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방직 행정학 기출 풀기 | 모닝스터디 공무원ON

01계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직의 수직적 분화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고 층구조라 하고 수직적 분화가 작을 때 저층구 조라 한다. 2조직 내의 권한과 책임 및 의무의 정도가 상하 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3조직에서 지휘명령 등 의사소통, 특히 상의하 달의 통로가 확보되는 순기능이 있다. 4엄격한 명령계통에 따라 상명하복의 관계 유 지를 위해서는 통솔범위를 넓게 설정한다.

02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도적 책임성이란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 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해 확보되는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2행정윤리는 사익보다는 공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3결과주의에 근거한 윤리평가는 사후적인 것이며 문제의 해결보다는 행위 혹은 그 결과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둔다. 4공무원 부패의 원인을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 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03지방세 기본법 상 특별시·광역시의 세 원이 아닌 것은?

1취득세 2자동차세 3등록면허세 4레저세

04다음 제시문의 ㉠, ㉡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는 독립변수인 정책수단과 함께 종속변수 인 정책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대 또는 과소평 가하며, (㉡)는 독립변수인 정책수단의 효과가 전혀 없을 때, 숨어서 정책효과를 가져오는 변 수로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왜곡하는 요인이다.

1㉠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
   ㉡ 매개변수(mediating variable) 2㉠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
   ㉡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 3㉠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
    ㉡ 매개변수(mediating variable) 4㉠ 허위변수(spurious variable)
    ㉡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

05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공선택론은 역사적으로 누적 및 형성된 개인의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한 접근이다. 2공공선택론은 공공재의 공급에서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적용한다. 3공공선택론에서는 공공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다. 4공공선택론에서는 공공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다.

06국가공무원법상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2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경력직공무원은 다시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나뉜다. 3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직위에는 외부적격자뿐만 아니라 내부적격자도 임용할 수 있다. 4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장관은 해당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제청을 할 수 없다.

07조직의 의사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식적 의사전달은 의사소통이 객관적이고 책임소재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2비공식적 의사전달은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긴장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3공식적 의사전달은 조정과 통제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4참여인원이 적고 접근가능성이 낮은 경우 의사전달체제의 제한성은 높다.

08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독립합의형은 엽관주의를 배제하고 실적제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하지만, 책임소재가 불분명 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비독립단독형은 집행부 형태로 인사행정의 책 임이 분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인사행정의 정실화를 막기 어렵다. 3독립단독형은 독립합의형과 비독립단독형의 절충적 성격을 가진 형태로서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인사관리처나 영국의 공무원 장관실 등이다. 4정부 규모의 확대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강조되어 중앙인사기관의 설치 및 기능이 중 요시 된다.

09품목별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정민주주의 구현에 유리한 통제지향 예산제도이다. 2정부 활동의 중복방지와 통합·조정에 유리한 예산제도이다. 3지출 대상에 따라 자세히 예산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예산 심의가 용이하다. 4정부가 수행하는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10「지방자치법」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한다. 2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4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에 속한 모든 의회의원까지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11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적 절하지 않은 것은?

1시장실패는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 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2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3X 비효율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야기되어 정 부의 시장개입 정당성이 약화된다. 4정부실패는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행 정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12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1매슬로우(Maslow)는 상위 차원의 욕구가 충족 되지 못하거나 좌절될 경우, 하위 욕구를 더욱 더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하였다. 2앨더퍼(Alderfer)는 ERG이론에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줄여서 생존욕구, 대인관계 욕 구, 성장욕구의 세 단계를 제시하였다. 3허츠버그(Herzberg)는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 서 불만족 요인(위생요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만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4애덤스(Adams)는 형평성이론에서 자신의 노력 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평 한 정도가 행동동기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13밑줄 친 부분에 가장 적절한 것은?

1현실설명력은 높지만 본질적인 문제해결방식 이 아니며 보수적이다. 2정책과정상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합리성을 갖는다. 3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예산제도(ZBB)는 점증주의 접근을 적용한 대표적 사례이다. 4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14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 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옴부즈만 제도는 설치주체에 따라 크게 의회 소속형과 행정기관 소속형으로 구분된다.

ㄴ. 옴부즈만 제도는 정부 행정활동의 비약적인 증대에 따른 시민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구제제도를 두기 위하여 핀란드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ㄷ. 옴부즈만은 행정행위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ㄹ.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직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에 해당한다.

1ㄱ, ㄴ 2ㄱ, ㄷ 3ㄷ, ㄹ 4ㄴ, ㄹ

15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1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방 식이다. 2기관통합형은 주민 직선으로 지방의회를 구성 하고 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하는 방식이다. 3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은 집행부와 의회의 기 구가 병존함에 따라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4기관통합형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이 통합되 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행정을 기관 간 마찰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16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현상은

어떤 하나의 규제가 시행된 결과, 원래 규제설계 당시에는 미리 예기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면 규제기관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또 다른 규제를 하게됨으로써 결국 규제가 규제를 낳는 결과를 초래한다.

1타르 베이비 효과(Tar-Baby effect) 2집단행동의 딜레마 3규제의 역설(regulatory paradox) 4지대추구행위

17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에 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순현재가치(NPV)는 할인율의 크기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지만, 편익 + 비용 비(B/C ratio) 는 할인율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내부수익률은 공공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데 적 절한 할인율이 알려져 있지 않을 경우 유용하 게 사용할 수 있다. 3비용효과분석은 비용과 효과가 서로 다른 단 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총효과가 총비용을 초 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제시 하지 못한다. 4비용효과분석은 산출물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 하기 어렵거나, 산출물이 동일한 사업의 평가 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18정책분석에서 사용되는 주요 미래예측 기법 중 미국 랜드(RAND)연구소에서 개발된 것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반복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접근 방식은?

1델파이 분석 2회귀분석 3브레인스토밍 4추세연장기법

19정부 간 관계(IGR)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로즈(Rhodes) 모형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완전히 예속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동등한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상호 의존한다.

ㄴ. 로즈(Rhodes)는 지방정부는 법적 자원, 재정적 자원에서 우위를 점하며, 중앙정부는 정보자원과 조직자원의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주장한다.

ㄷ. 라이트(Wright)는 정부 간 관계를 포괄형, 분리형, 중첩형의 세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지방정부의 사무내용,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와 인사관계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ㄹ. 라이트(Wright) 모형 중 포괄형에서는 정부의 권위가 독립적인데 비하여, 분리형에서는 계층적이다.

1ㄱ, ㄴ 2ㄴ, ㄷ, ㄹ 3ㄱ, ㄷ 4ㄱ, ㄴ, ㄷ

20홀(Hall)에 의해 제시된 정책변동모형으로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환경의 세 가지 변수 중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정책변동모형은?

1쓰레기통 모형 2단절균형모형(Punctuated Equilibrium) 3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4정책 패러다임 변동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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