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직 행정학 기출 풀기

① 정치행정일원론은 경제대공황의 발생으로 인한 뉴딜정책 등 행정국가의 등장과 연관성이 깊다.

②, ③, ④ 모두 정치행정이원론과 연관된 설명이다.

② 신공공관리론에서 지향하는 ‘기업가적 정부’는 노젓기가 아니라 방향잡기를 강조한다. 노젓기에 해당하는 집행업무는 가급적 민간화·시장화 한다.

④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① 소방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에 해당한다.

② 국회수석전문위원은 일반직이 아니라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③ 차관은 정무직, 1~3급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각각 해당한다.

①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예산을 항목별로 구분하는 제도로 행정부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중심의 예산제도이다.

② 성과주의예산은 세부사업별로 사업량 X 단위원가 형식으로 예산이 편성된다.

③ 계획예산은 프로그래밍에 의하여 장기기획과 단기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킨다.

④ 영기준예산은 전년도 예산(Base)을 무시하고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모두 검토한다.

③ 반대이다. 특별회계예산은 기금에 비하여 합법성 차원의 엄격한 통제를 받으므로 자율성과 탄력성이 약하다.

① 기금은 통일성 원칙의 예외이므로 맞는 지문이다.

② 특별회계예산도 법정예산이므로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세입과 세출이라는 운영체계를 갖는다.

④ 특별회계는 물론, 기금도 모두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국고보조금은 특정재원이므로 통제를 수반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약화시킨다.

①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세입 중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③ 지방교부세는 재정적 결함이나 불균형을 시정해주는 수평적 조정재원이다.

④ 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의 조성, 재해예방 및 복구, 대규모 세입결함 보전, 지방채의 차환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① 안정보다 적응 또는 변화를 중시한다.

② 기계적 조직보다 유기적 구조(단순구조 또는 임시특별조직)에 적합하며 개인적 배려를 중시한다.

④ 변혁적 리더십이 아니라 거래적 리더십의 특성에 해당한다

① 인간관계론은 신고전적 조직이론으로 사회심리적 측면의 욕구충족을 통한 동기유발을 중시한다.

② 귤릭이 아니라 테일러에 해당한다.

③ 고전적 조직이론은 기계적 능률을 중시하고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으로 간주한다.

④ 상황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유일·최선의 구조보다는 개별조직의 상황에 맞는 구조나 전략을 중시한다.

④ 정책순응도는 고객관점의 지표가 맞지만 나머지 시민참여, 적법절차, 공개 등은 프로세스 관점의 지표이며 내부직원의 직무만족도 등은 학습과 성장관점의 지표에 해당한다.

①, ②, ③ 균형성과표는 장기와 단기, 재무와 비재무 등의 성과 지표를 균형적으로 고려한다.

② 정책옹호연합모형에서 중시하는 정책지지연합별 행위자들의 기저핵심신념(deep core beliefs)은 쉽게 변화되지 않으며 행위자들은 이러한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경쟁·갈등하고 그 과정에서 정책은 변동된다.

① 정책지지연합 등 정책을 둘러싼 외부환경 변수를 집행과정과 연계하여 정책변동을 설명하였다.

③ 옹호연합 간 갈등발생시 정책중재자가 이를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④ 정책옹호연합은 자신들의 신념체계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여론, 정보, 인적자원, 물적자원 등을 동원하고 활용한다.

① 엽관주의가 아니라 실적주의이다.

② 엽관주의는 집권정치인들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하기 때문에 정치지도자들의 국정지도력을 강화시킨다.

③ 실적주의는 신분보장을 중시하므로 엽관주의에 비하여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약화시킨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계급이나 연공서열보다는 역량과 성과, 개방과 경쟁을 중시한다.

② 4차산업혁명 등 정보화 사회에서는 대량생산이나 규모의 경제보다는 다품종 소량생산이나 속도의 경제 또는 범위의 경제를 중시한다.

① 4차산업혁명의 핵심특징은 초연결성, 초지능성, 초예측성 등이다.

③ 사물과 사물, 사물과 인간 등을 모두 이어주는 사물인터넷(IOT)는 스마트시티 등의 구현에 도움된다.

④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중시한다

ㄴ [X]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회계감사, 결산확인 등은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ㄷ [X] Friedrich는 H.Finer와 달리 개인의 양심과 자율에 의한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중시하였다.

②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에 비하여 경찰행정의 통일성이나 효율성이 저하된다.

① 자치경찰은 주로 생활치안이나 민생치안에 주력하므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경찰행정을 펼칠 수 있다.

③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방공무원 신분의 자치경찰조직으로 주로 주민들의 민생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④ 2021.1.1.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단장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였다(최근 수업 때 자주 강조했던 내용

③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감액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①, ②, ④ 「지방재정법」상 모두 옳은 지문이다.

제시문은 앨리슨모형 중 모형3 관료정치모형의 특징에 해당한다. 관료정치모형은 각 부처를 대표하는 개인(경기자 : Player)들이 갈등과 타협 등 정치적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결정을 하게 된다. 앨리슨은 국가적 위기 시에도 모형1(합리적 행위자모형)에 의하여서만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형3과 같은 정치적 결정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제시문의 핵심키워드는 부처를 대표하는 개인들의 갈등과 타협이다.

③ 반대이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결과성의 논리보다 적절성의 논리를 강조한다. 결과성의 논리란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는 합리적인 행동논리를 말하고 적절성의 논리란 최선은 아니지만 주변 상황에 적절해야 한다는 논리를 말한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환경으로부터의 사회적 정당성을 중시하므로 상황적절성의 논리를 중시한다(심화수업 때 자주 강조한내용).

① 신제도론에서 제도는 공식적인 법률뿐만 아니라 규범이나 관습 등이 포함된다.

②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역사적 경로에 의존한다고 본다.

④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합리적인 개인들의 이기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본다.

제시문은 내적타당성 저해요인 중 검사요인(Testing) 또는 시험요인(측정요인)에 해당한다. 검사요인이란 실험대상자들한테 사전측정을 실시한 것이 사후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이를 방지하려면 사전측정을 하지 않는 등 눈에 띄지 않는 관찰방법 등이 필요하다. 제시문의 키워드는 사전측정이다

④ 난이도가 약간 있는 문제이다. 지방정부의 기관구성형태는 매우 다양한데 의회-시지배인(council-manager)형태에서는 시지배인이 실질적인 행정을 총괄한다. 시장은 의례적·명목적 기능만 수행하고 실질적으로는 의회가 임명한 전문행정관 즉, 시지배인 또는 시정관리관(city manager)이 집행기능을 총괄한다.

① 미국의 강시장-의회형은 일종의 기관대립형으로 시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② 미국의 위원회형에서는 일종의 기관통합형으로 주민들 직선으로 선출된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집행부서의 장을 겸한다.

③ 약시장-의회형에서는 일종의 기관대립형으로 시장의 권한이 약하기 때문에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며 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이나 의회의결사항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