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제도 - 모닝 스터디

고위공무원단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다양한 내용이 출제됩니다. 개념, 역사, 포함 범위, 직위 구성 평가 방법 등이 출제됩니다. 생각보다 자주 출제되고, 암기하지 않으면 풀지 못하는 문제들도 출제됩니다.

고위공무원단 설명

고위공무원단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6 국가직 7급 인사조직론 등 총 7회 출제

01.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 소속 고위공무원은 하나의 풀(pool)로 관리된다.

② 고위공무원단 소속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 계약 등 평가’에 의한다.

③ 고위공무원단 소속 고위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성과급적연봉제의 적용을 받는다.

④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인 공모직위는 민간과 경쟁하는 직위이다.

해설 보기

정답: ④

공모직위는 공직내부에서 공무원들끼리 경쟁하는 직위입니다.

기출 02번

2016 경찰간부 등 총 2회 출제

02.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 후보자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② 미국의 고위공무원다제도는 엽관주의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7월 1일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다.

④ 미국에서는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카터 행정부 시기인 1978년에 공무원제도개혁법 개정으로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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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우리나라는 2006년 노무현 정부에 도입하였습니다.

기출 03번

2007 지방직 9급 등 총 6회 출제

03. 다음 중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부처 장관은 실·국장급 직위에 당해부처 소속공무원이 아닌 전체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적임자를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② 고위공무원은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및 성과 중심으로 관리된다.

③ 부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위직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서 제외된다.

④ 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약 1,500여명의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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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방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부지사 중 국가공무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인 부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됩니다.

기출 04번

2011 국가직 9급

04.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일반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② 계급제를 기본으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운영하고 있다.

③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구, 정원, 보수 및 예산에 관한 자율성을 가지되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 내 공개모집을 통하여 해당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공모직위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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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고위공무원제도는 별정직과 일부 특정직도 대상이 됩니다.

기출 05번

2016 국회직 8급

05. 다음 중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의 일부는 공모직위제도에 의해 충원된다.

②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③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제가 아닌 직무등급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④ 고위공무원단의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이며 별정직 공무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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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별정직 공무원도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출 06번

2007 서울직 9급

06. 고위공무원단체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미국을 필두로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로 확산되어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채택하고 있다.

②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차원에서 통합관리하고 개방과 성과관리를 중시한다.

③ 계급구분 없이 직위와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인사관리한다.

④ 개방형직위제를 통한 민간과의 경쟁(20%), 공모직위를 통한 다른 부터 공무원과의 경쟁(30%), 부처 자율인사(50%)로써 충원된다.

⑤ 매 2년마다 정기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부적격사유 발생시 수시심사를 실시하고 해당자는 직위해제 후 심사를 거쳐 직권면직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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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014년 이후 정기적격 심사제는 폐지되었습니다.

기출 07번

2016 국가직 9급 등 총 3회 출제

07.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全)정부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공무원 집단이다.

② 계급제나 직위분류제적 제약이 약화되어 인사 운영의 융통성이 강화된다.

③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임용권은 각 부처의 장관이 가진다.

④ 성과계약을 통해 고위직에 대한 성과관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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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고위공무원의 임용권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다만 일부 권한은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기출 08번

2018 지방직 7급

08.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전문가의 고위직 임용가능성이 증가하였다.

②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관리를 강화하여 직위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③ 고위직 공무원이 다른 부처로 이동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④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발전과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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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고위공무원은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기출 09번

2021 지방직·서울직 9급

09.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

② 계급 중심의 인사관리

③ 성과와 책임 중심의 인사관리

④ 개방과 경쟁 중심의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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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이 없습니다. 직위와 직무등급으로만 운영됩니다.

기출 10번

2017 국가직 7급

10.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으로 관리되는 풀(pool)에는 일반직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무공무원도 포함된다.

② 적격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직권면직이 가능하므로 제도 도입 전보다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이 강화되었다.

③ 고위공무원단 직무 등급이 2009년 2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계급 중심의 인사관리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④ 고위공무원단의 구성은 소속 장관별로 개방형 직위 30%, 공모 직위 20%, 기관자율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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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② 신분 보장이 약화되었습니다.

③ 5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계급 중심 인사관리로 회귀할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④ 개방형 직위가 20%, 공모직위가 30%입니다.

기출 11번

2016 지방직 9급

11. 국가공무원법상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경력직공무원은 다시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나뉜다.

③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직위에는 외부적격자 뿐만 아니라 내부적격자도 임용할 수 있다.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장관은 해당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제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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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장관은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임용제청이 가능합니다.

기출 12번

2020 국가직 9급

12.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사혁신처는 비독립형 단독제 형태의 중앙인사기관이다.

② 전문경력관이란 직무 분야가 특수한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③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5세이며,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④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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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별정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60세이며,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기출 13번

2020 국가직 7급 인사조직론

13.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이 고위공무원단(Senior Executive Service, SES)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직위분류제가 지니는 폐쇄성을 극복하고, 고위관리자들의 시각을 넓히려는 의도가 있었다.

②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배경에는 계급제틀과 연공서열의 관행을 벗어나 개방과 경쟁을 통해 임용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단은 감사원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④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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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방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출 14번

2014 국가직 7급

14. 우리나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사관리에 적용하는 기본 법률이 동일하다.

② 고위공무원단제도는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다.

③ 모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국가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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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습니다.

② 지방에는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