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출마 비용 얼마나 필요할까?

대통령 선거 출마 비용 얼마나 필요할까요? 당선만 된다면 돈 하나 들이지 않고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마했는데, 아주 적은 수만 득표한 경우 몇 십억 원이 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드는 비용 모두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번호 등록 기준

후보 등록 기탁금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3억 원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후보의 진정성과 책임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이며, 무분별한 출마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 기탁금은 후보가 선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 일부 또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금 납부가 원칙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탁금, 누가 내야 하나요?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시에는 해당 후보자가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즉, 정당이 대신 내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본인 명의’로 납부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직접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등록을 승인합니다.

그럼 정당은 기탁금에 관여 못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당이 내부 지원금 명목으로 후보에게 금전적 후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즉, 정당이 기탁금 명목으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법적 서류상으로는 기탁금은 후보자 개인이 납부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정당이 후보 캠프에 3억 원을 ‘후원’하거나, 기탁금 납부용으로 정당 자금을 대여할 수는 있습니다.

• 하지만 선관위에 제출되는 계좌 이체 기록 등은 반드시 후보자 개인 명의여야 합니다.

무소속 후보는 어떻게 하나요?

무소속 후보는 말할 것도 없이 자기 자금으로 3억 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당의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산을 팔거나 후원금을 받거나 대출을 받는 등 개인 재정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장벽이 되곤 합니다.

기탁금 환급

기탁금은 선거 이후 후보가 얻은 득표율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15% 이상 득표 시 전액 반환

• 10% 이상 15% 미만이면 50% 반환

• 10% 미만 득표 시 전액 몰수

즉, 아무리 공약이 훌륭하고 지지층이 열정적이어도, 10%를 넘지 못하면 3억 원은 그대로 손실로 남게 됩니다. 이는 특히 신생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압박이죠.

선거 비용

기탁금과 별개로 대략적인 선거비용은 얼마나 늘까요? 당선 유력 후보의 경우 400억 ~ 500억 원 비용이 들고, 참가에 의의를 두는 후보는 100억 원 미만의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은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매우 큰 돈입니다. 그럼 이런 큰 돈은 누가 지원해주는 것일까요? 

선거비용은 누가 내는가?

기본적으로는 후보자가 선지출

모든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비용을 먼저 지출합니다.

• 선거 벽보·공보물 인쇄

• 홍보 영상 및 유튜브 광고 제작

• 유세 차량과 확성기, 현수막

• 선거 사무소 운영비, 아르바이트 인건비 등

이 비용은 후보자 개인이 부담하거나, 정당·후원회가 마련한 재원을 사용하여 먼저 지출합니다.

즉, 선거 비용은 선거 전에 전부 ‘선불’로 지출해야 합니다.

정당 후보는 당 차원의 재정 지원

정당 후보라면 보통 정당 자체 자금, 중앙당 보조금, 당원 모금, 후원금, 후보 개인 자산 등을 총동원해서 선거비용을 충당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후보자 명의의 지출로 처리되어야 하며, 선거회계 보고서도 후보자 중심으로 작성됩니다.

무소속 후보는 100% 자비 또는 후원금에 의존합니다

정당이 없는 무소속 후보는 정당의 보조금 지원도 없고, 중앙당 재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 비용 전액을 개인 자산, 가족 후원, 지지자 후원회 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수십억 원 단위의 선거비용을 혼자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무소속 후보는 최소한의 선거운동만 가능하거나, 자금 부족으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 국가가 일부 보전

공직선거법 제122조에 따라, 선거가 끝난 뒤 후보자의 득표율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가에서 선거비용을 보전해줍니다.

하지만 이때 ‘보전’은 나중에 돌려주는 개념이지, 미리 지원해주는 돈은 아닙니다.
선거 전에는 후보가 자비로 지출한 뒤,
선거 후 중앙선관위에 선거 회계보고서와 영수증을 제출하고, 검증을 거쳐 보전받게 됩니다.

2022년 대선 후보 지출 내역

이론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2022년)에서 주요 후보들이 실제로 얼마를 지출했는지, 얼마나 보전받았는지 살펴보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년 대선 선거비용 보전 내역

이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듯, 실제 대선에서는 수백억 원 규모의 비용이 소요되며, 보전 여부는 오직 득표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각각 48%와 47% 수준의 득표율을 얻으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습니다.

• 심상정 후보(6.4%)는 15%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50%만 보전받았습니다.

• 허경영 후보는 득표율이 1%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비용은 물론 기탁금 3억 원도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재정적 리스크를 감수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득표율 1~2% 차이에 따라 수십억 원이 환급되거나, 전부 잃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거비용 구조는 특히 이준석 후보와 같은 신생 정당 소속 후보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탁금과 보전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0~15%의 전국 단위 득표율을 달성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정당의 조직력, 언론 노출, 재정력 등이 모두 요구됩니다.

이준석 후보는 끝까지 완주?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준석 후보의 완주 가능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을 창당하며 신선한 정치 메시지와 젊은 층 중심의 지지를 받으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1985년 3월생으로, 만 40세 출마 조건을 딱 맞춘 상징적 출마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신당은 국회 의석이 5석 미만인 신생 정당으로, 선거보조금도 매우 적은 편입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국고 보조금은 15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득표율이 10% 미만으로 그칠 경우, 기탁금 3억은 물론 모든 선거비용이 자비로 전환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즉,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려면 현실적으로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지율 10% 이상 확보로 기탁금과 선거비용 일부 보전

2. 또는 당 내외에서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현재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는 일부 지역과 연령대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나, 전국 단위에서 15% 이상의 득표율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완주 자체를 포기할 경우, 그동안 들인 비용은 고스란히 손실로 남게 되는 만큼, 오히려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