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기출 풀기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상반되는 특징을 숙지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대륙계 단체자치국가는 포괄적 예시를 통해 불분명하게 사무를 배분하고, 영미계 주민자치국가는 개별적 수권(지정)을 통해 명확하게 사무를 배분한다.

①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이다. 단체자치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륙계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한 제도적 의미의 자치이다.

③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이다. 단체자치가 ‘중앙집권’을 중시한다면 주민자치는 ‘분권’을 강조하고, 단체자치가 제도적 ‘분권’을 강조한다며 주민자치는 실질적 ‘참여’를 강조한다.

④ 자치단체에 의한 법적·제도적 의미의 자치는 단체자치, 주민에 의한 정치적 의미의 자치는 주민자치이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면 대륙계 기관대립형, 통합 혹은 유기적 협조를 유지하면 영미계 기관통합형이다. 기관통합형은 지방의회 중심으로 지방행정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한다.

② 일본은 의회에 입법권을, 수장(단체장)에게 집행권을 각각 부여하는 대표적인 대륙계 전통의 기관대립형 국가이다.

③ 집행기관 장의 선출방식에 대한 설명이 틀렸다. 기관대립형에서는 단체장을 주로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기관통합형에서는 주로 의회에서 선임된다.

④ 미국 카운티의 위원회형 지방정부는 기관통합형의 한 유형이다.

기관위임사무는 주로 국가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무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체위임사무는 국가와 지방적 이해관계가 공존하 는 사무로써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공동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①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이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적 이해가 주로 걸린 사무이다.

② 우리나라의 사무 구분은 명확하지 못한 편이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상 예시규정이 구속력이 없는 예시규정인데다가 국가적 이해관계가 높은지 지방적 이해관계가 높은지 자체가 너무 자의적이기 때문이다. 기관위임사무가 과거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자치법」상 예시된 자치사무의 대부분이 사실상 기관위임사무(예 : 가족관계등록사무)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중 실질적으로는 기관위임사무가 아직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무의 구분이나 비중이 명확하진 않지만 최근 학자들 사이에서는 자치사무가 50∼60%, 기관위임사무가 30∼40%, 단체위임사무가 10% 정도 차지한다는 설명이 대종을 이룬다(김병준, 2017, 지방자치론).

④ 자치적 처리 영역이 넓은 사무는 자치사무 > 단체위임사무 > 기관위임사무 순이다.

상급자치단체장이 하급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는 것은 자치단체 장이 갖는 포괄적인 관리집행권, 지휘감독권에 비추어볼 때 가능하다.

① 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이다.

② 자치단체 장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맞으나, 조례로 부과 가능한 과태료는 천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④ 소방은 경찰과 업무소관이 유사하다.
① 소방직 신분은 전원 국가직화 되었으나(2020.4.1.),
②기구(소방본부, 소방서)는 시·도지사 소속이고,

③소방업무는 시·도지사 지휘·감독, 대형재난이나 인사 등은 소방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즉, 기초자치단체장은 지휘·감독권이 없다(소방직의 국가직화와 관련하여 소방기구의 성격에 대하여 수업 때 자주 강조했던 내용이다)

지방분권 정책의 방향을 묻는 문제이다. 포괄성의 원칙이란 단위사무 중심의 단편적 이양 대신 연관된 중·대단위 사무까지 포괄적으로 이양한다는 원칙이다.

① 비경합성이 아니라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② 경제성의 원칙이 아니라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경제성의 원칙이란 어느 자치계층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보충성의 원칙은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무는 기초단체 우선 ⇨ 광역단체 ⇨ 중앙정부 순으로 배분한다는 원칙이다. 광역과 기초간에 다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비경합성의 원칙이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인구기준으로 산정)에 미달될 경우, 즉 재정력지수가 1 이하인 경우에 교부된다. 「지방교부세법」 제8조는 기준재정수입액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수입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① 지방교부세의 목적은 지방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격차) 시정이 목적이다.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국가와 지방간의 수직적 재정조정제도라면, 교부세는 국가와 지방간, 자치단체 상호간 재정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수직적·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이다.

② 지방교부세의 네 가지 종류(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를 옳게 설명하고 있다.

③ 부동산교부세는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여건에 따라 교부한다.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주민발안(간접발안)의 일종이다. 지역주민들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발의제도이다.

① 주민투표의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이 있다. ①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청구 요건·효력 등 투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② 주민소송은 주민의 감사청구를 전심절차로 요구한다.

④ 비참여가 아니라 형식적(상징적) 참여에 해당한다. 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에서 ①비참여는 조작, 치료, ②형식적 참여는 정보제공, 상담, 회유 ③실절적 참여는 동업, 위임, 통제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① 「지방자치법」 제91조 제1항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92조 제1항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92조 제2항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Rhodes의 전략적 협상관계모형은 권력의존모형 또는 상호의존모형이라고도 불린다. 이 모형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법률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에 관해 우위를 점하고, 지방정부는 정보자원과 조직자원에 관해 우위를 점한다.

① 권력의존모형(전략적 협상형)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완전독립(동등)도, 예속도 아닌 상호의존관계이다. 따라서 정부가 보유하는 4가지 자원에도 상호우위가 있다.

②, ③ Rhodes는 정부간 권력의존문제를 단순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만 보지 않고 정책네트워크문제와 접목시킴으로써 자원의존관계를 가진 정책공동체나 이슈공동체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연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부 간 관계에서 교섭(협상)과 거래를 조직 간 자원 교환과정의 일종으로 이해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①광역의원은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대선거구제(비례대표제) 가미, ②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2~4인)를 기본으로 대선거구제(비례대표제) 가미하여 선출하고 있다.

① 「공직선거법」 개정(2005)으로 기초의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지방공무원은 비례대표제 및 정당공천이 인정된다.

②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2∼4인)를 기본으로 한다.

③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20이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지역구의원 정수의 10/100)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의 장단점에 관한 문제이다. 주민들의 참여와 통제에 의하여 책임성과 대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일선기관은 국가가 지방에 설치한 하급기관으로 주민에 의한 통제와 책임 확보가 곤란하다. 즉, 자치행정을 저해한다. 일선기관은 아무리 많은 권한을 이양받아도 그 것은 지방분권(지방자치)이 아니라 중앙집권이다.

① 일선기관은 통일적 기술·절차·장비의 전국적 활용을 통해 통일행정을 돕지만, 분야별로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종합행정을 저해한다.

② 일선기관은 관할범위가 자치단체보다 넓어 광역행정을 돕지만, 현지행정(주민접근성)을 저해한다.

④ 일선기관은 내국세 징수, 출입국 관리, 병무, 근로조건 등 자치단체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전문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은 의무, 반영은 재량] 단체장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기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제도는 의무화되어 있다. 즉, 단체장은 주민의 의견서를 예산안에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처럼 주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제도는 지방의회 중심의 간접민주주의나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① 지방재정법 제39조 제4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의견서 첨부는 의무이나, 의견 반영은 재량이다.

④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최초 도입한 이래 여러 기초단체로 확대되었다

시·도교육감을 2007년 이전에는 각급 학교 운영위원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를 하였으나 2007년부터 주민직선으로 전환되었다.

① 「교육자치법」 제21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③ 지방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감(교육행정)과 시·도지사(일반행정) 간에 지방교육관련 업무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설치하는 기관이다.

④ 교육행정의 집행기관은 시·도 교육감과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으로 이루어진다(「교육자치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2항(행정협의회의)에 의하면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예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를 설립할 수 있다. 기초지자체의회 의장 역시 가능하다.

③ 협의회는 관계 자치단체가 협의에 의하여 규약을 정하고, 각 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그 설치와 규약을 고시해야 한다.

이전지출 또는 이전재원이란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급하는 금전적 이동을 말한다. 민간에 대한 이전지출로는 실업수당 등이 있고, 지방에 대한 이전지출로는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등이 있다.

① 사용목적에 재량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국고보조금은 특정재원, 지방교부세는 일반재원의 성격이 강하다.

② 지방세 중 목적세는 광역자치단체만 부과할 수 있다. 즉,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 혹은 특별시·광역시세이다.

④예산안 제출·의결 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광역지자체 : 50일 전 제출, 15일 전 의결
② 기초지자체 : 40일 전 제출, 10일 전 의결

공급결정은 공급에 대한 결정과 책임, 생산·공급은 공급권을 부여 받아 서비스를 생산·전달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공급을 “공급결정”, 생산을 “공급”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다. 계약방식은 정부가 공급을 결정하고 생산은 민간이 담당하는 방식이며, 자기생산(셀프서비스)은 민간이 공급을 결정하고 공급도 민간이 담당하는 형식에 해당한다

지방채의 외채와 조합 발행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ㄱ 지방채의 외채발행, 조합발행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ㄴ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공사 설립은 광역단체장과의 협의, 광역단체의 지방공사 설립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사항이다. 승인사항이 아니다.

ㄷ 행정시·행정구·읍·면·동의 폐치·분합 명칭변경, 구역 변경은 조례에 의한다. 단, 하부행정기관의 폐치·분합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지방분쟁조정위는 동일 시·도 내 기초단체 간 분쟁을, 중앙분쟁조정위는 시·도를 달리하는 기초단체 간, 광역과 기초단체 간, 광역과 광역단체 간 분쟁을 조정·결정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7항 :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4항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세외수입 중 경상세외수입과 임시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은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또한 세외수입은 수익자부담주의(응익주의) 성격이 강하므로 서비스 이용의 혼잡 방지와 자원 절약의 장점이 있다.

① 세외수입은 지방세 이외의 모든 자체수입으로서 다양하고 불규칙하다.

② 재산매각수입은 임시적 수입, 재산임대수입은 경상적 수입이다.

③ 특별한 이익을 받은 주민들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은 사용료가 아니라 분담금이다. 사용료란 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사용 대가를 의미한다

ㄱ, ㄴ, ㄷ 모두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ㄱ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ㄴ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ㄷ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안건 중 하나로 맞는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