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직 7급 행정학 기출 풀기

탈관료제모형에 기반한 경쟁과 분권은 탈신공공관리론이 아니라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다. 탈신공공관리론은 시장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운동(거버넌스와 신공공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탈관료제화보다는 관료제 모형과 탈관료제 모형의 조화를, 경쟁과 분권보다는 공공책임성과 재집권화를 추구한다.

① 탈신공공관리는 성과보다는 공공책임성을 중시한다.

③ 탈신공공관리는 구조적 통합을 통해 분절화를 축소하여 총체적·합체적 정부로 조직을 개편한다.

④ 통(通) 정부(whole of government)란 분절적 정부에 대조되는 총체적 정부를 말한다.

제시문은 정부실패요인 중의 하나인 파생적 외부효과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파생적 외부효과란 정부의 개입(유인이나 규제)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역작용)을 초래하는 현상이다. 파생적 외부효과는 주로 민간 반응 예측 곤란과 정치적 개입에 의한 졸속행정이 주원인이 된다. 위 사례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여 토지거래를 규제하려는 정책이 부작용을 초래한 현상이다.

① 행정조직도 독점기업과 동일하게 시장의 경쟁압력에 노출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한계비용이 한계편익을 상회하여도 총비용과 총편익이 일치할 때까지 서비스의 생산이 계속되어 최적 자원배분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사적 목표의 설정 현상이다.

② 사회적 목표보다는 관료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나 소속기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사회전체의 목표와 조직 내부목표의 괴리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③ 특정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 맞지만, 공무원 봉급표는 하나의 봉급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종에 따라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우정직, 군인, 경찰직, 헌법연구관 등 총 11개 봉급표가 다양하게 적용된다.

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지만,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은 호봉제가 적용된다.

③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에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4종류가 있다.

④ 군인, 선거직, 정규임용 전 견습직원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견습직원은 정규공무원이 아니므로 아예 연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군인과 선거직 등은 별도의 법률(군인연금법 등)이 적용된다,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 설치하는 회계이다.

④의 경우 예산의 이용 및 전용과는 달리 예산한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이용과 전용은 용도를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므로 한정성(질적)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특별회계는 한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특별회계는 한정성이 아니라 단일성이나 통일성 원칙의 예외가 된다.

①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법률로써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② 세출·세입예산 모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설치 요건은 ‘국가가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국가가 특정한 자금을 보유·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이다

진실험설계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통제집단 사전사후 측정설계방식이다. 이는 사전에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무작위배정에 의하여 동질적으로 구성하여 두 집단간 사전측정값과 사후측정값을 비교하여 정책효과를 판단하는 전형적인 사회실험방식이다.

① 단절적 시계열설계는 준실험의 설계방법이다. 통제집단을 설계하기 힘들 경우 실험집단에 대한 정책 실시 전후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단절의 크기로 정책효과를 측정한다.

③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는 준실험의 설계방법이다. 무작위배정에 의한 동질화를 꾀할 수 없을 때 사전측정 후 비슷한 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작을 지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배정한 후 실험집단에만 정책을 처리하여 두 집단간 변화상태를 비교한다.

④ 단일집단에 대해 실험에 대한 처리가 있기 전과 있은 후를 각각 측정 비교하는 것으로 대표적 비실험설계방식이다

다원주의가 아니라 조합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다원주의는 개발도상국보다는 다원화된 선진국의 정책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활용된다.

① 국가조합주의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조합주의로서 제3세계 및 후진자본주의에서 국가가 일방적으로(위로부터) 주도하는 이익대표체제를 말한다. 이탈리아 파시스트 조합주의가 대표적이다.

③ 사회조합주의는 이익집단의 자발적(아래로부터) 시도에 의한 것으로 서구 선진자본주의의 의회민주주의 하에서 나타났다.

④ 다원주의는 이익집단 간의 영향력 차이를 인정하지만 정치체제에 대한 접근기회가 동등하고 연대와 타협, 협상 등으로 전반적으로 권력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지닌다.

하위정부모형은 철의삼각모형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철의 삼각모형과 동일한 개념이다. 하위정부모형(sub-government)이란 관료, 의회의 상임위원회, 이익집단이 상호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정책영역별로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1960년대에 논의된 철의 삼각(iron triangle)이 핵심모형이다. 철의삼각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참여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시킨 모형은 하위정부모형이 아니라 Heclo에 의하여 제기된 이슈공동체(issue community)에 해당한다.

① 철의 삼각에 대한 옳은 지문이다.

③ 정책공동체는 하위정부 모형의 참여자 외에 전문가, 학자들의 상호접촉과 의견교환에 의해 전문지식이 획득된다.

④ 이슈네트워크는 개방된 네트워크로 정책공동체에 비해 참여자들의 진입 및 퇴장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③, ④ 모두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직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행 위로 옳은 지문이다.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이다.

①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② 추가경정예산이 아니라 준예산에 대한 설명이다.

④ 경기침체·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편성할 수 있다

제시문 중 ㄱ은 강제배분법, ㄴ은 산출기록법, ㄷ은 행태기준평정척도법에 각각 해당한다.

ㄱ 강제배분법 : 집단적 서열법으로 피평정자들을 우열의 등급에 따라 구분한 뒤 몇 개의 집단으로 분포비율에 따라 강제로 배치하는 방법. 집중화·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ㄴ 산출기록법 : 생산고(작업량)로 나타나는 근무실적(사실)을 수량적·객관적으로 평가·기록하는 방법으로 일상적·반복적인 업무에 적용한다.

ㄷ 행태기준척도법 : 도표식평정척도법에 중요사건기록법을 가미한 방식으로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직무와 관련한 중요한 과업분야를 선정하고 각 과업분야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과업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까지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제시문의 사례는 정책평가의 내적타당성을 위협하는 역사적 요인(사건효과)에 해당한다. 역사적 요인(history)이란 정책실험이 진행되는 동안에 외부에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사전 또는 사후 측정값에 영향을 미쳐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책 시행기간 중 공장들이 문을 닫은 것, 오염수준 측정 직전에 비가 많이 온 것은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역사적 요소이다.

②유사검사를 반복할 경우 실험 전에 사전측정한 사실 자체가 사후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의미한다.

③ 통제집단이 아닌 실험집단에 선정되게 만든 요인 또는 두 집단긴 선발상 차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희망에 의한 자기선정(self-selection)의 경우에 발생한다.

④ 연구기간 중 집단으로부터 구성원의 이탈 등 두 집단간 구성상 변화로 인하여 사후측정값이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관료 개인의 도덕심이나 윤리의식, 자질 부족으로 인하여 부패가 발생한다고 보는 입장은 도덕적 접근법에 해당한다.

② 체제론적 접근방법이다.

③ 제도적 분석방법이다.

④ 사회·문화의 환경적 분석방법이다.

행정통제는 통제주체에 따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무원의 윤리적 책임의식의 내제화를 통한 통제는 정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내부통제방식에 해당한다. 내부통제란 행정활동이 본래의 목표나 방침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확인·평가하고 필요시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행정윤리의 확립 등을 통해 실현된다.

①, ② 파이너(Finer)는 외재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프리드리히(Friedrich)는 국민정서 등에 자발적으로 부응하려는 책임 또는 개인적인 도덕적 의무감에 호소하는 내재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④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제도는 국무총리l 소속이므로 행정부형 옴부즈만제도에 속한다.

주인-대리인 관계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란 주인으로 하여금 대리인을 통제하게 어렵게 만드는 요인 즉, 주인과 대리인 간의 대리손실(acency loss)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④의 경우 대리인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다수의 잠재적 당사자(대리인)가 존재한다면 그 중에서 유능하고 적합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오히려 대리손실을 줄이는 방안(대리인에 대한 효율적 통제방안)이 된다. 대리손실은 자산의 특정성, 대리인의 소수성 등 대리인에 대한 선택지가 좁을 경우에 커지게 된다.

① 합리성의 제약(인지능력의 한계)과 정보 부족은 대리인에 대한 통제의 한계이다.

② 대리인에 대한 정보 부족은 대리인통제의 효율성을 제약한다.

③ 대리인의 이기주의적 행동은 대리인 통제의 효율성을 제약한다.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구조와 수평구조의 결합이 아니라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결합이다. 매트릭스조직이란 기능구조를 통해서는 수직적인 통제로 전문성을 살리고 사업구조를 통해서는 수평적 조정으로 대응성을 살리려는 입체적 조직이다.

② 태스크포오스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③ 프로젝트팀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④ 네트워크조직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자치단체 조합이 해산할 경우 재산의 처분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구성원인 관계 자치단체의 협의에 의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동일 시·도내의 기초자치단체간 조합 설립은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가능하지만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구간 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반대이다. 포스트모더니티(post modernity)의 행정이론은 산업사회의 이성(reason)이나 과학적 합리성(rationality)보다는 상상, 해체, 영역해체, 타자성(도덕적 타자) 등을 중시한다. 상상’이란 소극적으로는 과거의 관행과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행정의 운영이며, 적극적으로는 문제(사안)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① ‘타자성’이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객체로서가 아니라 도덕적 타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③ 탈영역화란 포스트모더니티에 있어서의 모든 지식은 그 성격과 조직에 있어서 ‘고유’영역이 해체된다. 즉 지식의 경계가 사라진다.

④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말하는 해체라는 것은 외면적인 텍스트(언어, 몸짓, 이야기, 설화, 이론)의 근거를 파헤쳐 보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국회법」상 모두 옳은 지문이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동형화의 과정을 통하여 제도가 형성되고 변화된다고 설명하는데 동형화의 유형에는 규범적 동형화, 강압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가 있다. ②의 경우 규범적 동형화와는 직접 관계가 없으며 규범적 동형화란 전문가직업사회에서 전문가집단의 직업적 자율성을 얻기 위한 전문화과정을 통한 동형화를 말한다. 조직들이 시장의 압력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조직형태나 조직관리기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의 예이다.

① 사회적 신제도주의에서의 배태성이란 동형화와 속성이 같은 개념으로 개인의 행위나 제도가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맥락 지어지는 것을 말한다.

③ 억압적(coercive) 동형화는 초점조직이 자신의 자원을 통제하는 다른 조직들 또는 자신의 조직 사회로부터 가해지는 공식·비공식 압력에 순응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④ 모방적(mimetic) 동형화는 초점조직이 자발적으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모방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목표가 불분명하고 해결책이 없는 경우에 단순히 모방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동형화될 가능성이 크다.

③ 제시문은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의 특성과 효과를 설명한 사례로 국고보조금은 지역간에 발생할 수 있는 외부효과를 시정하거나 중앙정부의 특정 목적이나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급된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지만 보조금의 특셩과 본질만 알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① 국고보조금은 일정비율을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정률보조금이므로 국고보조금이 30%(56억) 배정되었다면 A시가 이에 대응하여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70%로써 56억원이 아니라 약 130여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②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유발시킨다. 소득효과란 가격변화(하락)로 인한 실질소득의 변화(증가)로 수요가 변동(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체효과란 한 상품의 가격의 하락으로 상대가격이 변하여 상대적으로 싸진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위 사례에서 상수관망 구축사업으로 수돗물의 질이 좋아지고 공급량이 증가할 경우 순수하게 수돗물 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은 소득효과이고, 상대적으로 생수보다 수돗물의 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은 대체효과이다. ②의 경우 수돗물과 생수의 공급수준을 모두 증가시킨다는 말과 소득효과만을 유발시킨다는 표현은 틀리다. 생수공급량은 줄고 수돗물의 공급수준만 늘어나므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를 유발시킨다.

④ 국고보조금은 정액보조금이 아니라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정률보조금 방식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