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직 행정학 기출 풀기 | 모닝스터디 공무원ON

01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책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함한다. 2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비해서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3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4하위정부(sub-government)는 선출직 의원, 정부관료, 그리고 이익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02「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특성을 갖는다. 2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총리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부령으로 정한다. 3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아 한다

03「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219세 이상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3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할 권리를 갖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4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04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정책집행자는 공식적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정책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또는 강제할 수 있다.

⋅ 정책집행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 미국 FBI의 국장직을 수행했던 후버(Hoover) 국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1지시적 위임형 2협상형 3재량적 실험가형 4관료적 기업가형

05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가공무원법」은 제1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2「공무원 헌장」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다. 3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4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06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 중 정부 부처 행태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1한국철도공사 2한국소비자원 3국립중앙극장 4한국연구재단

07앨리슨(Allison)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전체의 이익과 국가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며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임을 부정한다. 2조직과정모형에서 조직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을 할 때 표준운영절차(SOP)나 프로그램 목록(program repertory)에 의존하지 않는다. 3관료정치모형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를 상정하며 이들의 목표는 일관되지 않는다. 4외교안보문제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모형으로 조직과정모형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08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포지티브(positive) 규제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

ㄴ. 환경규제와 산업재해규제는 사회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ㄷ.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를 의미한다.

ㄹ. 수단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09「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2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4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0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ㆍ읍ㆍ면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2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3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4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현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11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의 인간관은?

⋅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존재로 본다.

⋅ 인간은 조직에 의해 통제·동기화되는 수동적 존재이며, 조직은 인간의 감정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1합리적·경제적 인간관 2사회적 인간관 3자아실현적 인간관 4복잡한 인간관

12근무성적평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집중화 경향과 관대화 경향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자기평정법 2목표관리제 평정법 3중요사건기록법 4강제배분법

13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수익자부담금은 시장기구와 유사한 매커니즘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지향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3국공채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세대도 비용을 분담하기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시킨다. 4조세의 경우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14정부의 의원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결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와 분산이 특징이다. 2복수인으로 구성된 합의형 조직의 한 형태다 3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에 해당된다. 4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관청적 성격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15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성론에 대한 비판은 지도자의 자질이 집단의 특성·조직목표·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자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갖춰야 할 보편적인 자질은 없다는 것이다. 2행태이론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보다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3상황론에서는 리더십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파악해, 상황 유형별로 효율적인 리더의 행태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4번스(Burns)의 리더십이론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16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매슬로우(Maslow)는 충족된 욕구는 동기부여의 역할이 약화되고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새로운 동기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2앨더퍼(Alderfer)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이론을 수정해서 인간의 욕구를 3단계로 나누었다. 3허즈버그(Herzberg)는 불만요인(위생요인)을 없앤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4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수단성(instrumentality)은 특정한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의미한다.

17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유연근무제는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를 개인·업무·기관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2시간선택제 근무는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길거나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이다. 3탄력근무제는 전일제 근무시간을 지키되 근무시간, 근무일수를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4원격근무제는 직장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이다.

18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방법은?

서로 모르는 사람 10명 내외로 소집단을 만들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귀담아듣는 방법으로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가의 역할이 요구된다.

1역할연기 2직무순환 3감수성 훈련 4프로그램화 학습

19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 할 수 있는 데 용이하다. 2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맥나마라(McNamara)가 국방부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3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재원을 배분한다. 4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목표에 의간 관리(MBO)와 비슷하다.

20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 부처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예비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사고이월은 집행과정에서 재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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