐 두 변수 간 공동변화를 야기한다. 예컨대, 소방차 출동횟수(원인변수)와 화재피해액(결과변수)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화재발생건수(제3의 변수)가 영향을 미쳐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화재발생건수는 허위변수이다. 소방차 출동횟수가 화재피해액에 직접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화재발생건수가 소방차 출동횟수에 영향을 주고 출동횟수가 피해액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ㄱ [O] 세계잉여금은 기금을 제외한 세입⋅세출의 예산결산상 생긴 잉여금이다.

ㄴ [X] 세계잉여금과 적자부채발행 규모가 반드시 부(-)의 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세계잉여금이 부족하거나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적자부채를 발행한다는 보장이 없고 또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적자부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최근 세계잉여금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적자성 국채 발행을 지속하고 있다. 2017년 20조원에 이어 2018년에도 15조원 규모의 적자성 국채를 발행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 자체만 가지고는 국가재정건전성 여부를 파악할 수도 없다.

ㄷ [X]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라 법률에 의한 지출과 이월금액을 제외하고 지방교부세 정산 ⇨ 공적자금 상환 ⇨ 국가채무 상환 이후에 추가경정예산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