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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기출 풀기

2015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기출 20문제를 CBT로 풀고 자동 채점, 문항별 정답과 해설, 합격선 정보를 확인하세요.

문항: 20문제
권장 시간: 60분
채점: 100점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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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지방자치 관련 법률의 제정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

ㄴ. 주민투표법

ㄷ.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ㄱ→ㄴ→ㄷ→ㄹ 2ㄱ→ㄴ→ㄹ→ㄷ 3ㄴ→ㄷ→ㄱ→ㄹ 4ㄷ→ㄱ→ㄹ→ㄴ
02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 에서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 읍 면장은 각 시 읍 면의회에서 간접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21960년 월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였다. 31961년 제정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군이 지방자체단체가 되었다. 41998년 ‘6.4 지방선거’ 에서 처음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 를 실시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였다.
03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2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기업법 에 규정된 지방공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3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 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4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 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04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업무를 추진하는 기구는?
1지방자치발전위원회 2지방이양추진위원회 3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4기능이양합동심의회
05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1소방기관 2출장소 3부지사 4사업소
06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 1계층제를 채택하고 있다 2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의 시(市)는 자치구를 둘 수 있다 3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 1계층제를 채택하고 있다. 4광역시에 군(郡) 자치단체를 두고 있는 곳도 있다
07지방자치법 상 시(市)ㆍ읍(邑)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市)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2시(市)ㆍ읍(邑)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3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郡) 은 도농(都農)복합 형태의 시(市)로 할 수 있다. 4읍(邑)이 없는 도농(都農)복합 형태의 시(市)에서 그 면 (面) 중 1개 면(面)은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 (邑)으로 할 수 있다.
08지방재정법 상 지방예산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감시에 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주민 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 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의견 을 제안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 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09지방세 중 도(道)세에 해당하는 것은?
1담배소비세 2지방소득세 3지방소비세 4자동차세
10조례와 규칙의 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 터 1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 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 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 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4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 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1지방재정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1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 을 세출로 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 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지방의회의 소속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지방재정투자심 사위원회는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없다.
12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약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 임이 있어야 한다. 2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 정기구를 설치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4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 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13우리나라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의회의원은 4년 임기의 선출직 지방공무원이다. 2지방의회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이 지 급된다 3지방의회의원은 재산등록의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다. 4지방의회의원의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이 있어야 한다.
14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게 전혀 인정되지 않는 권한은?
1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권 2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해산권 3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권 4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15다음 ㉠, ㉡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 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 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 ㉠ )로 정한다. 다 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 의 변경은 ( ㉡ )으로 정한다.

1㉠: 법률 ㉡: 대통령령 2㉠: 법률 ㉡: 규칙 3㉠: 조례 ㉡: 대통령령 4㉠: 조례 ㉡: 규칙

16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할 수 있다. 2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 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주민소송은 주민이 감사청구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4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 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17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 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2지방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 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지방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 의 자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4지방직영기업 운영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지방공무원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 업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렬을 둘 수 있다.
18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로서 교육위원회를 둔다. 2교육의원은 시․도의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3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4주민은 교육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19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 받는 행위는 할 수 있다. 2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3공직선거법 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 이 없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 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20지방자치단체인 A군(郡)과 B군(郡)이 사무의 일부를 공 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A군수와 B군수는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대하여 행정자 치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행정협의회의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A군과 B군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3A군과 B군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양 군(郡) 간의 협 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 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4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 계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 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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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모닝스터디 워드프레스 글(ID 8471)의 문항·정답·해설을 구조화해 이전했습니다. 원문 공개일 2023-02-14 · 새 CBT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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