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직 행정학 기출 풀기

대표관료제는 임용할당제로써 실적에만 의존하는 실적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신행정학은 1960년대 말 미국 사회의 격동기 시기에 빈곤, 차별, 소외, 폭동 등 절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이론으로 논리실증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행태론에 대한 반발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신행정학은 적실성(relevance)과 실천성(action)을 지향하며 가치주의와 정책지향주의를 제창하였다.

ㄱ [X] 효율성이 아니라 형평성과 정의를 중시한다.

ㄴ [X] 실증주의 대신 현상학적 연구를 지향한다.

ㄷ [O] 적실과 실천성을 강조한다.

ㄹ [O] 신행정학도 소외계층 등 고객 중심의 행정을 강조한다.

ㅁ [X] 기업식 정부는 신행정론 이후인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된 시장지향적 정부운영을 말한다.

막스 베버의 관료제는 법규와 절차에 의한 행정을 강조함으로써 감정 및 편견 없이 보편타당한 행정을 지향하는 비정의성(impersonalism)을 지향한다.

① [O] 계급제는 폐쇄형이므로 공무원의 신분 안정과 직업공무원제에 기여한다.

② [O] 계급제는 엄격한 분류구조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인력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

④ [O] 계급제는 직무보다는 조직 중심의 분류제도이므로 조직에 대한 애착과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

① [O] 김포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나 도로교통공단과 같은 공공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② [O] 관세청장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므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O]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이 되고, 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장관, 국무조정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상향식 정책집행은 집행현장 상황에 따라 정책목표와 전략을 유연하게 수정하는 접근법으로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① [X] 사바티어의 정책지지연합모형은 대표적인 통합형 모형이다. 사바티어는 처음에 하향식을 주장하다가 통합형인 정책지지연합모형을 주장하였다.

②, ④ [X] 하향식 집행의 특징이다.

허즈버그의 욕구충족 2개요인 이론은 불만을 주는 요인인 위생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인 동기요인이 서로 별개임을 강조하는 이론이지 두 요인 간의 계층화를 강조하지는 않았다.

특허청은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중앙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책임운영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책임운영기관과 소속기관 형태인 책임운영기관이 있는데 특허청은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이자 책임운영기관이다.

① 감사원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나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헌법상 기구이다.

②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며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설립).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실체설은 공익이 사익의 합이 아니라 별도의 실체로써 존재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개개인의 이익이 희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① 과정설의 특징이다.

② 실체설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이다.

④ 실체설의 특징이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구성원을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자산으로 여기며 개인의 욕구와 조직목표 간의 조화, 일과 삶의 균형 등을 중시하는 인본주의 인사관리를 의미한다.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으며 ①③④는 모두 부정한 청탁행위에 해당한다.

무의사결정이란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 세력의 이익에 도전하는 이슈나 요구를 정책문제화 하지 않고 이를 억압하는 것으로 지배적인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현상이다. 따라서 무의사결정이론은 신엘리트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① 지배계층의 이해관계와 부합되지 않는 이슈는 기각방치시키려고 한다.

② 다원주의가 아니라 신엘리트이론의 관점이다.

③ 무의사결정은 좁은 의미로는 주로 의제설정과정에서 나타나지만 넓게는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최적모형은 Y.Dror가 주장한 모형으로 정책결정자의 직관적인 판단이나 초합리성 등을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한다.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취업제한 의무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하는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계획예산제도(PPBS)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영기준예산제도(ZBB)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조건을 먼저 고려하는 단기적인 예산제도이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에 자치구와 군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와 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부실패 요인 중 x의 비효율이란 정부업무가 경쟁상태에 노출되지 않은 독점적 성격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발생과 비효율을 의미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① 한국방송공사는 이론상으로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공기업에 해당하지만 실정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이유는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언론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EBS도 유사한 사례이다.

② 한국마사회는 시장형 공기업이 아니라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한다.

③ 한국연구재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하는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가 매년 5회계연도 이상에 해당하는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이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지방재정을 사전에 통제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