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직 행정학 기출 풀기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대표관료제는 공직 구성을 출신집단 비율별로 할당임용하는 제도로 실적에만 의존하는 실적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동일한 능력자를 할당에 의하여 역차별한다는 논란이 있다.

전통적 델파이가 아니라 정책델파이의 특성이다. 전통적 델파이는 동질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일치를 유도하려는 예측기법이지만 정책델파이는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그들 간 의견차이를 확인하는 예측기법이므로 근접된 의견이나 합의의 유도를 추구하지 않는다.

①②③은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에 해당하고 ④의 지연이나 회피는 소극적 방법에 해당한다.

③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기준으로 상대적 비중과 가치를 정하는 것은 직무분석이 아니라 직무평가에 해당한다.

① [O] 직위분류제의 개념으로 맞는 지문

② [O] 직무급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

④ [O] 직위분류제의 장점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맞는 지문r>

우리나라 옴부즈만에 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기구가 아닌 법률상 기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써 대통령 소속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다

통합재정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재정까지 총망라하여 국가 전체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재정지표로써 회계간의 중복분인 내부거래를 공제한 예산순계 개념으로 작성된다.

② 통합재정의 기관범위에 지방자치단체는 포함이 되지만 독립된 법인인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통합재정은 회계간 중복분인 내부거래를 차감하고 순수한 재정규모를 파악한다.

④ 2005년부터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으나 세입과 세출을 순계 개념으로 작성한다.

국유지의 불하 등은 구성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서비스나 기회, 이득을 나눠주는 배분정책에 해당한다. 구성정책이란 정부조직의 신설이나 선거구역의 획정 등 행정체제의 유지를 위한 정책을 의미한다.

②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예측하지 못한 지출이나 예산부족 시에 대비한 경비), 총액계상 제도(예산을 세부사업이 아닌 총액으로 편성·심의하는 예산) 등을 활용하고 있다.

① 예산과정은 예산편성-예산심의-예산집행-예산결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③ 예산제도 개선 등으로 절약된 예산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다.

④ 우리나라는 현재 자율편성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총액 한도를 지정한 후에 각 중앙부처가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은 유지되고 있다.

2018.6 물관리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종래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던 수량관리기능도 환경부로 일원화되었다. 따라서 홍수통제·조절기능 등을 담당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소속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직업공무원제도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영입시켜 생애동안 공직에 근무하도록 신분을 보장하여 주는 인사제도로 지나친 신분보장이 공무원집단의 보수화(특권집단화)를 초래하고 폐쇄형 인사로 인한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다

① 직업공무원제의 개념으로 옳은 지문

③ 직업공무원제도는 폐쇄형에 입각하여 신분이 보장되므로 행정의 안정성·계속성을 확보하고 높은 수준의 행동규범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④ 직업공무원제도는 인재의 외부영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승진지망의 과열현상이 빚어지며 승진적체라는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신행정론은 1960년대 말 미국사회의 격동기시기에 빈곤, 차별, 소외, 폭동 등의 국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의 적실성과 실천성을 강조하며 등장한 정책과 가치 중심의 정치행정일원론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행정이론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은 변화를 중시하는 유기적 구조에 적합한 리더십으로 부하들의 노력과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거래적 리더십과는 대조를 이룬다. 종래의 거래적 리더십은 안정을 중시하는 기계적 구조에 적합한 리더십이다. 따라서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변화와 참여에 대한 의지나 기대가 큰 경우에 적합하며 예외에 의한 관리보다는 변혁적 관리에 초점을 둔다. 예외에 의한 관리란 합의된 성과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만 리더가 개입을 하는 고전적인 행정관리원칙으로 거래적 리더십의 주요 특징에 해당한다. 거래적 리더십은 조건적 보상과 예외에 의한 관리를 중시한다.

② 개별적 배려 및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지문

③ 과거의 관행을 타파하고 새로운 관념의 촉발을 중시하는 지적 자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지문

④ 변혁적 리더십은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도덕적 가치와 이상에 의한 영향화를 중시한다.

에치오니(Etzioni)는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혼합주사모형을 주장하였다. 혼합주사모형은 근본적 결정에 대해서는 합리모형을, 세부적 결정에 대해서는 점증모형을 혼합적으로 적용시킨 제3의 모형이다. 최적모형은 드로(Y.Dror)가 초합리성을 강조하며 주장한 모형이다.

① 합리모형의 비현실성을 지적한 설명으로 옳은 지문

② 사이먼(Simon)은 합리모형이 강조한 경제인을 부정하며 의사결정자의 인지능력상 한계를 강조하였다.

④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와이너(Wiener)에 의하여 창시되고 애쉬비(Ashby)에 의하여 계승되었으며 스타인부르너(Steinbruner)에 의하여 응용되어 정부관료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과정을 단순하게 묘사하려고 하였다.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은 둘 다 정부의 역할을 노젓기(rowing)보다는 방향잡기(steering)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제시된 특징들은 모두 사바티어와 마즈매니언(Sabatier & Mazmanian)의 정책지지연합모형의 특징에 해당한다. 정책지지연합모형은 정책집행과정을 정책하위시스템 내에서 신념을 공유하는 여러 정책지지연합들 간 경쟁의 산물로 묘사한다.

① 준실험설계보다 진실험설계를 사용할 때 내적 타당성의 저해요인이 감소되어 내적 타당도가 높아질 수 있다.

③ 평정자가 평정대상자를 다른 평정대상자와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는 대비오차이다.

① 평정대상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주로 평가하며 적성, 근무태도 등도 일반적으로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우리의 경우 실적과 능력은 필수항목이며 태도는 임의항목이다.

② 중요사건기록법이 아니라 자기평정법에 대한 설명이다.

④ 우리나라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적용되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④ 예비타당성조사란 총사업비 500억(국고지원 300억)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하여 주무부처가 기술적 관점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기획재정부가 경제적·정책적 차원에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는 재정통제제도이다.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를 위하여 1999년 정부가 도입하였다.

① 기존에 유지된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9년부터 도입하였다.

② 신규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국고지원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③ 예비타당성조사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한다.

③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는 국고채,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이 있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채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기획재정부장관)가 발행한다(국채법 제5조).

④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일본과 미국보다는 아직 현저히 낮은 상태이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2%, 미국은 136%, 일본은 23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