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직 행정학 기출 풀기

④ 정부실패 이후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규제완화, 민영화, 감축관리 등을 통하여 행정기능을 감축하고 민간기업의 시장논리를 도입하려는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을 의미한다.

① 정치행정일원론은 경제대공황 이후 행정국가 시기의 우월해진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큰 정부에 해당한다.

② 경제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정책은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의 이행을 촉진시켰다.

③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 복지국가는 행정권의 팽창을 초래하였으며 행정국가와 직결된다.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통합을 시도하는 조직은 매트릭스 조직이다. 매트릭스 조직이란 기능별 구조를 통해서는 수직적으로 통제를 하고, 사업별 구조를 통해서는 수평적으로 조정을 함으로써 기능구조의 전문성과 사업구조의 대응성을 확보하려는 이중적 조직형태를 의미한다.

① ② ④ 모두 유기적 구조에는 해당하지만 설문과는 관계 없는 조직형태이다.

재산임대수입만 자주재원에 해당한다. 자주재원이란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한 재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이에 해당한다. 재산임대수입은 대표적인 세외수입으로 실질적, 경상적 세외수입에 해당한다.

①③④ 모두 의존재원에 해당한다.

① 설문은 고정관념(편견이나 선입견)에 의한 평정상 오류로 상동적 오류 또는 선입견에 의한 오류에 해당한다. 이는 특정 대학, 집단, 출신 등에 따라 평정결과가 영향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

② 집중화의 오류란 무난하게 주로 가운데 점수를 주는 현상을 말한다.

③ 엄격화의 오류란 대부분의 구성원에게 열등한 점수를 주는 현상으로 관대화의 오류와 반대이다.

④ 첫머리 효과의 오류란 최근의 쉽게 기억될 수 있는 가까운 사건이나 실적 등이 영향을 미치는 근접오류와는 반대로 첫인상을 중시하는데서 오는 최초 오류를 말한다

③ 파레토 최적이란 어느 누구의 효용을 줄이지 아니하고서는 다른 어떤 누구의 효용도 늘릴 수 없을 정도로 자원 배분의 최적화가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형평성이 아니라 칼도어-힉스의 보상기준과 함께 능률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가치기준이다.

① 공익의 과정설이란 공익이 사익과 별도로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익의 합이 공익이 된다는 입장이다.

② Rawls는 정의의 제1원리와 제2원리가 충돌할 때 제1원리가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도 기회균등의 원리와 차등의 원리가 충돌할 때는 차등의 원리가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④ 합리성은 다양한 개념이 있으나 오늘날은 대체로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을 의미한다.

② Perrow는 과제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 가능성을 기준으로 기술의 유형을 네 가지(정형화된 기술, 공학적 기술, 장인적 기술, 비정형화된 기술)로 구분하였다. 비정형화된 기술은 공식화되지 않은 비일상적(복잡한)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이 비일상적일 경우 통솔 범위는 좁아지고 일상적일 경우 통솔 범위는 넓어진다. 일상적 기술을 사용하는 방직공장 같은 경우 통솔 범위가 넓지만 비일상적 기술을 사용하는 연구소 같은 경우 통솔 범위는 좁아질 수 밖에 없다.

① 정형화된 기술은 과제의 다양성이 낮고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높은 일상적 기술로 단순하고 반복적이므로 공식성 및 집권성이 높은 기계적 구조와 부합된다.

③ 공학적 기술은 과제의 다양성은 높지만 문제의 분석 가능성 또한 높은 첨단 기술을 말한다.

④ 기예적 기술이란 과제의 다양성은 낮지만 문제의 분석 가능성 또한 낮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기술로 대체로 분권화된 유기적 구조와 부합된다.

① 제시문의 내용들은 모두 지방분권 추진 원칙 중 보충성의 원리에 해당한다. 보충성의 원리란 지방행정 사무가 가급적 주민이나 민간과 가까운 정부, 즉 하급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상급정부나 중앙정부가 가급적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포괄성의 원칙이란 연관된 사무는 세분하지 말고 대단위로 묶어서 일괄 이양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형평성의 원칙이란 자치단체 간에 차등을 두지 말고 가급적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경제성의 원칙이란 어느 수준의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 절감이 가능한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하향식 집행에 해당하는 설명은 ㄷ, ㄹ이다. 하향식 집행이란 집행현장 상황에 적합하도록 일선집행 관료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집행이라고 보는 상향식과는 달리 결정자의 의도를 중시하는 단계형 집행방식을 말한다.

ㄱ [X] 집행현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하향식 접근이 아니라 상향식 접근에 해당한다.

ㄴ [X]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것은 하향식 집행이 아니라 상향식 집행에 해당한다.

ㄷ [O] 하향식은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하위직 보다는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의 고위직이 정책 과정을 주도한다.

ㄹ [O] 하향식은 정책결정자가 정책의 모든 과정을 전반적으로 장악하고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③ 명령통일의 원리란 한 사람의 상급자로부터만 명령⋅지시를 받고 한 사람의 상급자에게만 보고해야 한다는 명령일원화의 원칙을 말한다. 명령통일의 원리 등 조직의 원리는 고전기 학자들이 금과옥조로 신봉했던 원리이다.

① 분업의 원리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성격과 종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업무를 가급적 세분화하여 한 사람에게는 한 가지 일만 반복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원리이다.

② 통솔범위의 원리란 상급자의 통솔범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정 수의 감독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④ 조정의 원리란 구성원들의 분화된 노력과 활동을 한 방향으로 조정⋅통합하여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④ 직업공무원제란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년 때까지 신분을 보장하여 생애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공직의 침체, 폐쇄화, 복지부동, 비전문성 등의 폐단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는 개방형, 계약제, 계급정년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④의 정치적 중립은 직업공무원제의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실적제를 기반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의 기본적인 특징 중의 하나로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과는 관계가 없다.

① 직업공무원제는 지나친 폐쇄성을 초래하므로 개방형 인사제도 등을 통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② 직업공무원제는 정년 때 까지 신분을 보장해주는 정규직 공무원제도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계약제나 임기제 공무원 제도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급정년제란 일정 기간, 일정 계급에서 승진하지 못하면 강제로 퇴직시키는 제도로 폐쇄형인 직업공무원제의 폐단을 보완하고 공직의 유동성과 개방성을 높이려는 제도이다.

③ 제시문은 계획예산(PPBS)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PPBS는 기획과 예산을 연계시키고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1965년 존슨 행정부에 의하여 연방정부에 도입된 예산이다. PPBS는 예산의 기능 중 기획기능을 중시한 합리주의 예산이다.

① 통제기능은 전통적인 품목별 예산에서 강조한 기능이다.

② 관리기능은 성과주의 예산에서 강조한 기능이다.

④ 감축기능은 영기준 예산에서 강조한 기능이다.

② 직위분류제란 직무의 성질, 종류, 곤란도 등을 기준으로 직렬, 직군, 직류, 직급, 등급, 직위를 구분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공직분류제도로 분류의 기준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계급제에 비하여 조직 내의 인력배치의 융통성과 신축성이 부족한 제도이다.

① 직위분류제는 전문성이 높은 공직분류제도이다.

③ 계급 간 차별 심화는 계급제의 단점이다. 계급제는 출신, 학력 등에 따라 공직이 분류되므로 계급의 수가 작고 계급 간 차별도 심하다.

④ 직위분류제는 세분화된 분류기준에 의하여 직무가 종적 ⋅횡적으로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어 직무경계가 명확하다.

① 감사원의 직무감찰 등은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헌법상 기관으로 직무감찰, 회계감사, 결산확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통제기관이다. 직무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소속은 어디까지나 대통령 소속이므로 내부통제 기능에 해당한다.

② ③ ④ 모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② 제시문은 임대형 민자유치(BTL) 방식에 해당한다. BTL이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고, 준공 즉시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대신, 정부는 시설을 임차하여 약정기간동안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민자유치방식이다.

① BTO는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 다음 투자비가 회수될 때 까지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이다.

③ BOT는 민간이 건설하고, 투자비가 회수될 때 까지 민간이 운영한 후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④ BOO는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이다.

④ 정책평가의 논리모형에서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의 요건은 3가지이다. 즉, 시간적 선행성, 비허위적 관계, 상호연관성(공동변화)이다. ㄴ, ㄷ만 옳게 설명되어있다.

ㄱ [X] 인과관계의 3대 요건 중 시간적 선행성을 반대로 설명하고 있다. 정책수단의 실현(원인변수)이 정책목표의 달성(결과변수)에 선행해야 한다.

ㄴ [O] 인과관계의 3대 요건 중 비허위적 관계(비경쟁 가설)를 옳게 설명하고 있다.

ㄷ [O] 인과관계의 3대 요건 중 공동변화(상호연관성)를 옳게 설명하고 있다. 원인변수가 변화하면 결과변수도 함께 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①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안별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정책분석기법이다. 비용과 편익을 모두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평가하므로 분야가 다른 이질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도 비교할 수 있다.

② 비용편익분석은 비용과 편익을 모두 금전적 가치로 표시하여 비교한다.

③ 비용편익분석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비용과 편익을 모두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평가한다.

④ 비용편익분석의 평가기준 중 순현재가치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③ ㄴ, ㄷ만 점증모형과 쓰레기통 모형을 옳게 설명하고 있다.

ㄱ [X] 만족모형이 아니라 혼합주사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ㄴ [O] 점증모형은 대폭적인 변화보다는 현재보다 약간씩 개선된 대안을 추구하므로 현상유지적이고 보수적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ㄷ [O] 쓰레기통 모형의 4가지 요소를 옳게 설명하고 있다.

ㄹ [X] 최적모형이 아니라 회사모형의 전제조건이다. 회사모형은 갈등의 준해결, 조직적 학습, 표준운영절차의 활용, 문제 중심의 탐색 등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④ 조세지출예산이란 조세감면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간접적인 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형식은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과세이연 등 다양하다(조세특례제한법).

① 조세지출예산은 조세감면 등 세제지원을 통해 제공한 혜택을 예산지출에 준하여 인정하는 것이다.

② 예산지출이 직접지출이라면 조세지출은 조세감면에 의한 간접지출의 성격을 띤다.

③ 조세지출은 간접지출이지만 직접지출인 보조금과 실직적인 효과는 동일하므로 숨겨진 보조금이라고도 부른다.

④ ㄱ, ㄴ, ㄷ 모두 유비쿼터스정부의 특징 또는 모습에 해당한다. 유비쿼터스 정부란 인터넷 기반 온라인에 의한 가상공간을 뛰어넘어 무선모바일 등 물리적⋅현실적 공간까지 확대된 차세대 미래형 전자정부를 말한다. 기술적인 기반은 브로드밴드(광대역 초고속 인터넷)와 무선&모바일 네트워크, 센싱, 칩 등을 기반으로 한다.

ㄱ [O] 유비쿼터스 기술기반을 옳게 설명하고 있다.

ㄴ [O] 유비쿼터스 정부는 지능적인 업무 수행과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양방향 맞춤형 서비스를 특징으로 한다.

ㄷ [O] 유비쿼터스 정부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기술이나, 어떤 네트워크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환경을 말한다.

③ 민원행정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으로 고객접점에서 이루어지는 전달적 행정이자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민원 중심의 서비스이다. ㄱ, ㄴ은 옳고 ㄷ은 틀리다.

ㄱ [O] 민원행정은 규정에 따라 고객접점에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전달적 행정

ㄴ [O]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민원이 될 수 없으나 사경제 주체로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ㄷ [X] 민원행정은 가장 1차적인 행정구제 수단이자 행정통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