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직 7급 행정학 기출 풀기

① 로위(Lowi)의 정책유형 분류에서 강제력이 행위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에 해당한다. 로위는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정책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으며 재분배정책의 경우 강제력의 적용대상이 행위의 환경(사회전체)이면서 강제력의 적용방법이 직접적인 정책에 해당한다. 재분배정책은 사회전체에 걸쳐 부의 분포를 강제적(인위적)으로 바꾸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② 로위(Lowi)의 정책유형 분류에서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은 강제력의 적용대상이 개인의 행위이면서 강제력의 적용방법이 직접적이다.

③ 로위(Lowi)의 정책유형 분류에서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은 강제력의 적용대상이 행위의 환경이면서 강제력의 적용방법이 간접적이다.

④ 로위(Lowi)의 정책유형 분류에서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은 강제력의 적용대상이 개인의 행위이면서 강제력의 적용방법이 간접적이다.

ㄱ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지방자치법 제20조).

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등의 경우에는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지방자치법 제16조).

ㄷ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을 위반한 사항,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지방자치법 제15조).

ㄹ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주민투표법 제7조).

ㄷ 투입 중심의 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을 관리하는 것은 전통적 관료제에 해당한다.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성과 중심의 예산제도를 통한 결과지향 정부를 지향한다.

ㅁ 집권적 계층제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전통적 관료제에 해당한다.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분권화된 조직(탈관료제적 조직)에 의하여 참여와 팀워크(협의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시장지향정부를 지향한다.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①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직군분류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② 법 제32조의2(인사교류)에 의하면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법 제26조의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ㆍ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정치적 신제도주의라고도 하며 개별 국가마다 제도가 달리 형성되는 역사적 특수성(맥락)과 경로의존성을 중시하는 중범위수준의 거시적 신제도주의이론이다. 따라서 중범위적 제도 변수가 개별 행위자의 행동과 정치적 결과를 어떻게 연계시키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인간을 합리적인 행위자로 전제하나 선호는 선험적으로 주어진 외생적인 것으로 가정하므로 선호 형성 자체에 대해서 제도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② 제도의 변화과정을 설명할 때 경로의존성을 강조하며, 제도의 운영 및 발전과 관련하여 다원주의를 부정하고 권력의 비대칭성(불균등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역사적 제도주의이다.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사회문화와 상징을 강조하며 제도의 변화를 개인 간 상호작용에 의한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의 과정으로 파악한다.

④ 사회적 딜레마(집단행동의 딜레마 또는 공유지의 비극)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게임의 규칙을 제도로 인식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의 제도주의이다.

④ 살라몬(Salamon)의 정책수단 뷴류에 따르면, 공적 보험은 유 사시에 정부가 운용하는 공공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으로 공공기관에 의한 직접적인 정책수단이다.

① 비덩(Vedung)은 정책도구를 에치오니(Etzioni)의 권력 분류(강제적 권력, 보상적 권력, 규범적 권력)에 근거하여
1. 규제적 도구(stick, 채찍)
2. 유인적 도구
(carrots, 당근)
3. 정보적 도구(sermons, 정보제공) 등
으로 유형화하였다(정정길).

② Hood, Hood & Margetts, Howlett & Ramesh 등의 통치자원 분류방식을 적용하여 정책수단을 분류하면
1. 조직에 기반을 둔 수단(정부기관, 공기업, 시장조직 등)
2. 권위에 기반을 둔 수단(규제정책)
3. 자금에 기반을 둔 수단(재정인센티브, 대출, 조세지출, 바우처, 공적보험 등)
4. 정보에 기반을 둔 수단(공공정보, 권고 또는 설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권위에 기반을 둔 수단은 규제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측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위기 상황에 적합한 수단이다.

③ 정책수단의 선택은 정치적인 성격을 지니며, 특히 이념적 지향가치(진보 또는 보수 등)는 정책수단의 선택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정성(한계성)의 원칙은 예산의 사용목적·사용금액 및 사용기간에 명확환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목적외 사용금지(질적 한정성)의 예외로 이용·전용, 계상된 금액 이상의 초과지출금지(양적 한정성)의 예외로 예비비와 추경예산, 회계연도 경과지출 금지(기간적 한정성)의 예외로 이월,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난연도 수입, 지난연도 지출, 과거의 조상충용 등이 있다. 단일성의 원칙은 예산은 모든 재정활동을 포괄하여 하나의 단일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로는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기금이 있다.

폴 디징(P.Diesing)은 합리성을 5가지(기술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슈버트(Schubert)는 공익 과정설의 입장에서 공익(사익의 총합)이 민주적 정부 이론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① 디목(Dimock)은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한 기계적 효율관을 비판하며 사회적 효율성을 강조했다. 능률을 금전적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의 해결이나 다양한 가치의 통합여부 등 사회 전반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프레데릭슨(Frederickson)과 왈드(Waldo) 등 신행정학의 학자들은 사회적 형평성이 행정가치로 주목받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③ 롤즈(Rawls)는 정의론에[서 정의의 원리를 동등한 자유의 원리와 차등조정의 원리로 나누고 차등 조정의 원리를 다시 차등 원리와 기회 균등의 원리로 나누었다.

미국 행정학 성립의 진보적 행정개혁운동으로 1906년 뉴욕시정연구회, 1910년 절약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위원회(Taft위원회) 결성 등 행정개혁운동 전개 및 행정에 과학적 관리론을 도입하였다. 특히 1906년에 설립된 뉴욕시정조사연구소(The New York Bureau of Municipal Research)는 좋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능률과 절약의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시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했다.

① 잭슨(Jackson)이 도입한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행정통솔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높였으나 정책수행과정에서 공직의 전리품화로 인하여 예산의 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② 건국 직후 미국 정치체제는 행정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해밀턴 연방주의(Hamiltonianism)가 제기되었지만 해밀튼주의가 당시 미국 정치상황을 지배했다기보다는 상당기간 동안 제퍼슨 등 반연방주의자들의 반대도 존재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갈등이 남북전쟁의 발단이 되기도하였다. 국가부채 상황방식과 연방중앙은행 창설 등을 둘러싸고 미국북동부를 정치적 기반으로 하던 Hamilton (연방주의자)과 남부출신 Jefferson(분권주의자)은 서로 상반된 정치철학을 배경으로 사사건건 극심한 대립을 벌였기 때문이다.

④ 미국 행정학의 학문적 초석을 다진 윌슨(W.Wilson)은 행정에 대한 지나친 정당정치의 개입이 정책의 능률적 집행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이와 반대로 애플비(Appleby)는 정치·행정의 분리에 대해 반발하면서 정치와 행정의 융합적, 정합적, 연속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① 실적주의의 도입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인사행정을 위한 독립된 중앙인사기관를 설치·운영하게 함으로써 인사행정을 통일적이고 집권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② 실적주의는 능력중심의 인사제도이므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을 제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③ 미국의 실적주의는 1883년 펜들턴법(Pendleton Act)이 제정됨으로써 연방정부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④ 실적주의에서 공무원은 권익과 신분이 보장되므로 자의적인 제재로부터 적법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다.

앨더퍼(Alderfer)의 ERG 이론은 욕구의 상향적․단계적 충족만을 중시한 Maslow의 이론과 달리 상위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갈등상태의 지속을 원하지 않으므로 하위욕구로 하강하여 하위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고자 한다는 좌절-퇴행접근법을 주장하였다

① 매슬로우(Maslow)의 욕구5단계론은 욕구가 상위 수준에서 하위 수준으로 역으로는 후퇴할 수 없다고 본다.

③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 이원론은 감독자와 부하의 관계나 보수 등 근무환경을 불만요인 중 하나로 제시한다.

④ 포터와 롤러(Porter & Lawler)의 업적⋅만족 이론은 성과나 업적이 구성원의 만족을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만족은 성과에 환류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본다.

ㄱ [X] 정무직 공무원

ㄴ [O] 특정직 공무원

ㄷ [O] 특정직 공무원

ㄹ [X] 별정직 공무원

ㅁ [O] 특정직 공무원

④ 기관통합형 집행기관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집행기구 없이 민선의원이 행정을 맡게 되어 기관대립형에 비해 행정의 전문성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① 우리나라는 단체장의 권한이 의회보다 강한 강력시장제적 기관대립형에 해당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기관대립형의 유형 중 집행기관 직선형에 해당한다. 영국의 의회형은 기관통합형으로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인 동시에 그 밑에 분과별 집행위원회나 국·과 등 보조기관을 두고 집행기능까지 수행한다.

③ 미국의 위원회형(commission plan)은 기관통합형의 전형적 형태로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3∼7명의 위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하께 수행하는 방식이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한다(공직자윤리법 제15조와 동법시행령 제29조).

① 국립대학교의 학장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 등록의무자 중 8호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에 해당하므로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재산공개 대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매각 혹은 백지신탁 해야 하는 주식의 하한가액은 1천만 원이다(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④ 퇴직한 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퇴직 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공직자윤리법 제6조).

① 관료는 본질적인 업무량의 증가와는 관계없이 자기보존 및 세력 확장이라는 두 가지 심리적 요인(부하배증과 업무배증)의 악순환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부하배증의 법칙은 경쟁자인 동료 대신 부하를 늘리려는 성향을 말하고, 업무배증의 법칙은 본질적인 업무가 아닌 감독, 지시, 보고 등 파생적 업무를 증가시키려는 현상을 말한다.

② 업무의 강도나 양과는 관계없이 공무원의 수는 항상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Parkinson은 영국 해군성의 경우 함정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직원의 수는 매년 5.75%씩 증가하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③ 공무원은 부하배증의 법칙에 따라 업무의 양이 증가하면 비슷한 직급의 동료보다 부하 직원을 충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④ 브레낸과 뷰캐넌(Brennan & Buchanan)의 리바이던 가설(Leviathan Hypothesis)처럼, 관료제가‘제국의 건설’을 지향한다는 관료제국주의 입장과 동일한 현상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지정·활용하며,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① 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법 제35조).

② 전자정부의 발전과 촉진을 위해 매년 6월24일을 전자정부의 날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5조의3).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법 제24조).

㉠은 헌터의 명성접근법, ㉡은 달(R.Dahl)의 다원주의론에 해당한다. 헌터(Hunter)의 명성접근법은 전국적 차원의 연구를 시행한 Mills와 달리 지역사회(아틀란타市) 차원의 권력구조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결과 사회적 명성이 있는 소수자들이 결정한 정책을 일반대중은 조용히 수용한다는 미국의 엘리트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달(R.Dahl)의 다원론은 엘리트는 대중의 선호나 요구에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점에서 미국 도시가 다원적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으로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에 의하여 권력의 두 얼굴 중 권력의 밝은 얼굴만 보았을 뿐 어두운 모습을 간과했다고 비판받았다.

예산운영의 다중합리성모형(Thumaire & Willoughby)은 복수의 합리성 기준이 중앙예산실의 예산분석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로 미시적으로 분석한 모형으로 정부 예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입, 세출, 균형, 정책, 과정 등 예산주기의 다양한 시점에서 예산과정 각 단계(흐름)별로 서로 다른 복수의 합리성(경제적 합리성 뿐 아니라 법적, 정치적, 사회적 합리성 등)과 환경이 예산관료들의 행태를 지배(영향)하므로 단계별로 예산 활동 및 행태를 구분해야 함을 강조하는 과정적 접근법이다.

① 합리모형은 예산상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방식으로 이상적․규범적 성격이 강한 반면, 점증주의 현실적․실증적 성격이 강하다.

② 예산결정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당위적 예산 배분을 제어할 수 없다는 점은 점증모형의 한계이다. 점증모형은 현실이나 기득권을 인정한 채 점진적 개선만을 추구하는 모형이기 때문이다.

③ 단절균형모형이란 Baumgartner & Jones가 주장한 모형으로 예산이 급격한 변화나 단절을 겪은 이후 다시 균형을 지속한다는 예산모형이다. 이는 예산이 전년대비 일정 정도의 변화에 그친다는 점증주의예산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론으로 대폭적인 변화를 인정하는 합리모형과 궤도를 같이 한다. 예산결정자가 사후후생을 고려하기보다는 최악을 피하려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공공선택론 중 Niskanen의 예산극대화가설의 특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