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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기출 풀기

2018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기출 20문제를 CBT로 풀고 자동 채점, 문항별 정답과 해설, 합격선 정보를 확인하세요.

문항: 20문제
권장 시간: 60분
채점: 100점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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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역 단위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고용하기 쉽기 때문 에 행정 전문성을 제고하기에 유리하다.

ㄴ. 자치사무에 대한 자율결정 및 집행권으로 인해 지역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ㄷ. 규모의 경제 확보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 향상에 유리하다.

ㄹ.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1ㄱ, ㄷ 2ㄴ, ㄷ 3ㄴ, ㄹ 4ㄷ, ㄹ

02지방자치법 상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 고 선거권을 가진 19세 이상의 주민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청구할 수 있다. 2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청구할 수 없다. 3공공기관 및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 한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4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03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부처의 할거성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지방의 종합행정으로 전환되는 장점이 있다. 2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중복으로 인해 비효율성과 행정력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 3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아 책임행정이 결여될 수 있다. 4현장의 정보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간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순기능이 있다.
04지방재정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 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 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지방공기업의 손실 보전 4지방채의 차환
05중층의 지방정부 계층구조의 단점이 아닌 것은?
1기초자치단체 간 분쟁 발생 시 조정의 어려움 2행정기능 중첩으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와 지연 발생 가능성 3물적 자원의 흐름에 있어서의 지연 가능성 4의사와 정보의 왜곡 가능성
06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1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 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2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 로 발의해야 한다. 3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4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써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07수원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1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 2국가하천·국유림·일반국도·국토종합개발계획 사무 3수원시의 지방공사 설립·운영 4수원시의 지방채 발행 계획안 승인·결정
08최근 국정 운영은 물론 지방정부의 운영에서도 거버넌스의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터스(Peters)와 피에르(Pierre)는 정부가 아닌 네트 워크, 직접 통제가 아닌 영향력 행사, 공사협동, 대안 적 정책방식의 활용 등을 요소로 하는 통치방식으로 거버넌스를 보았다. 2거버넌스의 확대가 다양한 사회 세력들의 참여를 증대 시킴으로써 정부의 전횡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민주화 에 기여할 수 있다. 3선출을 통해 구성되지 않은 외부기관에 의하여 민주적 정부가 통제받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이념에 위배되 고 선거기제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곤란해질 수 있다. 4거버넌스의 등장배경에는 시장실패, 재정 위기의 심화, 사회적 복잡성의 증대, 통치 양식의 효율화 등 다양한 원인이 지적된다.
09지방재정법 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 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2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 원회를 둔다. 3국고보조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경우 중앙관서 의 장은 해당 사무 수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지방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 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10지방선거 정당참여의 찬성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책임정치의 구현 2지방자치의 자율성 강화 3민주정치의 원리 4정당 배제의 현실적인 한계
11아른스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에서 실질적 참 여에 해당하는 것은?
1권한위임(delegated power) 2정보제공(informing) 3조작(manipulation) 4상담(consultation)
12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것으 로만 묶은 것은?

ㄱ. 주민투표실시권

ㄴ. 규칙제정권

ㄷ. 재의요구권

ㄹ. 청원의 수리와 처리

ㅁ. 조례제정권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ㄴ, ㄹ, ㅁ 4ㄷ, ㄹ, ㅁ
13우리나라의 주민 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민옴부즈만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일부 자치단체에 서만 실시된다. 2주민소환제는 인적 대상에 대한 처리라는 점에서 일반적 안건에 관한 주민 결정제도인 주민투표제와는 구분된다. 3현행법상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4주민감사청구제는 사법적 방법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 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14라이트(Wright)와 로즈(Rhodes)의 정부간 관계모형은 상 하위 정부간 관계의 성격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두 학자의 모형 중 특성이 유사한 모형을 바르게 묶은 것은?

라이트 (Wright) 모형	ㄱ. 분리권위모형(separated authority model) ㄴ. 내포권위모형(inclusive authority model) ㄷ. 중첩권위모형(overlapping authority model)
로즈 (Rhodes) 모형	A. 상호의존모형(interdependent model) B. 대리인모형(agent model) C. 동반자모형(partnership model)

1ㄱ－A, ㄴ－B, ㄷ－C 2ㄱ－B, ㄴ－A, ㄷ－C 3ㄱ－C, ㄴ－A, ㄷ－B 4ㄱ－C, ㄴ－B, ㄷ－A

15지방자치법 상 군(郡)과 면(面)의 명칭 변경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1면의 명칭 변경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 가 없다. 2군의 명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 3군의 영문 및 한자 명칭 변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 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군의 명칭 변경의 경우 반드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6제주특별법상 제주 자치경찰사무가 아닌 것은?
1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2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3안전사고와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4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17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관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정무직 또는 일반직 지 방공무원으로 보한다.

ㄴ.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2명 또는 3명인 경우에 그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ㄷ.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ㄹ.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공무원을 두는 경우 해당 공무 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1ㄱ, ㄷ 2ㄴ, ㄷ 3ㄴ, ㄹ 4ㄷ, ㄹ

18지방정부 구역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한 통합옹호론과 통 합반대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통합반대론은 통합의 효과가 공공서비스의 유형에 따 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통합옹호론은 분절된 구역 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책임 성 저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3통합반대론은 지방정부 간 경쟁이 공공서비스의 혁신 과 효율성 증대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4통합옹호론은 통합이 구역 내 수평적 형평성 확보는 물론 시민과의 접근성도 용이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19다음 중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광역행정)방식으로 사무의 위탁, 사무의 공동처리, 통합·합병 방식 등이 있다. 2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기구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에 지방 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3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심화, 규모의 경제 효 과 확보등의 문제는 광역행정이 필요한 이유다. 4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0지방공기업법 상의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 기 위하여 사업마다 1명 이상의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2지방직영기업이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을 하는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장의 담당업무이다. 3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 밖의 특 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 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현금 흐 름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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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모닝스터디 워드프레스 글(ID 8486)의 문항·정답·해설을 구조화해 이전했습니다. 원문 공개일 2023-02-14 · 새 CBT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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