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2022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기출 풀기입니다. 정답을 체크하시고, 하단에 있는 채점 하기 버튼 누르시면 자동 채점됩니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③
제도적 보장설은 헌법으로 지방자치를 보장한다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에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다. ① 헌법으로 지방자치를 보장하므로, 국가의 성립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본다. ② 중앙으로부터 독립을 강조한다. ④ 헌법에 의해 수여된 권리로 본다. |
02. 지방자치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해설 보기
정답: ④
지방정부 차원에서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제도나 정책에 대한 지역적 실험을 용이하게 한다. |
0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상 주민조례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은?
3번 해설 보기
정답: ③
원자력발전소 설치 반대에 대한 사항은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
04.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아닌 것은?
4번 해설 보기
정답: ③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2. 1. 13.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지방의회 권한 강화(정책지원 전문인력, 의장의 인사권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세부조항 등이 추가되었다. |
05. 스톤(C. Stone)의 레짐이론(Regim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Atlanta)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 간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방정치 권력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ㄴ. 레짐은 의도적인 노력보다는 모든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참여자들이 가치와 신념체계까지 공유한다. ㄷ. 환경문제와 지역 내 삶의 질에 큰 관심을 두는 레짐의 유형은 중산층 진보레짐(middle class progressive regime)이다. |
5번 해설 보기
정답: ②
ㄴ. 레짐은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레짐 참여자들이 가치와 신념체계까지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
06.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번 해설 보기
정답: ①
① ②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제1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제2항: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07.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번 해설 보기
정답: ④
지방자치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제3항: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
08. 「지방재정법」상 재정위기단체 또는 긴급재정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번 해설 보기
정답: ①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 당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 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주의단 체로 지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 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 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일이 도래한 채 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하여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 체로 지정할 수 있다. |
09. 「지방자치법」상 보조기관과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번 해설 보기
정답: ④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소속 행정기관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을 설 치할 수 있다. 예컨대 시‧도에 설치된 자치경찰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한다. |
10.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번 해설 보기
정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11.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광역시와 도가 부과할 수 있는 지방세 중 공통인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취득세
ㄴ. 재산세
ㄷ. 지방소비세
ㄹ. 지방소득세 ㅁ. 주민세 ㅂ. 지방교육세 |
11번 해설 보기
정답: ②
보통세 중에서 취득세‧레저세‧지방소비세, 목적세인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시‧광역시와 도가 공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
12. 지방분권추진기구를 설치 시기가 이른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나.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다. 자치분권위원회 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마.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12번 해설 보기
정답: ③
지방분권 관련 추진위원회 연혁 지방이양추진위원회(김대중 정부) →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원회(노무현 정부)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이명박 정부)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명박 정부) → 지방자치발 전위원회(박근혜 정부) → 자치분권위원회(문재인 정부) |
13.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번 해설 보기
정답: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14.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이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ㄴ.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ㄷ. 감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ㄹ.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
14번 해설 보기
정답: ④
ㄱ.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 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이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ㄴ.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
15. 중앙지방협력회의법령상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번 해설 보기
정답: ④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및 이행 결과를 협력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심 의 대상에 포함된다. ③ 중앙지방협력회의 의장은 대통령이고 부의장은 시‧도지 사협의회의 의장과 국무총리이다. |
16. 「지방자치법」상 분쟁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번 해설 보기
정답: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7.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조례 및 의결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번 해설 보기
정답: ④
지방자치법 제76조(의안의 발의) 제1항: 지방의회에서 의 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 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
18. 「지방재정법」상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번 해설 보기
정답: ①
①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제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 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법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제1항: 지방채 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 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제3항: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 다. |
19.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번 해설 보기
정답: ②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제2항: 지방자치 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 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20.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 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번 해설 보기
정답: ②
지방자치법 제185조(국가사무나 시ㆍ도 사무처리의 지도ㆍ감독) 제2항: 시ㆍ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2022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점수를 댓글로 남겨보세요. 다시 풀었을 때 점수가 향상되었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외 다른 지방자치론 기출 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