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제도 - 모닝 스터디

고위공무원단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다양한 내용이 출제됩니다. 개념, 역사, 포함 범위, 직위 구성 평가 방법 등이 출제됩니다. 생각보다 자주 출제되고, 암기하지 않으면 풀지 못하는 문제들도 출제됩니다.

고위공무원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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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기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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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1번

2016 국가직 7급 인사조직론 등 총 7회 출제

01.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 소속 고위공무원은 하나의 풀(pool)로 관리된다.

② 고위공무원단 소속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 계약 등 평가’에 의한다.

③ 고위공무원단 소속 고위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성과급적연봉제의 적용을 받는다.

④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인 공모직위는 민간과 경쟁하는 직위이다.

해설 보기

정답: ④

공모직위는 공직내부에서 공무원들끼리 경쟁하는 직위입니다.

기출 02번

2016 경찰간부 등 총 2회 출제

02.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위공무원 후보자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② 미국의 고위공무원다제도는 엽관주의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7월 1일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다.

④ 미국에서는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카터 행정부 시기인 1978년에 공무원제도개혁법 개정으로 도입하였다.

해설 보기

정답: ③

우리나라는 2006년 노무현 정부에 도입하였습니다.

기출 03번

2007 지방직 9급 등 총 6회 출제

03. 다음 중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부처 장관은 실·국장급 직위에 당해부처 소속공무원이 아닌 전체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적임자를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② 고위공무원은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및 성과 중심으로 관리된다.

③ 부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위직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서 제외된다.

④ 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약 1,500여명의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③

지방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부지사 중 국가공무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인 부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됩니다.

기출 04번

2011 국가직 9급

04.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일반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② 계급제를 기본으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운영하고 있다.

③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구, 정원, 보수 및 예산에 관한 자율성을 가지되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 내 공개모집을 통하여 해당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공모직위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①

고위공무원제도는 별정직과 일부 특정직도 대상이 됩니다.

기출 05번

2016 국회직 8급

05. 다음 중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의 일부는 공모직위제도에 의해 충원된다.

②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③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제가 아닌 직무등급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④ 고위공무원단의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이며 별정직 공무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설 보기

정답: ④

별정직 공무원도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출 06번

2007 서울직 9급

06. 고위공무원단체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미국을 필두로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로 확산되어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채택하고 있다.

②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차원에서 통합관리하고 개방과 성과관리를 중시한다.

③ 계급구분 없이 직위와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인사관리한다.

④ 개방형직위제를 통한 민간과의 경쟁(20%), 공모직위를 통한 다른 부터 공무원과의 경쟁(30%), 부처 자율인사(50%)로써 충원된다.

⑤ 매 2년마다 정기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부적격사유 발생시 수시심사를 실시하고 해당자는 직위해제 후 심사를 거쳐 직권면직도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⑤

2014년 이후 정기적격 심사제는 폐지되었습니다.

기출 07번

2016 국가직 9급 등 총 3회 출제

07.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全)정부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공무원 집단이다.

② 계급제나 직위분류제적 제약이 약화되어 인사 운영의 융통성이 강화된다.

③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임용권은 각 부처의 장관이 가진다.

④ 성과계약을 통해 고위직에 대한 성과관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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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고위공무원의 임용권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다만 일부 권한은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기출 08번

2018 지방직 7급

08.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전문가의 고위직 임용가능성이 증가하였다.

②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관리를 강화하여 직위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③ 고위직 공무원이 다른 부처로 이동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④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발전과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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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고위공무원은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기출 09번

2021 지방직·서울직 9급

09.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

② 계급 중심의 인사관리

③ 성과와 책임 중심의 인사관리

④ 개방과 경쟁 중심의 인사관리

해설 보기

정답: ②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이 없습니다. 직위와 직무등급으로만 운영됩니다.

기출 10번

2017 국가직 7급

10.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으로 관리되는 풀(pool)에는 일반직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무공무원도 포함된다.

② 적격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직권면직이 가능하므로 제도 도입 전보다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이 강화되었다.

③ 고위공무원단 직무 등급이 2009년 2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계급 중심의 인사관리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④ 고위공무원단의 구성은 소속 장관별로 개방형 직위 30%, 공모 직위 20%, 기관자율 50%이다.

해설 보기

정답: ①

② 신분 보장이 약화되었습니다.

③ 5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계급 중심 인사관리로 회귀할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④ 개방형 직위가 20%, 공모직위가 30%입니다.

기출 11번

2016 지방직 9급

11. 국가공무원법상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경력직공무원은 다시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나뉜다.

③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직위에는 외부적격자 뿐만 아니라 내부적격자도 임용할 수 있다.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장관은 해당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제청을 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정답: ④

장관은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임용제청이 가능합니다.

기출 12번

2020 국가직 9급

12.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사혁신처는 비독립형 단독제 형태의 중앙인사기관이다.

② 전문경력관이란 직무 분야가 특수한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③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5세이며,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④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③

별정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60세이며,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기출 13번

2020 국가직 7급 인사조직론

13.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이 고위공무원단(Senior Executive Service, SES)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직위분류제가 지니는 폐쇄성을 극복하고, 고위관리자들의 시각을 넓히려는 의도가 있었다.

②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배경에는 계급제틀과 연공서열의 관행을 벗어나 개방과 경쟁을 통해 임용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단은 감사원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④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③

지방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출 14번

2014 국가직 7급

14. 우리나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사관리에 적용하는 기본 법률이 동일하다.

② 고위공무원단제도는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다.

③ 모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국가직이 아니다.

해설 보기

정답: ③

①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습니다.

② 지방에는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행정학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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