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방직 행정학 기출 풀기 | 모닝스터디 공무원ON

01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은 정부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행위로 변 해가고 있다. 2행정은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3행정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재원의 확보와 사용에 있어서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4행정의 본질적 가치로는 능률성, 책임성 등이 있으며 수단적 가치로는 정의, 형평성 등을 들 수 있다.

02개방형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폭넓은 지식을 갖춘 일반행정가를 육성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2기존 관료들에게 승진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3정실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4기존 내부 관료들에게 전문성 축적에 대한 자극제가 된다.

03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인간관에 부합하는 조직관리 전략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일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일이란 작업조건만 제대로 정비되면 놀이를 하거나 쉬는 것과 같이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인간이 물리적⋅사 회적 환경에 도전하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이다.

1업무 지시를 정확하게 하고 엄격한 상벌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2업무 평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한 20%의 급여 삭감 계획은 더욱 많은 업무 노 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다. 3의사결정 시 부하직원을 참여시키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관리자가 조직구성원에게 적절한 업무량을 부과하여 수행하게 해야 한다.

04신고전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메이요(Mayo) 등에 의한 호손(Hawthorne)공장 실험에서 시작 되었다. 2공식조직에 있는 자생적, 비공식적 집단을 인정하고 수용한다. 3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사회적 동기유발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 4조직이란 거래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고 본다.

05공익 개념을 설명하는 접근방법들 중에서 정부와 공무원의 소극적 역할과 관련 깊은 것은?

1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에 상호 이익을 타협하고 조정하여 얻어진 결과가 공익이다. 2사회 구성원의 개별적 이익을 모두 합한 전체이익을 최대화한 것이 공익이다. 3정의 또는 공동선과 같은 절대가치가 공익이다. 4특정인이나 집단의 특수이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이 공익이 다.

06다음 보기 내용의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마을에 적당한 크기의 목초지가 있었다. 그 마을에는 열 가구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는데, 각각 한 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었고 그 목초지는 소 열 마리가 풀을 뜯는 데 적당한 크기였 다. 소들은 좋은 젖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면서 튼튼하게 자랄 수 있었다. 그런데 한 집에서 욕심을 부려 소 한 마리를 더 키우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다른 집들도 소 한 마리, 또 한 마리 등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목초지는 풀뿌리까지 뽑히게 되었고, 결국 소가 한 마리 도 살아갈 수 없는 황폐한 공간으로 바뀌고 말았다.

1위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의 주된 요인은 무임승차자 문제이다. 2보기의 사례에 나타난 재화는 배제불가능성과 함께 소비에서의 경합성을 특징으로 한다. 3보기의 사례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설명이다. 4이러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는 재화의 재산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07우리나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2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 해당된다. 3관련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4자문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08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3.0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 3.0의 핵심 키워드는 협력, 소통, 맞춤형 서비스, 일자리 창출, 칸막이 해소 등이다. 2정부 3.0의 운영 방향은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정부-국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3정부 3.0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둔 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 거버넌스를 의미 한다. 4정부 3.0은 기술적 관점에서 모바일 스마트 기반의 차세대 전자정부로 이해할 수 있다.

09다음 중 소규모 자치행정 구역을 지지하는 논리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티부(Tiebout)모형을 지지하는 공공선택이론가들의 관점

ㄴ. 새뮤얼슨(Samuelson)의 공공재 공급 이론

ㄷ. 지역격차의 완화에 공헌

ㄹ. 주민과 지방정부 간의 소통·접촉 기회 증대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ㄹ

10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인사교류 활성화는 소모적 갈등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2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간 기능이 유사⋅중복되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3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 및 재정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4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 제력을 가진다.

11정책을 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추출정책으로 분류할 때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 도는 어느 정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가?

1규제정책 2분배정책 3재분배정책 4추출정책

12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저항 이유 중 저항주체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1교육훈련 결과의 인사관리 반영 미흡 2교육훈련 발령을 불리한 인사조치로 이해하는 경향 3장기간의 훈련인 경우 복귀 시 보직 문제에 대한 불안감 4조직성과의 저하 및 훈련비용의 발생

13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사회문제에 대한 정책과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이다. 2기득권 세력이 그 권력을 이용해 기존의 이익배분 상태에 대한 변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3기득권 세력의 특권이나 이익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 도전을 좌절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4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누리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혜택을 제시하여 매수한다.

14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단일성의 원칙’이다. 2예산은 주어진 목적, 규모 그리고 시간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예산총계주의’이다. 3예산구조나 과목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은 ‘통일성의 원칙’이다. 4특별회계는 ‘통일성의 원칙’과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적인 장치에 해당된다.

15리더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들러(Fiedler)는 리더의 행태에 따라 권위주의형, 민주형, 자유방임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2행태이론은 리더의 자질보다 리더의 행태적 특성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3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는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 다고 주장한다. 4하우스(House)의 경로-목표 이론에 의하면 참여적 리더십은 부하들이 구조화되지 않은 과 업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

1616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중앙예산기관과 정부부처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 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3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용, 총괄예산, 계속비, 배정과 재배정 제도 가 있다. 4예산불성립 시 조치로써 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7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양자 모두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2고충심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관계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3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4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 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이다.

18지방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전 하는 일종의 세원공유 방식의 지방세이다. 2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다 3레저세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인 경주⋅마권세의 일부가 전환된 세목이다. 4지방세는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으며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영 향을 받는다.

19우리나라의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고 있다. 2권위주의적 정치⋅행정문화 속에서 행정의 내⋅외부통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3헌법재판소는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은 수행하지 못한다. 4입법부의 구성이 여당 우위일 경우에 효과적인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0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등 유형적인 개별 정치제도가 주된 연구대상이다. 2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역사적·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제도가 형성되면 안정성과 경로의존성을 갖는다고 본다. 4제도가 형성되면 안정성과 경로의존성을 갖는다고 본다.

결과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