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기출 풀기

01중앙집권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강력한 행정추진으로 국가의 비상사태나 위기 상황에 유리하다. 2규모의 경제 또는 외부효과 조정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달성에 유리하다. 3중앙부처의 감독계통의 다원화로 인해 지방행정의 종합적 처리가 용이해진다. 4부처별 전문적 행정분담을 통해 기능별 전문화를 달성하기 쉽다.

02지방자치의 원리로서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2단체자치에서 중시하는 권리는 주민의 권리(주민참여)이다. 3지방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주체는 국가(중앙정부) 이다. 4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의 구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기관과 국가하급기관으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03헌법상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3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4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04신중앙집권화 또는 신지방분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신중앙집권화의 관점은 지방자치의 가치와 역사적 공헌을 비판하는 입장을 대표한다. 2정보통신기술발전은 지방분산화를 통한 분권화의 요인으로 작동할 뿐 신중앙집권화와는 무관하다. 3자본과 노동의 세계화는 지역경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신지방분권화의 동인이 되고 있다. 4도시와 농촌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 해소가 신지방분권의 주요 촉진요인으로 작용한다.

05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인 주민은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3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된 주민소송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4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참여할 수 있다.

06지방의회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 중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2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 중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3지방의회 위원회에는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수 등에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해야 한다.

07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 2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명이나 명두는 경우에 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3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광역시와 도의 부시장 부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시 도지사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4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는 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시의회에서 정한다.

08지방자치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에 대한 설명으로 권한대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부시장이나 부지사 명을 두는 시 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 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소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3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에 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09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재적의원 분의 이상의 찬성에 의한 제명

10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3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다음에서 설명하는 지방세 원칙은?

⋅ 세원이 각 지역에 가급적 고르게 분포되어 지방정부 간 수입이 균형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요하다

⋅ 이 원칙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레저세는 지방세 세목으로 적합성이 떨어진다

1안정성의 원칙 2충분성의 원칙 3보편성의 원칙 4신장성의 원칙

12사바스(E.S. Savas)의 공공서비스 공급 유형 분류에서 민간부문이 공급을 결정하고 공급하는 방식으로서 시장지향적인 접근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1이용권지급 2계약방식 3허가방식 4보조금지급방식

13지방교부세법 상 시행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아닌 것은?

1부동산교부세 2소방안전교부세 3특별교부세 4분권교부세

14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상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로 옳지 않은 것은?

1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 2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정원 내로 포함하여 정원 확대 인정 3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구성을 위한 최초 선거에서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의원정수는 인구의 등가성을 반영 4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불이익 배제

15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해 자기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위탁해 처리하는사무위탁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2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경우 조합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하는 행정협의회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간 강력한 협력방식으로 분류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6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권고 지도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처리 시 의견이 다른 경우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3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 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17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 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2인구 만 명 이상의 도시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고 이들 도시들은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자치구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치구의 사무를 일반 시 군에 비해 확대하고 있다. 4포괄적 배분방식이 아닌 포괄적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8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상 교육감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2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아니 된다. 3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4교육감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에 따른 시 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19지방자치법 상 주민 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감사청구의 대상이 된다. 3주무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 각하 포함 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감사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년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

20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한 때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위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송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4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의결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해산권은 인정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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