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기출 풀기



2019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2019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2019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기출 풀기입니다. 정답을 체크하시고, 하단에 있는 채점 하기 버튼 누르시면 자동 채점됩니다.










01. 지방자치의 원리로서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치권의 성질을 국가로부터 수탁, 전래된 것으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엄격히 구분하려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의 하부기관으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며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조한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④

· 선지 ①, ②, ③은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







02.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117조에서 의회의 조직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있다.

② 간접민주주의에 기반하여 구성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③ 기관대립형의 기관 구성에서 의결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행정사무를 견제하는 감시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2번 해설 보기
정답: ①

· 대한민국헌법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0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은 법률로 정한다.

③ 행정 수요 및 서비스 형평성 요구의 증가는 구역의 광역화를 추구하게 한다.

④ 1990년대에는 시․군 통합이 이루어졌고 해당 자치단체의 구역이 확대되었다.

3번 해설 보기
정답: ②

·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







04. 대도시의 자치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시는 조직운영상의 특례와 달리 인사 및 서훈과 관련 하여서는 특례를 인정받지 않고 있다.

③ 인구 100만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부시장을 3명으로 한다.

④ 특별시는 관할 구역 안에 자치구와 군을 두고 있다.

4번 해설 보기
정답: ①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사 및 서훈 등에관한 특례적용

· 인구 100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부시장을 2명으로 함

· 특별시는 관할 구역안에 자치구만 둠









05.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의 일선 지방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② 지방공무원의 정원과 인건비는 행정안전부령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4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하여 대학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5번 해설 보기
정답: ④

·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의 일선 지방행정기관의 지위을 가짐

·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6항: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







06. 티부 가설(Tiebout Hypothes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들은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본다.

② 외부효과의 배제, 복수의 지방정부, 완전한 정보 등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③ ‘복지의 자석효과’를 주장한 피터슨(Peterson)의 도시한계론의 영향을 받았다.

④ 분권적 배분체제에서는 공공재 공급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새뮤얼슨(Samuelson)의 이론을 반박한다.

6번 해설 보기
정답: ③

· 피터슨의 도시한계론: 스스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지방정부에서는 노동과 자본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개발정책에 치중하고, 복지정책 등 재분배정책에는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음 즉, 지방정부차원에서 재분배정책은 시행하기 어려움

※ 복지의 자석효과: 높은 복수수준을 제공하는 지방정부로 거주지를 옮기는 형상으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07.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21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사항이 재의결된 경우, 재의결된 사항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가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부단체장 임명에 대해 인사청문회개최와 동의권을 가진다.

7번 해설 보기
정답: ③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

·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현행법상 지방의회의 부단체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동의권은 없음







08. 지방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될 수 있으며, 임기는 3년이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③ 9급 지방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 9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④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한다.

8번 해설 보기
정답: ②

· 지방공무원법 제10조 제3항: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지방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5급이상 1년, 6급이하 6개월간 시보

·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시·도에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설치







09. 지방자치법 상 도농 복합형태의 시(市)가 될 수 있는 지역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인구 5만의 시와 인구 3만의 군을 통합한 지역

ㄴ. 인구 4만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ㄷ. 인구 1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3개 지역의 인구가 4만이며, 총인구가 10만인 군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9번 해설 보기
정답: ①

9. ① ·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될 수 있음
–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10. 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49년 8월 15일에 제1차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② 1956년에 시·읍·면장의 직선제가 실시되었다.

③ 1991년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였다.

④ 2000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직할시의 명칭을 광역시로 변경하였다.

10번 해설 보기
정답: ②

· 제1차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는 1952년 실시

· 1991년 지방의회선거만 실시되었고, 1995년 전국지방동시선거 실시

· 1994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명칭 변경







11.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목적이 있다

② 보통교부세는 사용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는 특정 재원이다.

③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국고보조금은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여 지방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1번 해설 보기
정답: ②

· 보통교부세는 사용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는 일반재원







12.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수 있는 세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 재산세, 등록면허세

②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소득세, 재산세

③ 충청남도 공주시 -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④ 울산광역시 울주군 -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12번 해설 보기
정답: ④

· 지방세기본법 제8조
–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시·도세
– 광역시 군지역은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 구분을 적용
– 보통세의 종류






13.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의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쟁조정을 위해 시·도에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분쟁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기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조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면, 당사자는 결정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지며 불이행시에는 이행명령과 대집행이 가능하다.

13번 해설 보기
정답: ③

· 지방자치법 제148조 제1항: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음







14.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2004년 주민투표법 이 제정된 이후 실제로 주민투표가 실시된적이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④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4번 해설 보기
정답: ④

· 주민투표법 제9조 제5항: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음







15.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공기업의 유형에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이있다.

② 지방공사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③ 상·하수도사업을 담당하는 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 전액출자형 지방공사에 해당한다.

④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모두 법인으로 설립된다.

15번 해설 보기
정답: ③

· 상·하수도사업을 담당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에 해당







16.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관계는 대등한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 규정으로 감독 관계가 성립하기도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의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시·도지사 전국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그 협의체의 대표자는 국무총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16번 해설 보기
정답: ③

·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3항: 협의체나 연합체를 설립한 때에는 그 협의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17.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 의원정수는 6인이다.

②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2002년부터 모든 지방선거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허용되었다.

④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주어진다.

17번 해설 보기
정답: ②

· 공직선거법 제23조 제1항: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 의원정수는 7인
· 2006년부터 기초·광역 의회 및 단체장 정당공천 허용
·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18.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세원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도입하였다

② 2018년 기준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에서 취득세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③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의 20 %를 세원으로 한다.

④ 시·도별 배분에 있어 권역별로 민간 최종 소비 지출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한다.

18번 해설 보기
정답: ③

· 부가가치세법 제72조: 부가가치세 세수의 21%가 세원(2021년 기준)







19. 지방재정의 건전성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부채는 통합부채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재정위기단체 지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④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9번 해설 보기
정답: ②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제2항 2호: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20.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것은?

①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②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③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④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20번 해설 보기
정답: ④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바목
–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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