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3일 현행 법령 확인. 교육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해도 법정 결격사유가 남아 있으면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과거 진료 이력이나 약 이름 하나로 판단하지 말고, 아래의 현재 상태와 예외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현재 확인할 결격사유 7가지
다음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을 항목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4호와 제4호의2를 구분했으며, 자격취소 후 1년 제한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 제1호: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 항목의 예외 - 제2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법의 문구는 복용자가 아닌 중독자입니다. 처방·복용 사실만으로 스스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 제3호: 피성년후견인
현재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질환명이나 나이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제4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과거 전과가 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제4호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
실형 항목과 별개의 결격사유입니다. - 제5호: 법원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판결 내용과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 제6호: 제39조의14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3호의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이 1년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집행유예 기간과 과거 전과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제4호의2에 해당합니다. 수감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한이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형의 집행 종료·면제 여부, 집행유예의 종료 여부, 법원 판결에 따른 자격 제한 여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전과가 있다’는 한마디로 영구 결격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이 조문에서 정한 형의 종류와 현재 기간을 판결문 및 집행 관련 자료로 대조하고, 본인의 경우가 불명확하면 국시원 자격증 발급 담당자에게 어떤 확인 자료가 필요한지 문의하세요. 일반적인 벌금형을 금고 이상의 형과 같은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격취소 후 1년 제한의 예외
자격취소가 있었다면 취소일뿐 아니라 취소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6호의 1년 대기 제한에서 제외되지만, 현재도 피성년후견인이면 제3호의 결격사유는 그대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후견 관련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이후 그 사유가 해소됐다고 해서 자격증이 자동으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결격 여부와 필요한 재취득·발급 절차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 예외를 다른 취소 사유에도 적용하거나, 1년만 지나면 모든 요건이 해결된다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정신건강 진료와 복용약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의 정의는 증상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지를 포함합니다.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나 약을 처방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정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1호에는 전문의의 요양보호사 적합 인정 예외가 있습니다.
제2호의 중독 여부와 제1호의 정신질환·적합 인정은 서로 다른 확인 항목입니다. 전문의의 적합 인정이 다른 결격사유까지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진단과 서류 작성은 의료진에게, 제출서류의 인정 여부는 국시원에 확인하세요.
합격 후 제출서류를 준비하는 순서
- 국시원 최신 자격증 공고와 본인의 개인·단체 신청 방식을 확인합니다.
- 시행규칙 제29조의9제1항제5호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 등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국시원 2026년 2차 안내의 건강진단서 원본·필수 항목·도착일 기준 유효기간을 대조합니다. 사진의 6개월 기준과 진단서의 기간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 발급 신청 후 필요한 서류를 보내고, 접수·보완·승인 상태를 확인합니다. 시험 합격만으로 자격증이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용약과 진단서의 구체적인 준비는 아래 관련 글에서, 신청처·발송·출력은 자격증 발급 안내에서 이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확인 화면의 현행 법률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2020호입니다. 집행유예와 자격취소 예외를 포함한 조문을 2026년 10월 23일 직접 대조했습니다. 법률 전체의 시행일이며 이 항목들이 모두 그날 새로 생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 현행 확인 화면은 2026년 10월 8일 시행, 법률 제21525호입니다. 법률상 정의를 같은 날 확인했습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9: 2025년 12월 29일 시행,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의 서류·발급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 국시원 2026년도 신규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2차와 현재 첨부 HWP: 2026년 6월 19일 게시, 6월 29일 10시 반영 안내. 제출 실무는 10월 23일 첨부를 읽어 확인했습니다. 결격사유의 정확한 법 문구는 현행 법령을 우선 대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