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가직 행정학 기출 풀기

② 민영화의 폐단으로 행정의 책임성, 형평성, 안정성 약화 등이 있다. 민간은 유한책임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공급할 때보다 책임성이 약화된다.

③ 직권면직이나 직위해제, 강임 등은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가 아니다. 징계에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수업 때 그리고 시험 직전 특강 등에서 수차 강조한 내용이다.

③ 예산안편성지침은 예산안첨부서류는 아니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수업 때 그리고 시험 직전 특강 등에서 수차 강조한 내용이다.

④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이 있는데 전자는 비용편익분석 등 계량적 분석기법을 사용하고, 후자는 계층화분석(AHP) 등 좀 더 질적 분석을 사용한다. 정책적 분석에서는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국가재정 전반적 관점에서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경제성 분석은 주로 비용편익분석과 민감도분석 등을 한다. 민감도분석이란 비용편익분석을 일차적으로 한 후에 만약 통제불능 외생변수(파라미터)가 변하면 대안의 결과나 우선순위가 어떻게 변할까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③ 균형성과표(BSC)는 재무와 비재무, 결과와 과정, 과거와 현재, 미래, 외부와 내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성과관리체제이다. 수업 때 수차 강조한 내용이다. 따라서 ㄷ, ㅁ은 틀리다.

ㄷ [X] 내부(프로세스, 학습과 성장관점)와 외부(고객과 재무관점)적 관점의 균형이 필요하다.

ㅁ [X] 과정(프로세스)과 결과(재무, 고객관점)의 균형을 중시한다

③ 회사모형은 조직을 하부조직의 연합체로 보고 SOP를 활용하는 의사결정모형으로 조직은 환경에 대해 단기적 반응과 단기적 피드백을 중시한다.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장기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수업 때 수차 강조한 내용)

① 전직과 전보는 직급이나 계급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직렬이나 직위만 변동되는 수평적 인사이동이다.

④ 오염허가서(pollution permits) 제도란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를 신설·인정하여 이 권리를 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해배출권 거래제도를 말한다. 할당된 오염량을 초과할 경우 오염부담금 등을 매기는 오염허가서 제도는 직접규제사례가 아니라 시장기제를 이용한 간접규제사례에 해당한다. 직접규제란 직접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특정행위가 형성·발생할 것을 요구하거나 금지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 규칙 제정, 처분, 명령 등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는 강도 높은 규제를 말한다.

① [O] 피구세는 외부효과로 인하여 사회전체적인 최적수준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의 양에 해당하는 만큼 조세로 비용부담을 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피구세에 대해서는 수업 때 강조한 내용이고 기본서에도 언급되어 있다.

② [O] 긍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③ [O]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란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면 시장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하더라도 당사자 간 자발적인 협상에 의하여 외부효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시장개입에 신중해야 된다는 이론이다.

②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은 미래부장관이 수립하며 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여야 한다. 수업 때 수차 강조한 내용이며 기본서에도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다.

① 사업이나 산출이 아니라 구조중심의 접근법에 해당한다. 기능 중복의 해소, 권한과 책임의 재조정, 명령계통 수정 등의 원리전략과 분권화의 확대는 고전적인 구조중심의 접근법에 해당한다.

② 이해관계자가 넓게 분포하고 조직화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의제화가 용이하지 않다. 집단행동의 딜레마(1/N)가 생기기 때문이다. 단순히 문제를 인지하는 집단이나 이해관계집단이 큰 경우와는 구별해야 한다. 문풀 수업 때 수차 강조한 내용이다.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가 국가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설치한 일선기관으로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불가능하고 자치행정이나 책임행정을 저해한다. 수업 때 수차 강조한 내용이다.

① 제시문은 직위분류제 수립절차 중 직무평가에 해당한다.

② 반대이다. 관료정치모형은 모형3으로 조직하부가 아니라 상층부에서 나타나는 모형이고 조직과정모형(모형2)은 하부조직에서 나타나는 모형이다

ㄱ. 2종오류에 해당한다. 정책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판단하여 옳은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이다.

ㄴ. 1종오류에 해당한다. 정책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판단하여 잘못된 대안을 선택해버린 경우이다.

ㄷ. 3종오류에 해당한다. 문제자체를 잘못 정의한 경우이다.

ㄴ [X] 연계된 조직은 수평적인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ㄷ [X] 자율적 관리가 중요하다.

① ㄱ, ㄹ, ㅂ만 유기적 구조의 특징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기계적 구조의 특징이다.

② 기관위임사무는 책임소재를 불명확하게 한다는 단점 이 있다.

① [O] 기관위임사무는 일반적으로 개별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한 포괄적 위임근거가 있으므로 맞는 지문으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따르면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행정과 경영을 동일시하며 기업경영의 원리와 기법을 그대로 공공부문에 이식하려한다는 비판이 따른다. 거버넌스나 신공공서비스이론은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① [X] 동태적 측면을 파악할 수 없다.

② [X] 생태론에 대한 설명이다.

③ [X] 반대이다. 합리적 전택의 신제도주의가 개체주의이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전체주의에 기반을 둔다.

④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기업형 정부와 고객지향적 행정관에 의하여 시민을 주인이 아닌 고객으로 보지만, 신공공서비스는 시장원리의 무분별한 도입에 반기를 들면서 시민을 고객(국정의 객체)이 아닌 시민(국정의 주체)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