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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인원과 약정 근로시간부터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제18조에 따라 법정 연차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4주 미만으로 일했다면 실제 근로기간을 평균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상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사업장 인원은 교대조에 동시에 나온 사람 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회사가 별도로 약속한 유급휴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02

입사일을 기준으로 개근한 달을 셉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첫해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정합니다. 개근 여부는 그 기간에 일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육아휴직 등 법에서 정한 기간은 출근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2861)은 개근한 한 달을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그 달의 연차가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월 1일에 입사해 9월 2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5~8월을 모두 개근했다면, 6월 1일·7월 1일·8월 1일·9월 1일에 하루씩 총 4일이 생깁니다. 9월은 한 달을 채우지 않았으므로 이 예시에서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4일 중 1일을 이미 썼다면 정산을 검토할 잔여일수는 3일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885 해석(임금근로시간과-2861 인용)

03

첫해 연차와 1년을 채운 뒤 생기는 15일을 구분합니다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그 다음 날 근로관계가 이어지지 않은 경우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가 최대 11일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첫해 15일을 따로 더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관계가 1년을 마친 다음 날에도 이어지고 첫해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제60조 제1항의 15일 발생 요건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계약 종료일과 마지막 출근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퇴직 처리 자료에서 근로관계가 실제로 끝난 날을 대조하세요.

근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885 해석(임금근로시간과-286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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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촉진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와 내용을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첫해 월 개근으로 생긴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 후 최초 1년이 끝날 때까지 쓸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 예외가 있습니다. 제61조 제2항은 회사가 법정 사용 촉진을 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경우 보상 의무를 면제합니다.

법정 절차는 최초 1년 종료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개인별 잔여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일을 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근로자가 통지를 받은 뒤 10일 안에 사용일을 알려주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최초 1년 종료 1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일을 정해 서면 통보합니다. 첫 통지 이후 새로 생긴 연차에는 별도 촉구·지정 기한이 적용됩니다. 단체 공지나 구두 권유를 받았다면 개인별 서면의 유무, 통지 날짜, 지정일에 실제로 휴가를 쓸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세요. 최초 1년이 끝나기 전에 퇴사했다면 이 면제 조건을 퇴직에 곧바로 적용하기보다 실제 소멸 사유를 따져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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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3일은 어떻게 정산할까요?

고용노동부 1350 안내에 따르면 미사용 연차를 보상할 때는 취업규칙 등이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을 확인합니다. 별도 기준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한다는 안내입니다. 앞 사례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정산 기준이 시간급 통상임금 12,000원이며, 3일이 모두 지급 대상이라고 가정하면 3일 × 8시간 × 12,000원으로 세전 288,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예시의 가정에 따른 계산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법정 연차 적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8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통상근로자와의 소정근로시간 비율을 적용해 연차를 시간으로 환산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이미 지급한 수당이 있다면 어느 기간의 어떤 연차에 대한 지급인지 먼저 맞춰 보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휴가 기간 임금 고용노동부 1350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상담 안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 휴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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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정산이 빠졌다면 회사에 산정 내역을 요청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으로 지급할 임금 등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할 때는 입사일과 근로관계 종료일, 개근한 기간, 사용한 연차, 적용 임금과 미지급액을 순서대로 적으세요.

근로계약서, 근무표나 출퇴근 내역, 연차 신청·승인 기록, 회사의 사용 촉진 통지와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보관하세요. 내역을 요청해도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확인하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확인한 공식 원문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정산은 근로관계·취업규칙·사용 촉진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