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직 행정학 기출 풀기 | 모닝스터디 공무원ON

01상황적응적 접근방법(contingency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체제이론의 거시적 관점에 따라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최선의 관리방법을 모색한다. 2체제이론에서와 같이 조직은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환경과 구분되는 체제의 하나로 본다. 3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의 효율성은 그것이 처한 상황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4연구대상이 될 변수를 한정하고 복잡한 상황적 조건 들을 유형화함으로써 거대이론보다 분석의 틀을 단순 화한다.

02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관리 기법을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부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3고객 중심 논리는 국민을 관료주도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4정치적 논리를 우선하여 내부관리적 효율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03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요 변수가 시스템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 는 적응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2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대안 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한다. 3자동온도조절장치와 같이 사전에 프로그램된 메커니 즘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4한정된 범위의 변수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불확실 성을 통제하려는 모형이다.

04근무성적평정상의 오류 중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평정기준을 갖지 못하여 관대화 및 엄격 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은?

1연쇄효과(halo effect) 2규칙적 오류(systematic error) 3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 4총계적 오류(total error)

05롤스(J.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원초적 자연상태(state of nature) 하에서 구성원들의 이성적 판단에 따른 사회형태는 극히 합리적일 것이 라고 가정하는 사회계약론적 전통에 따른다 2현저한 불평등 위에서는 사회의 총체적 효용 극대화 를 추구하는 공리주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3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불평 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도 유리한 경우에 정당하다고 본다. 4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 고 있다.

06살라몬(L.M.Salamon)이 제시한 정책수단의 유형에서 직접적 수단으로만 묶인 것은?

ㄱ. 조세지출(tax expenditure)

ㄴ.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

ㄷ. 정부소비(direct government)

ㄹ.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

ㅁ.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

ㅂ. 보조금(grant)

1ㄱ, ㄴ, ㄷ 2ㄱ, ㄹ, ㅂ 3ㄴ, ㄷ, ㅁ 4ㄹ, ㅁ, ㅂ

07립스키(M.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cy)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1일선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을 타파 함으로써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한다. 2일선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기대는 서로 일치하고 명확하다. 3일선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 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4일선관료는 계층제의 하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무 의 자율성이 거의 없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가 좁다.

08행정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 한다. 2보조기관이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 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3하부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 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4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은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이 아니다.

09「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1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2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 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 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 한다. 3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 분의 1을 감한다. 4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 보를 받은 후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0정부회계의 기장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단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 2단식부기는 현금의 수지와 같이 단일 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3복식부기에서는 계정 과목 간에 유기적 관련성이 있 기 때문에 상호 검증을 통한 부정이나 오류의 발견이 쉽다. 4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11예산과 재정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리나라의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 확정하지만, 미국과 같은 세출예산법률의 형식은 아 니다. 2조세는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3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예산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4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최소 1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 법」에 규정되어 있다.

12킹던(J.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s)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마치(J.G.March)와 올슨(J.P.Olsen)이 제시한 쓰레기 통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2문제 흐름(problem stream), 이슈 흐름(issue stream), 정치 흐름(political stream)이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3‘정책의 창’은 국회의 예산주기, 정기회기 개회 등 의 규칙적인 경우뿐 아니라, 때로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 열리기도 한다. 4문제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창’이 닫힐 수 있다.

13조직구조의 설계에 있어서 ‘조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직적 연결은 상위계층의 관리자가 하위계층의 관리 자를 통제하고 하위계층 간 활동을 조정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2수직적 연결방법으로는 임시적으로 조직 내의 인적⋅ 물적 자원을 결합하는 프로젝트 팀(project team)의 설치 등이 있다. 3수평적 연결은 동일한 계층의 부서 간 조정과 의사소 통을 목적으로 한다. 4수평적 연결방법으로는 다수 부서 간의 긴밀한 연결 과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의 설치 등이 있다.

14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 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작성한다. 3성인지 예산서에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 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5우리나라의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 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2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3결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 령의 승인으로 종료된다. 4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6공무원 부패의 사례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공무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ㄴ.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관련 공무원이 거짓말을 한다.

ㄷ.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대부분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의례적으로 ‘급행료’를 받는다.

ㄹ. 거래당사자 없이 공금 횡령, 개인적 이익 편취, 회계 부정 등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한다.

1ㄱ 제도화된 부패 ㄴ 회색 부패 ㄷ 일탈형 부패 ㄹ 생계형 부패 2ㄱ 일탈형 부패 ㄴ 생계형 부패 ㄷ 조직 부패 ㄹ 회색 부패 3ㄱ 일탈형 부패 ㄴ 백색 부패 ㄷ 제도화된 부패 ㄹ 비거래형 부패 4ㄱ 조직 부패 ㄴ 백색 부패 ㄷ 생계형 부패 ㄹ 비거래형 부패

17「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2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3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지 못하며, 찬성과 반 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4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 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18프렌치(J. R. P. French, Jr.)와 레이븐(B. H. Raven)의 권력유형 분류에서 권력의 원천이 아닌 것은?

1준거(reference) 2전문성(expertness) 3강제력(coercion) 4상징(symbol)

19전문경력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1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 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2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 렬의 분류를 적용한다. 3전문경력관직위의 군은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 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구분한다. 4임용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 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20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및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의 직접적 공급이 아닌 대안적 서비스 공급체계(ASD: Alternative Service Delivery)는 생활쓰레기 수거, 사회복지사업 운영,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2과잉생산과 독점 등이 야기한 공공부문 비효율의 해 결책으로 계약방식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도입되고 있다. 3사용자부담 방식의 활용은 재정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4사바스(E. Savas)가 제시한 공공서비스 공급유형론에 따르면,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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