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기출 풀기

· 선지 ①, ②, ③은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

· 대한민국헌법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사 및 서훈 등에관한 특례적용

· 인구 100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부시장을 2명으로 함

· 특별시는 관할 구역안에 자치구만 둠

·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의 일선 지방행정기관의 지위을 가짐

·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6항: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

· 피터슨의 도시한계론: 스스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지방정부에서는 노동과 자본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개발정책에 치중하고, 복지정책 등 재분배정책에는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음 즉, 지방정부차원에서 재분배정책은 시행하기 어려움

※ 복지의 자석효과: 높은 복수수준을 제공하는 지방정부로 거주지를 옮기는 형상으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

·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현행법상 지방의회의 부단체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동의권은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10조 제3항: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지방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5급이상 1년, 6급이하 6개월간 시보

·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시·도에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설치

9. ① ·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될 수 있음
–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 제1차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는 1952년 실시

· 1991년 지방의회선거만 실시되었고, 1995년 전국지방동시선거 실시

· 1994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명칭 변경

· 보통교부세는 사용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는 일반재원

· 지방세기본법 제8조
–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시·도세
– 광역시 군지역은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 구분을 적용
– 보통세의 종류

· 지방자치법 제148조 제1항: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음

· 주민투표법 제9조 제5항: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음

· 상·하수도사업을 담당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에 해당

·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3항: 협의체나 연합체를 설립한 때에는 그 협의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공직선거법 제23조 제1항: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 의원정수는 7인
· 2006년부터 기초·광역 의회 및 단체장 정당공천 허용
·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부가가치세법 제72조: 부가가치세 세수의 21%가 세원(2021년 기준)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제2항 2호: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바목
–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