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직 행정학 기출 풀기

① 행정관리론은 행정학 성립기 때의 고전기 행정 패러다임으로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하여 행정을 기본적으로 관리 또는 집행으로 인식하고 전략과 능률을 최고의 가치로 지향한다.

② [×] 신행정론은 1960년대 말 미국 격동기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형평성을 중시하며 정부개입에 의한 대대 적인 복지정책을 표방하였다.

③ [×] 신공공관리론은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의 경쟁원리와 기법을 받아들임으 로써 효율성과 성과를 중시하였지만 민주성은 저해할 소지가 크다.

④ [×] 뉴거버넌스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협치를 강조하는 모형으로 민주성과 대응성을 중시하였다. 효율성을 희 생시키지는 않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신공공관리론에 비교할 때 뉴거버넌스는 상대적으로 효율보다는 민 주성과 대응성을 중시한 모형이다.

대리인이론은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기 보다는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주인이 대리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이론이다.

모든 인간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 그리고 자유경쟁시장원리를 공공부문에 도 입하려는 공공선택론에 기초를 둔 처방책은 지나치게 급진적이어서 현실적합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① [○] 비시장적인 영역(공공영역)의 의사셜정에 경제학적 방식을 적용한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 (Mueller)이다.

② [○]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 마련으로 효율성과 함께 대응성(민주성) 구현도 가능하다. 그 런 점에서 공공선택론을 정치적으로는 동의의 극대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구현, 경제적으로는 비용의 극소화와 선호의 반영을 통한 효율성의 구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법이라고 한다.

③ [○] 소비자의 선택과 선호를 무시하는 전통적 관료제를 잘못된 제도적 장치라고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공공재 공급방식(다중공공관료제 등)의 도입을 강조한다

영기준예산제도(Zero base budgeting)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모두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합리주의(총 체주의) 예산방식이다. PPBS의 하향식 예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MBO의 장점을 받아들인 결과 구성 원의 참여와 분권을 특징으로 하는 상향적 예산제도이다. 그러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 용·노력의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전략적 배분계획에 입각하여 재정당국이 지출한도를 제시하 면 그 한도 내에서 각 중앙부처는 소관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시적·하향 적 예산이다.

① [○] 거시적인 지출한도나 전략기획은 하향식으로 통제하고 미시적인 영역은 자율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③ [○] 재정당국에서 지출한도를 사전에 제시하고 지출한도내에서 자율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④ [○] 자금관리 등 미시적인 부분은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지출한도 하달과 전략적 배분을 통해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④ 머스그레이브(Musgrave)는 경제적 측면에 입각하여 재정의 3대 기능으로 거시경제의 안정화, 자원배분의 효 율화, 소득분배의 공평화(재분배) 기능을 강조하였다. ④의 관료에 대한 통제는 머스그레이브의 3대 재정기능 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 자원배분의 효율화 기능

② [○] 소득분배의 공평화 기능

③ [○] 거시경제의 안정화 기능

④ 특허청은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외청이다.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은 국세청, 관세청, 조달 청, 통계청 등 4개 기관이다.

① [○] 법제처 등 4개 처는 모두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② [○] 국가정보원은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이다(정부조직법 제17조).

③ [○] 소방청과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외청이다.

② 윌슨(J.Wilson)은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집중과 분산여부에 따라 규제정치모형을 4가지로 구분하였다. 신문· 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등 언론에 대한 규제는 윌슨(Wilson)의 대중정치(다수정치)의 사례이다.

① [○]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등 소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진입규제 등과 함께 대표적인 고객정치 모형에 해당한다.

③ [○] 낙태, 종교활동, 언론, 독과점, 음란물 등에 대한 규제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분산되어 일반인들의 관심이 약한 대중정치에 해당한다.

④ [○] 식품에 대한 위생규제, 환경오염규제, 각종 안전규제 등 사회적 규제는 기업가의 정치(운동가의 정치)의 사례이다

ㄱ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ㄴ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 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지방공기업법 제78조).

ㄷ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한 맞는 지문이다.

ㄹ [×]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1999.12.31. 제정)에 의하여 2001.1부터 시행되어 온 평가제도이다. 그러나 이 법은 2009.1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칭되었다.

① 버먼(Berman)은 정책집행을 정형적(거시적) 집행과 적응적(미시적) 집행으로 구분하고 상향적 집행에 해당하 는 적응적(미시적) 집행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호 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버먼(Berman)은 집행프로그램이 종국적으로 산출 하는 정책결과는 바로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들 사이에서 집행활동의 통로(passages)에 의해 결정되는데 거시 적 집행구조의 통로는 행정(administration), 채택(adoption), 미시적 집행(micro-implementation), 기술적 타당 성(technical validity) 네 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② [×] 거시적 집행구조의 통로는 행정(administration), 채택(adoption), 미시적 집행(micro-implementation), 기술적 타당 성(technical validity) 네 가지로 구성된다.

③ [×] 행정이 아니라 채택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④ [×] 채택이 아니라 미시적 집행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지방교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4가지가 있다.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와 제29조의2(자 치구 조정교부금)에 규정된 제도로 국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재정조정제 도이다.

④는 강임이 아니라 강등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강임은 징계가 아니며 정부조직개편으로 폐직·과원 상태가 되었거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하위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이다.

① [○] 당연퇴직은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 공무원 관계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 을 말한다.

② [○] 직권면직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 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③ [○]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제로 직위 를 해제하고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인사처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 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6조1항).

① [○] 「지방자치법」 제16조2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맞는 지문이다.

② [○] 「지방자치법」 제16조3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맞는 지문이다.

③ [○] 「지방자치법」 제16조1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맞는 지문이다.

② 표준운영절차(SOP:Standard Operation Process)란 업무처리과정을 표준화·정형화·루틴화·공식화하는 것 으로 표준화가 이루어지면 업무처리의 객관성과 공평성이 확보된다.

① [×] 표준운영절차가 만들어지면 업무 담당자가 바뀌어도 표준운영절차로 인해 업무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 이 가능하게 된다.

③ [×]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일률적인 업무처리는 정책집행 현장의 특수성 반영을 곤란하게 한다.

④ [×]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하는 정책결정모형 중 앨리슨(Allison)의 Model Ⅱ(조직과정모형)에 해당 한다.

① P.Dunleavy(1991)는 Niskanen의 관료이익극대화가설이 공공선택이론의 기본가정과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즉 합리적인 고위관료들은 예산극대화동기 대신 관청형성동기가 더 강하다고 주장한다. 가시적이고 책임이 수반되는 계선기능은 고위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으므로 준정부기관이나 책임운영기관 등 다양한 정부조직을 형성하여 떠넘기고 자신들은 정치권력의 중심에서 참모기능을 수행하기를 선호한다.

② [×] 예산극대화동기보다는 관청형성동기가 더 강하다고 주장한다.

③ [×] 중하위직 관료가 아니라 이전기관이다. 이전기관은 관청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

④ [×] 관료는 기본적으로 공적이익보다는 사적이익을 더 우선시한다

③ 반대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포지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①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특정직이 아니라 일반직에 해당한다. 교육, 경찰, 소방 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 로 모두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② ③ ④ 특정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련 법률 시행령(2018.17 개정)」에 따르면 음식물비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현재도 3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출제자는 ③을 정답으로 지목하고 출제한 것으로 보이나 ①도 문제 가 될 수 있다.

① [×] 종래에는 유가증권을 선물에 포함시켰으나 개정법령에서는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여 추적이 어려워 선물에 서 제외되어 있다.

② [○] 축의금과 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종전에는 10만원 이하였으나 최근 개정법령에 따르면 5만원 이하로 하향조정 되었으며 다만 화환이나 조화의 경우에는 10만원 이하까지 허용된다.

③ [×] 음식물비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현재도 3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④ [○] 종래에는 모든 선물이 5만원 이하까지 허용되었으나 개정법령에 따르면 농·수·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 는 10만원 이하까지 허용된다

ㄱ [×] 역량은 조직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낸 우수성과자의 행동특성과 태도를 의미한다.

ㄴ [○] 역량평가는 다수의 역량평가단에 의하여 평가대상자의 역할과 행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관찰하고 합의하여 평 가결과를 도출한다.

ㄷ [○]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대상은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통합의 6가지 역 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위공무원단인사규칙).

ㄹ [×]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마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3·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된다(고위 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

재택근무자는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를 할 수 없으나 기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근무를 하였을 경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초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 당)은 지급이 가능하나 실적분(근무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