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방직 7급 행정학 기출 풀기

외부불경제는 정부실패가 아니라 시장실패의 요인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정부실패 요인에 속한다.

① 비용과 편익의 절연은 수익자 부담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정부실패 요인이다.

③ 비공식 목표, 즉 사적목표와 공식적 목표, 즉 공적목표가 괴리를 빚은 결과 사적목표가 우선시되는 현상은 내부성으로 정부실패요인에 해당한다.

④ 정부규제나 보조금정책 등이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실패요인에 해당한다.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가 제시한 5가지 정책집행모형 중 집행자의 권한과 재량이 가장 큰 것은 관료적 기업가형이다. 고전적 기술자형 → 지시적 위임가형 → 협상자형 → 재량적 실험가형 →관료적 기업가형으로 나아갈수록 결정자보다 집행자가 정책과정을 지배한다.

Etzioni가 제시한 의사결정의 혼합주사모형에 따르면 기본적인 결정은 합리모형에 의하여 근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결정은 점증모형에 의하여 약간 개선된 대안을 제시한다.

① 점증주의는 현실을 중시하는 실증적인 모형이다.

②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혼란상태 속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4가지 요소(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가 만날 때 우연한 계기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모형이다.

④ 최적모형은 양적인 동시에 질적인 모형으로 합리성과 초합리성(직관)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형이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려는 예산으로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구분·경리하는 회계이다. 임시적인 성격이 강한 특별회계도 일부 있지만(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등) 상설된 특별회계도 다수 있으며(교통시설특별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 등) 모든 특별회계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특별회계는 중앙관서 장이 설치·운영하며 일반회계에 비하여 자율성이 인정된다.

② 특별회계는 국가재정법상 인정하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설치할 수 없다(교도작업 특별회계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등).

③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세입세출을 계리·운영한다.

④

정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정책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

㉠은 협력하여 통나무를 굴린다는 의미로 로그롤링(log rolling)에 해당하고 ㉡은 나눠먹는다는 의미의 포크배럴(pork barrel)에 해당한다. 로그롤링과 포크배럴은 미국 의회정치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전략의 일종으로 공적 재원으로 추진되는 분배정책을 중심으로 철의 삼각(하위정부)이 주도하여 나타난다.

제시문은 일몰예산제도(Sun-set law)에 대한 설명이다. 일몰예산은 3~7년 주기적으로 정책을 자동적으로 재심사하여 전속시킬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자동으로 폐기되도록 하는 강제 감축 장치의 일종이다

공개성의 원칙은 예산 내역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으로 고전적 원칙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현대적 예산의 원칙이다.

① 행정부 책임의 원칙으로 행정부가 재량을 갖는 만큼 책임도 져야한다는 현대적 예산원칙이다

② 적절한 수단구비의 원칙으로 통제와 신축성을 위한 수단을 적절히 구비해야 한다는 현대적 예산원칙이다.

④ 다원적 절차의 원칙으로 다양한 회계절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현대적 예산원칙이다.

옴부즈만은 법률․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뛰어난 인격자중에서 선출․임명되며 임기중 강한 신분보장을 받는다. 옴부즈만의 임기는 임명권자의 임기와 같거나 장기인 경우가 많으며 임명권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옴부즈만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만은 합법성은 물론 합목적성을 저해하는 모든 행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잘못된 행정행위를 무효·취소·변경할 수 있는 직접적인 통제권은 가지지 않는다.

④ 옴부즈만은 비공식적인 절차를 활용하므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

제시문은 시장논리에 입각하여 인간을 합리적· 이기적 경제인으로 가정하며 정부실패를 비판하고 공공부문의 시장화를 강조하는 공공선택론적 접근법의 비판에 해당한다. 공공선택이론은 공공부문의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정부실패를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폐쇄형은 하위직으로는 충원하여 중상위직 공무원을 내부에서 양성하는 제도로 공무원들의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높고 사기가 높아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한 인사제도이다.

①, ③: 폐쇄형의 장점

④ 개방형의 장점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이 5종은 시·군세의 세목에 해당한다. 수업 때 많이 강조했던 내용(자동차 안에서 담배피우는 주민들의 재산을 소득잡는 시·군)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외부에 대표하는 기능은 가지나 국가위임 사무 집행 기능은 자치단체 장의 권한이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2층제이며, 17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2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어 있다.

④ 기관대립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우스(House)와 에반스(Evans)는 3차원 리더십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원인변수로 리더십의 4가지 유형(지시형, 지원형, 참여형, 성취형)을 제시하고 상황변수(과업의 특성과 부하의 능력)와 매개변수(기대요인)에 따라 리더십의 성과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 중 참여형 리더는 부하들과 상담하고 부하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유형의 리더십을 말한다.

① 피들러(Fiedler)가 아니라 3차원 리더십이론으로 생애주기론(성숙도이론)을 제시한 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이다.

② 거래적 리더십이 아니라 변혁적 리더십

④ 블레이크와 머튼(Blake & Mouton)은 과업(initiate)과 배려(consider)를 함께 중시하는 9·9형(단합형)이 가장 부하들의 만족감과 성과를 높이는 이상적인 유형이라고 규정하였다.

리엔지니어링이란 조직의 업무절차(프로세스)를 급진적·근본적으로 고쳐서 고객만족가치를 창출하려는 행정개혁기법이다.

② 공공부문은 서비스의 성격상(무형성, 추상성) 리엔지니어링을 적용하기가 민간부문보다 용이하지 않다.

③ 리엔지니어링은 구조·기술·형태 등이 아니라 업무절차(프로세스나 흐름)를 중심으로 조직개선을 논의한다.

④ 점진적 변화가 아니라 급진적·근본적 변화가 필요할 때 사용되며 궁극적으로 조직의 문화도 개혁의 대상이다.

주민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주민투표법 제15조).

① 주민투표제는 2004년, 주민소환제는 2007년, 주민소송제는 2006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6년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2011년에 의무화되었다.

② 주민소환 청구요건이 엄격하지 못하고 법정화되어 있지 않아 주민소환청구투표가 남발되고 있으나 실제로 주민소환제를 통해 주민소환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한 명도 없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지방재정법 제39조).

노무현 정부는 행정자치부 산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였으나 그 외에 일체의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정부조직이란 일을 처리하기 위한 그릇(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개혁의 목표는 아니라며 임기동안 정부조직개편이나 정원감축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다. 국정홍보처는 노무현 정부 때가 아닌 1999년에 신설되어 2008년에 폐지되었다.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주 20시간(±5) 정도로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제도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2 및 제3조의 3).

② 유연근무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기관사정이나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 구현, 고용률 제고 등을 위해서도 활용되었다.

③ 주당 근무시간은 20시간(±5)으로 한다(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3).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주 당 15~35시간)과는 다르다.

④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제도는 2013년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도입하였으나 실제 시험은 2014년 최초 실시되었다.

퀸과 로보그(Quinn & Rohrbaugh)는 조직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와 조직구조의 성격에 따라 네 가지 효과성가치모형을 제시하였다. ㉠은 내부과정모형, ㉡은 인간관계모형, ㉢은 합리적 목표모형, ㉣은 개방체제모형에 해당한다. 이 중 ㉡의 인간관계모형은 목표가치가 인적자원 개발이며, 그 수단으로서 조직구성원의 응집성, 사기 및 훈련 등이 강조된다.

① ㉢의 합리적 목표모형에 해당한다.

③ ㉢의 합리적 목표모형은 목표가치가 생산성과 능률성이며 수단가치는 기획과 목표설정이다.

④ ㉣의 개방체제모형은 성장과 자원획득이 목표가치이며 유연성과 용이함이 수단가치이다. 정보관리와 의사소통 등은 ㉠의 내부과정모형의 수단가치이다.

자연환경보호나 평등, 시민참여 등을 중시하는 레짐은 스톤(Stone)이 제시한 중산층 진보 레짐에 해당한다. 스톤(Stone)은 추구하는 가치, 구성원간 관계, 생존능력 등을 기준으로 레짐을 현상유지레짐, 개발레짐, 중산계층 진보 레짐, 하층기회 확장 레짐으로 구분하였다. 레짐이란 도시거버넌스의 일종으로 정부와 민간, 국가와 사회가 도시정책을 협력하여 이끌어내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전문가 집단에 의한 문항 검증 등 내용분석에 의한 타당도는 내용타당성에 해당한다. 내용타당성은 시험내용과 직무내용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로 내용분석이 검증수단이다.

① 구성타당도가 아니라 기준타당도 중 동시적 타당도 검증방법에 해당한다.

③ 동시적 타당성 검증이 아니라 예측적 타당성 검증에 해당한다.

④ 재시험법은 신뢰도 검증 방법이지만 다른 시점에서의 측정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횡적 일관성이 아닌 종적 일관성 검증방법이다. 그리고 시험과 기준의 관계는 신뢰성이 아니라 기준타당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