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방직 7급 헌법 기출 풀기 | 모닝스터디 공무원ON

01헌법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변천은 실정 헌법의 조문은 그대로 존속하는 상태에서 그 의미 또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2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이나 일본의 자위대를 통한 전력 보유는 헌법변천의 예로 설명될 수 있다. 3경성헌법의 원리를 중시하면 헌법변천은 헌법해석과 헌법개정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 4헌법변천을 한계 없이 인정할 경우 사실상 관철된 헌법현실 또는 심지어 위헌적인 헌법 현실이 정당화되는 결과가 발생된다.

02헌법의 분류 및 헌법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의함)

1우리나라는 성문헌법국가이지만 성문헌법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을 인정할 소지가 있다. 2헌법 개정 절차의 난이에 따라 경성헌법과 연성헌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경성헌법은 개 , 정 절차에서 국민투표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3헌법의 해석과 헌법의 적용이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 아 닐 때에는 헌법적용의 방향제시와 헌법적 지도로써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막는 가 , 치관을 설정하여야 한다. 4합헌적 법률해석이란 어떤 법률이 한 가지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른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합헌으로 해석하 여야 한다는 사법소극주의적인 법률 해석기술이다.

03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 함)

1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 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의미한다. 2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운전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3청소년 성매수 범죄자들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 를 공개하도 ‘ , , ’ 록 하는 규정에 따라 범죄인들의 신상과 전과를 일반인이 알게 된다고 하여 그들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4교도소 내 엄중격리대상자의 수용거실에 를 설치하여 시간 감시하는 행위는 그 CCTV 24 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부단한 감시의 필요성과 그들의 자살 자해나 흉기 제작 등의 위험성 ·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04평등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친양자의 양친을 기혼자로 한정하고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 법 제 조의 는 독신자를 기혼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독립유공자의 유족 손자녀 중 나이가 많은 손자녀 명에게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 ) 1 규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조는 단순히 연장자만을 우대하는 차별로 평등 「」 12 원칙에 위배된다. 3선거범죄를 저지른 낙선자를 제외하고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만 이미 반환 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제 조의 제 「」 265 2 1 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형사소송절차와 달리 소년심판절차에서 검사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소년심판 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 다.

05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 하지만, 그 기속의 의미는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경우와 헌법재판소의 경우가 동일하지 않다. 2사회적 기본권은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목표의 무 조건적인 최우선적 배려가 아니라 단지 적절한 고려를 요청하는 것이다. 3국가는 사회적 기본권에 의하여 제시된 국가의 의무와 과제를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 경· 제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른 국가 과제와의 조화와 우선순위결정을 통하여 이행할 수밖에 없 다. 4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법률유보는 주로 권리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기본권구체화적 법률 유보를 의미하기 때문에 국회가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입법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 헌법재판소 결정의 형식으로 스스로 입법할 수 있다.

06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우리 헌법사에서 직업의 자유는 1960년 제 3차 개정헌법에서부터 명문화되었다. 2직업의 자유 중 직장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 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주체가 된다. 3식품이나 식품의 용기 포장에 음주전후 또는 숙취해소 라는 표시를 금지하는 것은 음주를 조장하는 내용에 정당한 금지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인가주의와 총입학정원주의를 정하고 있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설 보기

(i) 직업의 자유는 국가자격제도정책과 국가의 경제상황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고 인류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민의 권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헌법에서 인정하는 직업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지 외국 , 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은 아니다 국가 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 , 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법률에 따른 정부의 ,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ii)헌법재판소의 결정례 중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일정한 직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형성된 경 우 그 직업은 그 외국인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또한 개성신장의 ,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외국인은 그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함에 있어서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할 자유가 있고 그러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한정적으로 긍정한 사례인 헌재 헌마 등 하지만 이는 , 2011. 9. 29. 2007 1083 ). 이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단계인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정책에 따라 법률 로써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헌법상 기본권에서 유래되는 것은 아니다 (2014. 8. 28. 2013 359).

07대통령 권한행사의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지만, 군사에 관한 것은 부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둘 수 있는 임의기관에는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있다. 3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은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국회의 승인을 요하지는 않으나 각급 법원에 의한 심사대상이 된다. 4법원은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를 심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통제한다.

08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모든 행정 기관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2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부의장의 지위를 갖는다. 3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독자적으로 이를 중지할 수 있다. 4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 없이는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09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도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 2헌법은 국회의원의 제명에 필요한 요건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제명된 국회의원은 그로 인하여 결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3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 지위남용의 금지는 헌법상 의무이고, 품위유지의 의무와 영리업무종사 금지는 국회법상의 의무이다. 4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10국회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국회의장 선출에 필요한 득표수와 국회의원 제명처분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동일하다. 3국무위원 해임건의 의결과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4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과 회기 중의 국회의원체포동의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동일하다.

11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 가처분결정을 한 때 및 그 심판이 종료한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은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4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정당법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한다.

12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3명으로 한다. 2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우리 헌법은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최종심판권을 대법원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당해 명령이 집행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다. 3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갖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

13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의회의원의 선거에서는 선거소청을 인정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소청을 인정하지 않는다. 2시․도지사선거에 대한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당은 소청 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가 후보 등록무효의 사유를 제기하는 경우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 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 하거나 판결한다.

14현행 헌법에 따른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 인 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2제안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헌법개정안은 헌법이 정한 기간 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헌법이 정한 수의 찬성을 얻은 때에 헌법으로 확정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15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민투표, 주민발안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을 통해 형성 되지만 제도 그 자체는 헌법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2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고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3중앙행정기관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범위는 위법성 감사에 한정되며 그 외의 포괄적인 감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4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무는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한하여 인정되고 단체위임사무는 해당되지 않는다.

16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인터넷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게시판을 운영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2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에 대해 비례원칙 심사를 함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된다. 3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4인터넷 언론사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게시판과 대화방에 정당․후보자에 대해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경우 게시자의 실명을 기입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규정은 결국 인터넷 사용자가 실명을 거치지 않고는 정치적 의견을 표출할 수 없도록 사전에 막는 것이므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인터넷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설 보기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 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 결정 게시하는 이상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자신이 실명확인 확인 조치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이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고 지지 반대의 글 은 건전한 상식 , 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자신의 글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인터넷이용자로서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 의 글을 게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수에 의한 여론 왜곡으로 선거의 평온과 공정이 위협받아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과 부작용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 당성이 인정되고 그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되며 인터넷의 특성상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 이 빠르게 유포되어 정보의 왜곡이 쉬운 점 짧은 선거운동기간 중 이를 치유하기 불가능한 , 점 인터넷이용자의 실명이 표출되지 않고 다만 실명확인 표시만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 , ‘ ’ 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도 갖추었다(2010. 2. 25. 2008헌마324 등)

① 본인확인제를 규율하는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 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를 침해한다. (2012. 8. 23. 2010 헌마47)

② 2005.10.27. 2003헌가3

③ 2005.10.27. 2003 3 헌가

17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 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2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3경찰이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피의자가 경찰서 내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자기운명결정권에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결정, 즉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내재하는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18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자신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2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담당한다. 3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은 양자 모두 구두변론에 의하며, 이들 심판에서는 명문규정을 근거로 한 가처분 결정이 가능 하다. 4헌법재판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인하여 재심의 가능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19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률이 자치적인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헌법 제75조, 제9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위임입법의 한계의 법리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3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인 것은 물론이지만, 반대로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의 내용이 합헌적이라고 하여 수권법률의 합헌성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헌법 제75조가 적용될 수 없다.

20국회의 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정부가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2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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