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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방직 7급 행정학 기출 풀기

2016 지방직 7급 행정학 기출 20문제를 CBT로 풀고 자동 채점, 문항별 정답과 해설, 합격선 정보를 확인하세요.

문항: 20문제
권장 시간: 60분
채점: 100점 환산

풀이 진행 0 / 20

01기존 전자정부와 비교한 스마트 전자정부의 특징이 아닌 것은?
1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2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등 다매체 활용 3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 41회 신청으로 연관 민원 일괄처리
02윌슨(Wilson)의‘행정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 1887)’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개혁을 통해 특정지역 및 계층중심의 관료파벌을 해체하고자 했다. 2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3정치와 행정을 분리하고자 했다. 4효율적 정부 운영에 관심을 두었다.
03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동조과잉과 형식주의로 인해‘전문화로 인한 무능’현상이 발생한다. 2‘피터의 원리(Peter Principle)’가 지적하듯이 무능력자가 승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3상관의 권위에 의존하면서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할거주의가 나타난다. 4목표가 아닌 수단으로서의 규칙과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번문욕례(red tape) 현상이 나타난다.
04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엽관주의는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는 장점이 있다. 2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다. 3잭슨(Jackson) 대통령이 암살당한 사건은 미국에서 실적주의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4엽관주의는 공직의 상품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05예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입법부가 사전에 의결한 사항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로는 긴급명령과 준예산 등이 있다. 2예산총계주의는 모든 세입과 세출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정부가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을 직접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성 원칙의 예외로는 예비비, 계속비 등이 있다. 4예산은 결산과 일치해야 한다는 예산 엄밀성의 원칙은 정확성의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06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민투표제도, 주민발안제도, 주민소환제도가 모두 시행되고있다. 2지방자치법은 주민감사청구 요건으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다. 4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7비교행정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① 독자적인 연구대상을 획정하기가 어렵다. 2환경과 행정의 교류적 관계를 경시한 정태적 접근이다. 3처방성과 문제해결성을 강조함에 따라 행정의 비과학화를 초래하였다. 4행정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함으로써 행정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행정의 종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08메이(May)는 정책의제설정의 주도자와 대중의 관여 정도에 따라 정책의제설정과정을 네 가지 유형(A∼D)으로 구분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중 관여 높음 대중 관여 낮음

민간 주도 A B

정부 주도 C D

1A는 외부집단이 주도하여 정책의제 채택을 정부에게 강요하는 경우로 허쉬만(Hirschman)이 말하는‘강요된 정책문제’에 해당된다. 2B의 경우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가진 집단은 대중들에게 정책을 공개하여 지지를 획득하려고 한다. 3C에서는 이미 민간집단의 광범위한 지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하여 정책결정자가 지지의 공고화(consolidation)를 추진한다. 4D는 정부의 힘이 강하고 이익집단의 역할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09공무원 보수제도 중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2고정급적 연봉제에서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된다. 3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서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4성과급적 연봉제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10고충민원 처리 및 부패방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3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는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1민간부문의 자율성을 높이고 그 역할을 확대하는 민간화(privatization)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1진입규제 강화 2바우처 제공 3정부계약(contracting out) 활용 4공동생산(co-production)

12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한 설명이다. ㉠과 ㉡에 해당하는 것은?

이용은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 중 (___㉠___ ) 간 울타리를 뛰어 넘어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전용은 (___㉡___) 간 울타리를 뛰어 넘어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1㉠: 장 ㉡: 관, 항, 세항, 목 2㉠: 장, 관 ㉡: 항, 세항, 목 3㉠: 장, 관, 항 ㉡: 세항, 목 4㉠: 장, 관, 항, 세항 ㉡: 목

13의사결정모형 중 쓰레기통 모형의 내용이 아닌 것은?
1진빼기 결정 2의사결정을 구성하는 네 가지의 흐름 3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4갈등의 준해결
14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방교부세의 기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줄임으로써 기초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2세외수입은 연도별 신장률이 안정적이며 그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다. 3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의 지방교부세가 운영되고 있다. 4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에는 차등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
15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2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관료에게 규제비용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 4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다.
16행정 조직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갈등 요인이 아닌 것은?
1개인의 이기적인 태도 2기능이나 업무의 특성에 따른 분업구조 3제한된 자원의 하위 부서 간 공유 4업무의 연계성으로 인한 타인과의 협조 필요성 증가
17공무원 교육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현장훈련(on the job training)은 피훈련자가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방법이다. 2강의, 토론회, 시찰, 시청각교육 등은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3액션러닝(action learning)은 소규모로 구성된 그룹이 실질적인 업무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내고 그 과정에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는 행동학습(learning by doing) 교육훈련 방법이다. 4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은 대인관계의 이해와 이를 통한 인간관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8정책평가의 논리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내적타당성이란 다른 요인들이 작용한 효과를 제외하고 오로지 정책 때문에 발생한 순수한 효과를 정확히 추출해 내는 것과 관련되는 개념이다. 2내적타당성을 위협하는 성숙요인이란 순전히 시간의 경과 때문에 발생하는 조사대상집단의 특성변화를 말한다. 3진실험설계의 주요 형태 중 하나인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는 동일한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사전측정과 사후측정을 통해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4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제3변수들을 식별하여 통계분석모형에 포함시킨 후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비실험적 설계의 한 예이다.
19로위(Lowi)는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영역 차이에 따라 정책을 네 가지(A~D)로 유형화하고, 정책유형별 특징과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적 행위 강제 행위의 환경 강제

간접적 강제 A B

직접적 강제 C D

1A에서는 정책내용이 세부단위로 쉽게 구분되고 각 단위는 다른 단위와 별개로 처리될 수 있다. 2B에는 선거구 조정, 정부조직이나 기구 신설, 공직자 보수 등에 관한 정책이 포함된다. 3C에서는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며 정책결정자와 집행자가 서로 결탁하여 갈라먹기식(log-rolling)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4D에서는 지방적 수준에서 분산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20루빈(Rubin)의‘실시간 예산운영(Real Time Budgeting)’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입 흐름에서 의사결정－‘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으로 의사결정의 흐름 속에는 설득의 정치가 내재해 있다. 2세출 흐름에서 의사결정－‘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선택의 정치로 특징지어지며, 참여자들은 지출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되기를 바라거나 현재의 우선순위를 고수하려고 노력한다. 3예산 균형 흐름에서 의사결정－‘예산 균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으로 제약조건의 정치라는 성격을 지니며, 예산균형의 결정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범위 및 역할에대한 결정과 연계되어 있다. 4예산 균형 흐름에서 의사결정－‘예산 균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으로 제약조건의 정치라는 성격을 지니며, 예산균형의 결정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범위 및 역할에대한 결정과 연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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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모닝스터디 워드프레스 글(ID 8413)의 문항·정답·해설을 구조화해 이전했습니다. 원문 공개일 2023-02-14 · 새 CBT 확인일 2026-09-10

	대중 관여 높음	대중 관여 낮음
민간 주도	A	B
정부 주도	C	D

	개별적 행위 강제	행위의 환경 강제
간접적 강제	A	B
직접적 강제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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