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행정기관 - 모닝 스터디

중앙인사행정기관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중앙인사행정기관은 유형을 묻는 문제와 우리나라의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역사를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단순 암기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외우기 싫으시더라도 암기하셔야 합니다.

중앙인사행정기관 설명

중앙인사행정기관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2 국회직 8급 등 총 4회 출제

01. 비독립단독형 중앙인사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의 인사관리처(OPM)는 이 유형에 속한다.

② 인사행정의 공정석과 중립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③ 인사행정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진다.

④ 정부 인적 자원을 안정적,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⑤ 인사정책의 결정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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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비독립단독형은 단독형이므로 의사결정이 신속합니다.

기출 02번

2016 지방직 9급

02.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올지 않은 것은?

① 독립합의형은 엽관주의를 배제하고 실적제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하지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② 비독립단독형은 집행부 형태로 인사행정의 책임이 분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인사행정의 정실화를 막기 어렵다.

③ 독립단독형은 독립합의형과 비독립단단독형의 절충적 성격을 가진 형태로서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인사관리처나 영국의 공무원 장관실 등이다.

④ 정부 규모의 확대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강조되어 중앙인사기관의 설치 및 기능이 중요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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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미국의 인사관리처나 영국의 공무원 장관실은 비독립단독형입니다.

기출 03번

2014 국가직 9급

03.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유형의 중앙인사기관이 갖는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인사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책임소재의 명확화가 가능한 유형이다.

② 행정수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인사상의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다.

③ 복수 위원들 간의 합의에 의한 결정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④ ‘1883년 펜들턴(Pendleton)법’에 의해 창설된 미국의 연방인사기구가 이 유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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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② 우리나라는 비독립단독형입니다. 비독립단독형은 인사상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③, ④ 독립합의형 특징입니다.

기출 04번

2012 해경간부

04. 중앙인사행정기관의 형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비독립단독형 인사기관의 기관장은 행정수반이 임명한다.

ㄴ. 독립합의형 인사기관이 실적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하다.

ㄷ. 비독립단독형 인사기관은 인사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ㄹ. 우리나라 인사혁신처는 비독립단독형 인사기관에 해당한다.

ㅁ. 기관의 독립성과 합의성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ㄱ, ㄷ, ㅁ

② ㄴ, ㄷ, ㅁ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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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모두 올바른 설명입니다.

기출 05번

2017 서울직 9급 등 총 3회 출제

05.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중앙인사위원회는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으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존속했다

②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가 독립형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의 대표적인 예이다.

③ 일본의 총무성은 중앙인사기관이 행정부의 한 부처로 속해있는 비독립형 단독제 기관의 예이다.

④ 현재 우리나라 인사혁신처는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으로 설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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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인사혁신처는 단독제 비독립 중앙인사기관입니다.

기출 06번

2021 지방직 7급

06. 다음 중앙인사기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수반이 인사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며, 인사기관의 장은 행정수반을 보좌하여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 인적자원 확보, 능력발전, 유지, 보상 등 인사관리에 대한 기능을 부처의 협조 하에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 인사기관의 결정과 집행의 행위는 행정수반의 승인과 검토의 대상이 된다.

①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아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인사기관의 구성방식을 통해서 인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③ 합의에 따른 결정방식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한 명의 인사기관의 장이 조직을 관장하고 행정수반의 지휘 아래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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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②, ③ 해당 설명은 비독립단독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1, 2, 3번은 독립협의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출 07번

2019 국가직 7급 인사조직론

07. 중앙인사기관의 조직형태 중 부처조직형과 비교하여 위원회형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은?

① 인사행정의 계속성 및 일관성 저하

② 행정수반에 대한 과도한 참모·막료 기능

③ 불명확한 책임 소재

④ 양당적이거나 초당적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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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독립형합의형의 단점을 묻는 문제입니다. 합의혀은 불명확한 책임 소재의 단점이 있습니다.

기출 08번

2020 서울속기 9급

08. 국가공무원법 상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아닌 것은?

① 감사원사무총장

② 법원행정처장

③ 헌법재판소사무처장

④ 국회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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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감사원은 헌법상 기관이긴 하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상 중앙인사관장이 될 수 없습니다.

기출 09번

2017 지방직 7급

09.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를 둘 수 없는 기관은?

① 행정안전부

② 국회사무처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④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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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행정부는 소청심사위원회를 인사혁신처에 두고 있습니다.

기출 10번

2011 국회직 9급

10. 중앙인사기관의 형태에는 독립합의형, 비독립단독형, 절충형 등이 있다. 다음 중 독립합의형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여 실적제를 발전시키는 데 유리하다.

② 다수의 위원들이 인사행정에 과한 결정을 함으로써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인사행정에 대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균형 있게 수용할 수 있다.

④ 입법부, 일반 국민 및 행정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으므로 행정수반이 자신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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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독립합의형 입법부, 일반 국민 및 행정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는 있으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출 11번

2022 경찰간부

11. 중앙인사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안전행정부의 인사기능을 분리하여 인사혁신처가 신설되었다.

② 인사혁신처는 비독립단독형 기관으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인사업무를 총괄한다.

③ 준사법 기능은 중앙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에세 수행한다.

④ 국무총리 소속이며 처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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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인사혁신처는 입법무와 서법부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는 별도의 인사관장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출 12번

2022 군무원 9급

12.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948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비독립형 단독제 기관으로서 총무처를 두고 있었다.

ㄴ. 1999년 독립형 합의제 기관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행정자치부와 업무를 분담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중앙인사위원회로 통합되어 정부 인사 기능이 일원화되었다.

ㄷ. 2008년 중앙인사위원회의 폐지 이후 2013년까지 행정안전부를 거쳐 안전행정부로 인사관리기능이 통합되어 독립형 단독제 기관으로 운영되었다.

ㄹ. 2014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가 신설되어 현재까지 비독립형 단독제 기관의 형태로 중앙인사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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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ㄴ, ㄷ. 모두 맞는 설명이나,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독립형이 아니라 비독립형입니다.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