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방직 7급 행정학 기출 풀기

01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논리실증주의에 대한 지지
ㄴ. 사회적 형평성의 추구
ㄷ. 현실 적합성의 추구
ㄹ. 참여의 강조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ㄷ 4ㄴ, ㄷ, ㄹ

02공익(public inhonest)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실체설은 사회 구성원 간에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공동의 이익보다는 부분적이며 특수한 이익을 공익으로 보는 입장이다. 2실체설에서 인식하는 공익개념의 구체적 내용은 도덕적 절대 가치, 정의, 공동사회의 기 본적 가치 등으로 다양하다. 3과정설에는 서로 상충되는 이익을 가진 집단들 사이의 조정과 타협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 4과정설에는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하여 적법절차의 준수에 의해 공익이 보장된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03정책네트워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로즈와 마쉬(Rhodes & Marsh)에 따르면, 이슈네트워크는 비교적 폐쇄적이고 안정적인 반면 정책공동체는 개방적이고 유동적이다. 2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이슈네트워크모형을 제안했다. 3많은 학자들은 1960년대에 등장한 하위정부모형이나 1970년대에 등장한 이슈네트워크모 형이 정책네트워크모형의 기원이라고 본다. 4정책공동체의 경우,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가지며 참여자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는 교환 관계이다.

04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일반대중의 관심과 주의를 받고 있으며, 정부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정되지만, 정부가 문제 해결을 고려하기로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1사회문제(social problem) 2사회적 쟁점(social issue) 3공중의제(public agenda) 또는 체제의제(system agenda) 4정부의제(governmental agenda) 또는 제도의제(institutional agenda)

05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윌슨(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따르면, 고객정치 상황에서는 응집력이 강한 소수의 편익 수혜자의 논리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2포지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ㆍ예외 금지’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으로 금지하 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허용한다. 3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에 대하여는「행정규제기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06매틀랜드(Matland)가 모호성(ambiguity)과 갈등(conflict)이라는 두 차원에 따라 분류한 네 가지 정책집행상황 중에서, 모호성이 낮고 갈등이 높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1갈등은 매수(side payment)나 담합(logrolling)등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되기도 한다. 2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압적 또는 보상적 수단이 중요해진다. 3정책집행과정은 대립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행조직 외부의 행위자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 는다. 4정책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과정은 목표의 해석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07바스(Bass) 등이 제시한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1리더는 구성원 개개인의 니즈에 관심을 가지며 잠재력 개발을 돕는다. 2리더는 성과계약과 같이 교환과 거래에 기반한 관리방식을 활용한다. 3리더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구하도록 구성원을 자극하고 변화를 유 도한다. 4리더는 조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이를 공유하고자 한 다.

08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복잡성은 조직의 분화 정도를 의미하며, 단위 부서 간에 업무를 세분화하는 것을 수직적 분화라고 한다. 2공간적 분화는 조직의 시설과 구성원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3공식화는 일반적으로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공식적 규정의 수준을 의미한다. 4집권화는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고위층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09파슨스(Parsons)가 제시한 사회적 기능, 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유형, 그리고 각 조직유 형별 예시를 모두 바르게 연결한 것은?

1적응(adaptation) 기능 – 교육조직 – 학교 2목표 달성(goal attainment) 기능 – 정치조직 – 행정기관 3통합(integration) 기능 – 통합조직 – 종교단체 4잠재적 형상유지(latent pattern maintenance) 기능 – 경제조직 – 민간기업

10근무성적평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표식 평정척도법(graphic rating scale)에서는 연쇄효과(halo effect)가 나타나기 쉽다. 2대인비교법(man-to-man comparison)은 평정기준으로 구체적인 인물을 활용한다는 점에 서 평정의 추상성을 극복할 수 있다. 3산출기록법(production records)은 일정한 시간당 달성한 작업량과 같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를 두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4체크리스트법(check list)은 피평정자의 근무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들을 평정자로 하 여금 기술하게 하는 방법이다.

11교육참가자들이 팀을 구성하여 실제 현안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문제해결과정에 대 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행동학습(learning by doing)으로서, 주로 관리자훈련 에 사용되는 교육방식은?

1멘토링(mentoring) 2감수성 훈련(sensitivity training) 3액션 러닝(action learning) 4워크아웃 프로그램(work-out program)

12「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 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을 감한다. 2강임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3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4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3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계획예산제도(PPBS)는 계획(plan) – 사업(program) – 예산(budget)의 체계적 연계를 강조 한다. 2영기준예산제도(ZBB)는 원칙적으로 정부사업과 예산항목을 원점(zero base)에서 재검토하 는 예산제도이다. 3목표관리예산제도(MBO)는 참여를 통해 설정한 세부사업의 목표를 예산 편성과 연계하는 제도이다. 4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는 주어진 재원 수준에서 달성한 산출물 수준을 성 과지표에 표시한다.

14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회에서는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된다. 2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지만,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3예산안은 세출예산법안의 형식으로 국회에서 의결된다. 4「국회법」에서는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5「국가재정법」상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 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 용할 수 있다. 2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3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 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 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4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 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6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2공무원은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3퇴직한 모든 공무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 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 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7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고보조금제도와 함께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에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2지방교부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의 금액으로 법정되어 있다. 3보통교부세는 그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일반재원이다. 4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도 있다.

18‘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결사체의 결성과 활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 이 중요하다. 2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물질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 발전전략에 따라 강조되었다. 3주요 속성으로는 상호신뢰, 호혜주의, 적극적 참여 등이 있다. 4공동체 의식의 강화를 통하여 지식의 공유와 네트워크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19지식관리시스템(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의 성공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직적 지식의 창출보다는 조직구성원의 개인적 지식 축적을 강조한다. 2개인 또는 부서가 업무결과로 얻은 새로운 지식을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문화를 조 성한다. 3지식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조직구조를 정비한다. 4지식관리의 촉진제이자 실질적인 도구인 정보기술 인프라를 구축한다.

20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강제적 방법은 저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또는 피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장래에 더 큰 저항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2공리적ㆍ기술적 방법에는 개혁의 시기조정,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개혁이 가져오는 가치와 개인적 이득의 실종 등이 있다. 3규범적ㆍ사회적 방법에는 개혁지도자의 신망 개선, 의사전달과 참여의 원활화, 사명감 고 취와 자존적 욕구의 충족 등이 있다. 4저항을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공리적ㆍ기술적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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