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스터디

01. 다음 중 소의 이익이 있는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 행정청이 영업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 중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반쳐처분을 직권취소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재반려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 집회 및 시위 금지 취소를 구하는 소송 ㉢ 영치품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 임원취임 취소 … Read more

01.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 대학교 이사 선임 승인에 교수협의회는 이사 선임 승인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된다. ㉡ 대학교 이사 선임 승인에 총학생회는 이사 선임 승인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된다. ㉢ 대학교 이사 선임 승인에 노동조합은 이사 선임 승인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된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에 대학교수들은 설치 인가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 Read more

01. 다음 중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하고, 가중된 제재처분 없으면 소의 이익이 없다. ② 제재적 행정처분이 제재기간의 경과로 효과가 소멸되고,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가중적 제재처분의 기준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소의 이익이 있다. ③ 가중적 제재처분의 기준요건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대외적 구속력은 부정된다. ④ 제재적 행정처분이 제재기간의 … Read more

01. 다음 중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건축 완료되기 전 일조권을 근거로 건축 허가 취소 ㉡ 건축이 완료되어 준공검사 후 인근 주민이 준공처분 건축 허가 취소 ㉢ 소송 계속 중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건축 완료된 경우 인근 주민이 건축 허가 취소 ㉣ 건축 완료되어 사용검사처분에 대해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처분 취소 ㉤도 … Read more

01.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지방 의원 제명 후 임기 만료되었지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의원 제명의 취소 ㉡ 현역 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 현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 ㉢ 지방 의원 제명의 취소 ㉣ 현역입영통지에 자진 입대한 후 입영통지의 취소 ① ㉠ ② ㉠ ㉡ ③ ㉠ ㉡ ㉢ ④ ㉡ ㉢ ㉣ … Read more

01. 다음 중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병장 진급 부작위를 이유로 예비역 편입의 취소 ㉡ 현역 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 현역입영통지의 취소 ㉢ 현역 입영통지로 자진 입대한 후 현역입영통지의 취소 ① ㉠ ② ㉠ ㉡ ③ ㉡ ④ ㉡ ㉢ 해설 보기 군대 소의 이익 정답: ② ㉠ 병장 진급 부작위를 이유로 … Read more

01. 경원관계에서 허가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경원자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O X 해설 보기 정답: X 경원관계에서 허가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경원자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아닌 것까지는 맞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처분청은 다시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2013두27517)

01.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 변경명령 재결로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면 소송 대상은 원처분이다. ㉡ 소송대상이 원처분인데,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한 경우 각하하야여한다. ㉢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뿐 아니라 재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도 그 취소를 구할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재결의 … Read more

01.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국가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한국전력공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 한국전력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공공기관의 운영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보증금 국가귀속조치 ① ㉠ ㉡ ② ㉠ ㉡ ㉣ ③ ㉡ ㉣ ㉤ ④ ㉡ ㉢ ㉣ ㉤ 해설 보기 사실행위 … Read more

01.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국가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한국전력공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 한국전력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공공기관의 운영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보증금 국가귀속조치 ① ㉠ ㉡ ② ㉠ ㉡ ㉣ ③ ㉡ ㉣ ㉤ ④ ㉡ ㉢ ㉣ ㉤ 해설 보기 입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